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外>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10.10(수)

국회의원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국방위원회

이주영

국회의원회관 819호 / TEL (02)784-5281 / FAX (02)788-0323

남북군사합의서, 문제없다는 주장 대신에 수정 나서야

○ 군사합의서 관련 후폭풍이 여전.

1> 군사협의는 급조한 것?

2> 내용상의 문제

3> 남북군사합의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국방개혁 2.0,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치명적 문제

1> 어려워진 국방력 강화

2>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첨단무기 도입시 북측과 협의 - 자신의 패를 드러내고 게임하는 것.

3> 사라진 작전개념

4>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가?

1>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이유는 북측을 대변?

2> 종전선언에 대한 북의 태도 변화 이유 살펴야

3>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은 북의 비핵화

4> 종전선언의 위험성

5> 종전선언, 북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보안 문제 취약한 중국 CCTV, 우리 군에도 사용

1> 해병대, 43%가 중국산 CCTV

2> 안일한 대응. 무지인가 무시인가?

3> 설치된 CCTV 전면 조사와 대응책 마련 필요

북한의 지속적 사이버 위협, 열악한 대응

1>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 심리전 역할은 소멸

2> 북은 6800명 전사. 우리는 고작 600명.   3> 북측의 해킹에도 우왕좌왕

4> 끊임없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5> 첨단무기들에 대한 사이버 보완 강화해야

6> 사이버상에서의 적대행위 문제 빠진 남북군사합의서

7>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 정립 필요

남북군사합의서, 문제없다는 주장 대신에 수정 나서야

○ 군사합의서 관련 후폭풍이 여전.

- 대부분 군사전문가들이 협합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 합의서대로 한다면 강한 군대는 헛구호에 불과. 더하여 우리는 곧 무장해제될 것이란 우려 존재.

1> 군사협의는 급조한 것?

○ 남북정상회담 직후 대통령은 바로 미국행.

- 우리가 아무리 북한과 이런 저런 언약을 해도 미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 다수.

- 남북군사합의에 관한 사항, 예컨대 DMZ내 감시초소 시범 철수, 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이용, DMZ공동 유해 발굴 등등 유엔 동의 있었나?

○ 우리 군은 남북군사회담 등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유엔사 등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였다고만 답. 떡 줄 사람은 줄 생각도 않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격

○ 9.19,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대변인, “합의서 내용은 한국과 함께 철저히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 발언. 미국과 사전 협의나 동의가 있었다면 이런 발언 나올 이유 없어.

○ 결국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유엔사령부나 미군 측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북한과 말 맞추고 뒤늦게 유엔사 등과 협의. 이런 행태는 유엔 특히 미국 측과의 신뢰 관계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음.

2> 내용상의 문제

○ 9.19 평양회담,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 교환. 대통령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며 의미 부여.

- 장관도 같은 생각? 사실상의 종전 선언 같은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자신들만의 공허한 외침으로 들림.

○ 첫째, 서해 해역의 무장해제.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남북 135㎞ 구간. 북측 50㎞, 남측 85㎞)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해안포·함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등을 하지 않기로 함. 등거리 원칙이나 등면적 원칙의 불균형은 차치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인구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이 사실상 무방비.

- 서해 완충구역내 남북 군사력 현황? 함정은 우리의 7배, 해안포 및 포병은 3~5배 수준.

- 이런 상태. 우린 훈련 중단. 북은 수많은 해안포에 포신 덮개 설치하고 포문폐쇄 조치.

< 서해 완충구역 내 주요 군사력 비교 >

구 분	북한의 전력 현황
기지 및 함정	·기지수 : 남북한 대등 ·함 정 : 남한의 약 7배
해안포 및 포병	·남한의 3∼5배

- 평화구역 설정으로 북한은 자유로이 우리 측 정찰 활동도 가능. 군사적 야심을 품는다면 이전의 포격 수준이 아닌 기습작전도 가능.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

- 이런 상황에서 괜찮다고만 하는 것은 달콤한 말로 국민 현혹하는 것. 위협 요소 제거해야 안심할 수 있을 것.

