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29.(월)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박정 의원, “해외자원개발, 과거 부실 비리의혹 털어내고 실질적 도움되는 계획 수립해야”

섣부른 진행 아닌, 과거 실패 분석, 책임소재 명확히 한 후 진행 필요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해외의존도 96%

국가 전략적 측면 고려 중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마지막날 국정감사에서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거의 부실 비리의혹을 명확히 밝혀내고, 철저히 분석한 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해외의존도가 96% 달해, 해외자원개발이 안정적 에너지자원 공급체계 구축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하나 산자부가 총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실 해외자원개발 문제는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진상조사 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국정조사, 연구용역, 혁신TF 등을 진행했으나 사실 관계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산자부는 지난 5월, MB정부시절 부실 해외자원개발 건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다.

문제는 국가예산부담과 시간만 허비한 게 아니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방향성마저 잃어 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산자부는 지난 9월 말에야,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10월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산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부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부처의 관리․통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부분뿐이라며,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결과를 초래한 의사결정과정 상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한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공공영역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이제 민간에서 해외자원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되고 있지만 산자부는 단순히 민간역량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수준 외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8일,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는 민간과 자원개발 협력관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박정 의원은 부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방향성을 정할 경우, 과거 잘못을 되풀이 할 우려가 있다며,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과거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정 의원은 민간 중심의 자원개발은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니, 공기업은 에너지안보, 산업기반 강화 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민간은 수익성 위주로 역할을 하되,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했다.

박정 의원은 “해외자원개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고, “과거처럼 섣불리 진행하지 말고, 과거 실패를 잘 분석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후 실제 효용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