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윤상직 (부산 기장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2018.9.4(화)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05호
TEL. 02-788-2450 FAX. 02-788-0235		문의 : 제방훈 보좌관

긴급재난문자 수신불가 휴대폰 총 304만대

- 긴급문자수신 불가시 앱으로 재난 전파 중이나, 앱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휴대폰도 220만대나 돼 -

▣ 현황 및 문제점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및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4조) 의거 재난예보 발송·수신은 의무 사항

ㅇ 18.6월 현재 총 303만9천대의 휴대전화가 긴급재난문자 수신불가

- 현재 기준 사용 중인 휴대폰 총 4,869만8천대 중,

- 긴급재난문자 수신기능(CBS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이 4,565만 9천대이고, 긴급재난 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휴대폰이 303만9천대로 확인

<긴급재난문자 수신불가 휴대폰 현황>

(단위 : 만대 / 2018.6월 현재)

휴대전화 종 류	전체	CBS 기능 탑재	CBS 미 탑재		불가능 사유
			앱* 설치 가능	앱 설치 불가능
계	4,869.8	4,565.9	83.8	220.1
2G	115.7	63.2		52.5	‧ ‘05년 이전 출시
3G	203.8	-	36.2	167.6	‧ 배터리 과소모 등 기술적 문제로 기능 미탑재
4G	4550.3	4502.7	47.6		‧ 법제화(‘13.1.1) 이전 출시

※출처 : 행정안전부

ㅇ 긴급재난문자 수신불가 휴대전화의 경우 앱을 설치해서 재난현황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앱 설치가 불가능한 휴대폰도 상당수

- 2G폰(폴더폰)의 경우, 52만5천대가 앱설치가 불가능

- 3G폰(WCDMA)는 36만2천대는 앱설치 가능하나, 167만6천대는 불가능

ㅇ 앱 기능이 없는 옛날 휴대전화 사용 중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법제화 이전의 스마트폰 기종은 수신 불가능

	< 휴대전화 종류 별 긴급재난문자 기능 탑재 불가 사유 >
① 2G폰 (52.5 만대) ・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05년에 시작됨에 따라 ’05년 이전 출시 단말은 관련 기능 미구현으로 인해 긴급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함 ② 3G폰 (203.8 만대) ・ 과도한 배터리 소모가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점이 제기되어 3G 단말에 긴급재난문자 기능이 미탑재 ③ 4G폰 (47.6 만대) ・ 긴급재난문자 법제화(’13.1.1 시행) 이전 출시 단말은 관련 기능 미구현으로 인해 긴급재난문자 수신하지 못함

ㅇ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는 앱 설치가 불가능한 긴급재난 문자 수신불가 2G 단말을 대상으로 무상교체를 추진 중(‘18.3.27)

▣ 질의(멘트)

ㅇ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IT강대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재난문자 수신 사각지대가 304만대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ㅇ 관련법령에 따라 재난의 예보와 경보가 모든 국민의 휴대전화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