○ 둘째,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른 정보감시 무력화 우려

- 휴전선 일대 비행금지 구역 설정(DMZ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10∼40㎞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 현재 우리 군은 어떤 형태로 정보 수집? 전략정찰기나 미 정찰위성은 북 후방지역 전략정보 수집이 임무. 재방문 주기 때문에 전선계속 감시 불가. 이를 전선감시에 투입한다고 해도 막대한 비용소요로 현실성 낮아. DMZ 지역 정찰 감시는 군단 무인기가 가장 적합. 향후 사단급 등으로까지 확대할 계획. 그러나 이제 불가능. 정보 수집이나 정찰 능력이 약화가 분명. 이에 대한 대책은?

○ 섯째, 교전수칙(작전수행절차) 변경에 따른 즉각 대응력 문제

- 우리의 원래 해상작전수행절차(교전수칙)는? 남북군사합의서에는 어떻게?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 사격 – 군사적 조치」로 변경

- 5단계 절차가 3단계(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로 변경된 것은 어떤 것이 계기?

- 2002년 2차 연평해전 이후. 우리가 침범하여 북과 교전한 사례 있나?

- 위반은 언제나 북측. 위반은 북측이 했고, 그에 따라 자위권 확보차원에서 교전 단계 축소했는데, 왜 다시 단계를 늘렸나? 결국 북측에게만 유리한 것. 우리만 자위권 확보 어려워 진 것.

○ 넷째, 불가능해 진 무력증강

- 군사합의서상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1-①). 미래 전력증강을 남북협의 대상.

- 북 핵무기는 제한없이 증강, 우리 첨단전력 증강은 불가. 일일이 북과 협의해야한다는 것이 군사합의서 내용.

- 북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3축 체계는 모두 첨단 무기 증강에 해당. 다 북측과 협의해야?

-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병력 줄이는 대신 첨단무기로 대체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 국방개혁 가능한가?

- 약소지향의 군사합의서. 축소지향의 국방개혁 2.0. 이번 군사합의는 북의 핵무기는 제한없이 우리의 재래식 전력 증강만 불가능하게 만든 셀프 무장해제

○ 다섯째, 사이버 공격은 무방비

- 합의서는 육 해 공 등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 중단. 사이버 공간도 포함? 미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 아이’는 북한 해킹조직 ‘ATP 38’ 이 16개국 은행을 해킹해 11억 달러(1조 2320억원) 빼돌렸다고 폭로. 미국 정부는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주의 경보 발령 소식

- 북한은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 시도. 이번 군사합의는 이런 부분 부재.

3> 남북군사합의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 남북군사합의서 6-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 군사합의서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것. 많은 허점 보여. 우리의 안전 담보에도 미흡.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 이런 점을 고려, 원점에서 세밀하게 재검토할 필요

국방개혁 2.0,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치명적 문제

○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발표. 목표는 ‘강한군대’, ‘책임국방’ 구현.

- 이를 위해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을 세부목표로 지정. 하지만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안보’를 위한 국방개혁이라기 보다는 ‘정치’ 등 다른 이유를 우선한 계획.

- 이 중 병역감축에 따른 첨단무기 배치 계획은 9.19 남북군사협의서 한 장 때문에 심각한 자상(刺傷). 걸음마도 하기 전에 다시 손질해야할 운명.

1> 어려워진 국방력 강화

○ 국방개혁 2.0에는 지상군 12만 명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최전방 2개 사단 해체, 예비사단 해체, 동원예비군 감축,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등을 포함. 지상군 감축, 병 복무기간 단축, 전방 2개 사단 해체 등등은 국방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 명백. 이를 보완하는 방법?

○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숙련도 저하 문제를 유급 지원병과 민간인으로 메꾼다는 것이 군의 계획. 이건 군 개편이 시대흐름에 맞춘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보조 맞춘 느낌.

- 유급지원병과 민간인의 보수, 대우 등은 어떻게 할 계획?

○ 국방부는 동원예비군을 감축하고(130만 명에서 95만 명), 동원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군 예비전력에 대단한 손실. 이 부분 어떻게? 북한군은 정규군 129만, 예비병력 300만. 객관적 사실 하나 만으로도 중과부적.

- 북은 군 병력에 대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예비전력까지 축소하려는 것. 이것은 ‘국방개혁’이 아니라 ‘국방력 후퇴’

○ 앞으로 4년 동안 진행 될 군 병력 감축에 대해 드론 등의 첨단기술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국방부 발표. 4년 동안 일어날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공백은 병사 2~3명이 수행하는 임무를 혼자서 맡을 수 있는 첨단장비들이 일선에 배치되어야 해결 될 것.

