		국정감사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9 / FAX : 788-0395			2018.10.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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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분야 현장공무원 증원으로

공공서비스 확대효과 입증돼

‘나홀로 소방서’ 줄어들고,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자수 감소

권미혁 의원,“필요한 곳에 충원해 국민들께 보다나은 서비스해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분야 공무원 증원 성과를 확인했다.

권미혁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가직 공무원 충원효과에 따르면, 특수교사 충원에 따른 교사 1인당 장애학생수가 감소했고(5.95명 → 5.56명), 원거리 통학학생수도 줄어들었다.(2,362명 → 1,853명)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증가하면서, 장애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된 것이다.

출입국 관리소 충원으로 내외국인 입출국 시간이 단축됐으며, 해경의 공동대응 접수시간도 절반으로 줄었다.(51초 → 28.5초)

지방직 충원에 따른 효과도 있었다. 소방 공무원 충원으로 전국 1인 지역대수가 줄어들었으며(20개 → 14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수가 증가했다. (2619개소 → 3,263개소) 지역간 격차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권미혁 의원은 “국민의 생명,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가 인력 증원으로 개선되고 있고, 특히 열악한 여건에 있던 현장들도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공무원 증원이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공무원 충원 효과 (행정안전부)

(국가직)

부처	정량적 성과				정성적 성과
	지표	’16	’17	’18.6	(연간추정치)
교원	▸(특수)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명)	6.07	5.95	5.56	▸(영양) 균형있는 학교 급식 제공 ▸(보건) 안전한 학교생활 ▸(사서) 창의력있는 인재 양성
	▸(특수) 원거리(편도1시간) 통학학생 감소(명)	2,440	2,362	1,853
	▸(유치)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명)	18.5	18.0	15.8
경찰	▸(지역) 112긴급신고 대응시간 단축	6분51초	6분14초	6분1초	▸(예방) 범죄예방디자인 확산 ▸(여청) 피해자보호 전담인력배치
	▸(여청) 가정폭력 사건 대응률 제고(%)	31.6%	33.2%	34.7%
	▸(수사) 4대 강력범죄 검거율 제고(%)	76.1%	78%	80%
	▸(교통) 사고 사망자 수 감소(명, 차1만대)	1.7	1.6	1.3
법무	▸(출입국) 내국인 입국심사시간 단축	13.7분	14.8분	12.3분	▸(출입국) 출입국 민원 편의 향상 ▸(교정)원격의료센터로 의료처우개선
	▸(출입국) 외국인 입국심사시간 단축	25분	27.1분	22.4분
	▸(출입국) 내외국인 출국심사시간 단축	13.7분	14.9분	12.3분
	▸(출입국) 불법체류자 적발실적 제고(명)	29,814	31,237명	17,515 (35,030)
	▸(교정) 충원기관수용자 규율준수(징벌건수 감소)	2,180	2,024	997 (1,994)
해경	▸해상교통관제 서비스(VTS)구역 확대(㎢)	19,447	19,727	28,179	▸NLL지역 단속함정 대폭 보강
	▸공동대응 접수시간 단축(초)		51	28.5
고용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금액 확건(억원)	14,286	13,811	7,784	▸17. 12. 타워크레인 작업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이후 사망재해 무발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건수 확대(건)	217,530	209,714	106,459
	▸건설업 사고사망자수 감소(명)	499	506	235
해수	▸중국어선 불법조업률 감소(%)	9.3%	6.3%	3.6%	▸17.6. 남해어업관리단 출범
	▸불법조업 중국어선 승선조사 확대(건)	1,705	1,882	1,235
국세	▸근로장려금 대상가구 확대(가구)	174만	199만	206만	▸대기업 공익법인 검증 강화 ▸파생금융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수 확대(억원)	10,574	11,967	12,080
관세	▸수입물품 검사건수 확대(천건)	245.1	236.8	112.8 (256.3)	▸인천공항 제2터미널 통관체계구축 ▸불법휴대품(마약, 총포) 사전차단
	▸여행자휴대품 적발건수 확대(천건)	457.5	493.6	237.7 (522.5)
특허	▸특허무효심판청구 인용률 감소(%)	49.1%	44.0%	43.4%	▸내실있는 심사로 불복률 감소
환경	▸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심사처리 확대(건)	822	847	536 (1,100)	▸충주합동방재센터 신설
	▸환경범죄 단속 확대(건)	4,635	4,397	2,700 (5,400)
농림	▸수입물품 병해충 유입차단건수 확대(건)	42,191	46,322	26,133 (52,266)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농관원 사무소를 신설하여 접근성 향상
	▸AI 구제역 발생건수 감소(건)	332	126	16
외교	▸사건사고 전담영사 배치공관 확대(개소)	55	55	78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하여 24시간 365일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긴급여권 발급건수 확대(건)	10,439	14,560	7,993 (15,986)

분야	정량적 성과				정성적 성과
	지표	`16	`17	`18.6	(연간추정치)
소방	▸골든타임(7분) 내 화재현장 도착률(%)	63.1	62.8	62.7 (64.0)	▸국민의 생명‧안전보호 강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구급차 3인 탑승률(%)	31.7	41.6	41.9 (46.6)
	▸전국 1인 지역대 현황(개소)	57	20	14
사회복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읍면동(개소)	1,092	2,619	3,263 (3,504)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방문상담 지원실적(건)	107만	225만	133만 (261만)
	▸통합사례관리 지원실적(건)	4.2만	13,1만	7.6만 (13.3만)
	▸민관서비스 연계 지원실적(건)	87만	242만	146만 (351만)
	▸방문건강관리 등록가구수(개)	110만	109만	118만
	▸방문건강관리 횟수(회)	(’17.7월) 30.2만 → (’18.7월) 38.7만 * 방문건강관리 실적은 계절별 변동이 크므로 전년동월과 비교
생활안전등	▸치매안심센터 운영	(~18.6월) 심층상담 89.8만건 선별검사 75.4만건 진단검사 2.8만건 사례관리 3,242건			▸치매안심센터 개소‧운영(전국 256개)으로 지역사회 치매 관리 강화

(지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