- 이러한 첨단장비들이 4년 내에 완벽히 배치될 수 있나?

2>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첨단무기 도입시 북측과 협의 - 자신의 패를 드러내고 게임하는 것.

○ 국방개혁안. 62만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는 대신 첨단 무기를 강화해 그 공백을 메운다는 목표. 이를 위해 3축 체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

○ 북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날아오는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 지휘부를 초토화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3축 체계는 모두 첨단 무기 증강이 필수.

○ 문제는 이러한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 9.19 남북군사 합의서. 무력증강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한다고 적시.

- 국방개혁 2.0의 가장 핵심적 실천 내용들, 줄어드는 병력을 대체할 첨단무기 도입 등이 모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북측과의 협의를 해야만 가능.

- 싸움 상대에게 우린 이런 무기를 준비하겠다고 다 알려주고 하는 것. 게임 하면서 상대에게 패를 다 보여주고 하는 것. 절대 승산 없음.

○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북측에서 군사합의서를 내밀며 협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 북은 당연 우리가 무슨 무기를 증강하는지 알 것이고, 또 동의하지 않을 것.

- 우리는 병력 감축에 이를 대체할 무기 보강도 불가. 이것이 무슨 강한 군대?

3> 사라진 작전개념

○ 이전 국방부는 전쟁을 1달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공세적 작전개념’이 국방개혁의 모토

- 국방개혁 2.0에선 용어 자체 증발. ｢공세적 작전개념｣은 어찌 된 것?

- 이번 국방개혁에 이런 작전 개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남북 화해모드에 역행한다는 판단 때문? 북한 눈치 보기?

4>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 국방개혁 2.0을 보면, 병력감축은 이뤄지는데 전력공백을 막을 대책의 실효성은 불확실.

- 결국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2020｣ 처럼 우리나라의 국방을 걱정한 대책이라기보다 정부정책방향에 발맞춘 남북관계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

○ 국방개혁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 전력누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

- 안보는 99%의 확률보다 항상 최악의 1%를 대비해야 하는 것. 최근 국방부를 보면 정신적 무장해제 상태로 보임.

-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말처럼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길.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가?

○ 지금 정부가 ｢전가의 보검｣처럼 목을 매고 있는 것. 바로 종전선언. 종전 선언이 곧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것이란 생각은 위험한 착각. 북의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은 종전선언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 줄지 제대로 파악해야.

1> 종전선언에 목을 매는 이유는 북측을 대변?

○ 종전선언은 휴전상태의 종결 의미. 이것은 구속력가지는 것?

- 대통령이나 국방부나 모두 정치적 선언에 방점. 대통령은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는 것이니 협조하라며 미국 측에 제의. 급기야 외교부 장관은 북의 영변 핵시설 파괴와 미국의 종전선언 협조를 중재하겠다며 공개적으로 나선 상황

○ 파기할 수 있는 정치적 선언이라면서 목을 매는 이유가 더욱 궁금.

- 그 이유는 무엇? 남북 평화 공존의 출발점?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라서?

○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비핵화는 위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비핵화에 안달내는 것은 북측 주장을 대변하는 꼴.

2> 종전선언에 대한 북의 태도 변화 이유 살펴야

○ 현정부는 이전 노무현 정부의 종전선언 관련 계승

- 2017.7.6.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 2018.4.19. 언론사 사장단 초정 오찬 간담회, 2018.4.27. 남북정상회담 등 종전선언 거쳐 평화협정 체결 의지 피력. 이런 우리측 주장에 대해 북한측의 반응은?

○ 6.12. 싱가포르회담 당시 미측에서 합의문에 종전선언 포함 제안. 북한 측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

- 지금까지 북의 태도를 보면 종전선언은 큰 관심 아니었음. 이런 북한이 현재는 종전선언 어떤 입장?

○ 북의 입장 변화 이유는 무엇?

1) 종전선언 적극적인 트럼프와 부정적인 관료들 사이 틈을 이용 대미협상 지렛대로 삼거나

2) 주한미국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까지 구상하는 중국의 입김.

3) 종전선언 적극적인 한국정보의 태도를 이용, 한미관계 이간, 남남갈등, 한국 안보태세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북의 판단 등. 장관은 어떤 생각?

3>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은 북의 비핵화

○ 종전선언 주장은 언제부터 시작? 노무현 정부 당시 2006. 하노이 APEC 정상회의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작. 당시 부시대통령이나 토니 스노우 백악관 대변인은 북의 비핵화와 관련, 어떤 입장이었나? 이때 종전선언 언급은 모두 북의 선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

- 지금 북한의 비핵화 이뤄졌나? 조건 없는 종전선언은 누구를 위한 것?

4> 종전선언의 위험성

①　서해해상방어 변화

○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의 변화를 의미? 북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이유로 남북한 해양경계선 설정 주장해 올 가능성(※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 경계와 관련 인접국가간에는 등거리원칙 명시)

- 이렇게 되면 우리 NLL 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발표한(1999.9) 서해해상경계선(경기도 및 황해도 도계선의 연장선)이 힘을 얻게 될 것.

○ 실제 이런 우려가 현실화. 남북군사협의서에 따라 서해 평화수역 설정. 우리의 해상방어선 남하, 그리고 수도권 안전도 위협 등등. 종전선언되면 필히 해상경계선 변경 요구해 올 것.

② 북한선박 무해통항

- 종전선언 이후 평화를 이유로 우리 영해에 북한 선박의 무해통항 가능. 북의 민간선박들이 수로측량, 해상정보수집 등을 수집 할 것.

③ 비행정보구역(FIR) 조정

- 종전선언후 NLL 무력화 가능성은 분명. 이와 관련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FIR) 수정도 불가피. 북측이 FIR 수정요구하면? 북측 요구 수용시 우리의 비행정보업무 영역 축소, 민간항공기 안전확보 우려, 영공방어 부담 등 가져올 것.

④ 한반도 내 미군 영향력 절대 축소

-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 및 미 전략자산 배치 근거 상실. 한미연합사 해체 및 전작권 조기 전환 주장 당연시 될 것. 북한(김정은), 주한미군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종전선언과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내에서 조기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여론 확산 될 것.

⑤ 국방태세 대폭 약화

-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질 경우 우리 국방태세(3축) 조정 불가피. 북은 공개적으로 비핵, 그러나 실질적 핵무장 집단이 될 가능성 높다. 우산이 되어줄 미군도 부재. 속절없이 핵인질 되는 것은 시간 문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간 북한의 태도를 볼 때 100% 확신한다는 것은 금물. 1%의 경우라도 대비해야. 복안 있나?

북한 미사일 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체계(KAMD),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5> 종전선언, 북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 북이 가면을 쓴 위장평화 공세를 펴는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지. 아직 불확실. 국민들 입장에서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와 현재의 정전체제가 어떤 차이?

○ 섣부른 종전선언은 안보자해 행위일 가능성도 존재. 종전선언보다는 불가침 합의가 더 적절할 수도 있어. 현재에서는 ‘종전선언 추진 선언’부터 하는 것이 적절.

○ 종전선언의 북의 비핵화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보안 문제 취약한 중국 CCTV, 우리 군에도 사용

○ 맥아더 장군의 말이라 회자되는 것 중 하나.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받을 수 없다.”전장에서 경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뜻일 것.

○ 우리 각 부대나 공공시설은 부족한 인력 대체 수단의 하나로 CCTV 등을 설치. 시설 등을 경계.

- 주요 전방 사단에는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운용. 이들 시설들은 기계화 장치에 의한 것이니 만큼 심각한 문제도 안고 있어. 특히 보안이 취약한 중국산 CCTV가 우리 군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1> 해병대, 43%가 중국산 CCTV

○ 정부과천청사내 228대의 CCTV 중 155대가 중국회사 제품이라 해서 며칠 전 문제 보도

○ 본 의원실에서 군 부대내 CCTV중 중국산 제품 파악해 본 결과 해병대의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33대의 중국산 CCTV 도입 운영. 2015년에는 중국산이 49%, 2017년에는 68% 차지. 2018년까지 4년 동안 도입된 CCTV의 43%가 중국산.

- 국산 상표로 남품한 제품 중에도 내부 주된 부품은 중국산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 비율은 대단히 높을 것.

< 해병대 CCTV 설치 현황 : 자료 해병대 >

구분	CCTV 도입	중국산		국산
		수량	점유율	수량	점유율
2015	251	123	49%	128	51%
2016	145	15	10%	130	90%
2017	287	195	68%	92	32%
2018	85	0	0%	85	100%
총 계	768	333	43%	435	57%

※ 중국산CCTV 점유율 : 육군 0%, 공군 0%, 해군 약 5%

○ 중국산 제품의 품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의 경우 정보를 빼내는 백도어(보안 구멍)이 심어져 있다는 의심이 가지 때문. 그래서 미국은 지난 8월 중국산 CCTV의 주요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NDAA)을 제정. 우린 어떻게 대응?

백도어란, 시스템 설계자나 관리자가 일부러 열어놓은 시스템의 보안 허점으로 비공식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드나들며 마음대로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한 비밀접근통로로 해킹 등에 악용됨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제제를 가하도록 허용하는 미국법

○ 미국은 ‘하이크비전’‘다후아’ 등 중국 CCTV 업체 장비가 기밀 유출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수년간 중국산 CCTV에 정보를 유출하는 백도어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CCTV에 숨겨진 백도어는 통신장비처럼 심각한 보안 위협을 초래한다는 판단아래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 사용 금지에 이어 CCTV까지 확대한 것.

- 미국·영국 등 세계 각국은 국방·공공 분야 주요기관에서 문제가 된 제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인증되지 않은 제품 수입을 차단하는 등 공급망 보안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우린 이런 대책 전무.

2> 안일한 대응. 무지인가 무시인가?

○ 미국과 영국 등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조차 중국산 정보기술 장비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지적. 미국에서 NDAA 법을 제정하는 등 심각하게 움직이는데 군 시설 등에 중국산 CCTV 제품이 얼마나 설치됐는지 파악해 보았나?

○ 해병대의 경우, 2015년 이후 중국산 CCTV 설치 점유율이 43% 수준. 저력한 가격을 찾다 중국산을 받은 것? 보안 문제는 생각하지 않은 것?

○ 각 군은, 1) CCTV 망이 업무/인터넷 망 등과 분리, 단독망으로 설치 운용. 2) 주요 네트워크 장비 비인가자의 원격접속 차단. 3) 운용 PC에 군 보안 필수프로그램 설치 운용 등으로 문제 없다고 답변.

○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스파이칩은 소프트웨어와 관계없이 CCTV 내의 가장 중요한 칩인 SoC 칩(System-on-Chip: 단일 칩 시스템) 내에 숨겨 놓을 수 있다 지적. 얼마 전 애플과 아마존 웹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버에서 중국 정부의 감시용으로 추정되는 마이크로 칩이 발견됐다는 보도 있었음(※10.4. 블룸버그 비즈니스워크)

○ 문제의 칩은 미국 회사들로부터 지식재산권과 거래 기밀을 수집하는데 사용됐으며 슈퍼마이크로 라는 컴퓨터 하드웨어 제작사에 의해 해당 서버에 부착되었다는 것이 요지.

○ 지난 2015년 KAIST 시스템보안연구실과 보안업체 NSHC는 중국에서 수입한 CCTV 2개에 숨겨진 백도어를 발견해 정부에 신고. 이 백도어에는 중국에 위치한 클라우드 서버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다는 얘기.

3> 설치된 CCTV 전면 조사와 대응책 마련 필요

○ 우리 군,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1.089대를 비롯 육군 중요시설경계시스템 173대 등 수천대의 CCTV 운용. 이들 모두에 중국산 여부 확인하고, 보안대책 수립 필요. 중국산 제품의 경우 운용 소프트웨어가 국산이라고 해서 보안에 안심하기는 일러.

○ 특정 국가의 제품을 정책적으로 배제할 경우 통상 마찰 등 외교문제로 비화할 우려 때문에 중국산을 배제할 수 없다면 철저한 검수 필요.

○ 백도어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내포되기 때문에 확인하기 쉽지 않음. 만일 적대적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기술 제품을 통해 계획적으로 공급망 공격을 벌일 경우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겠나? 군내 백도어에 대한 예방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나?

- 백도어는 단순 영상 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기밀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 국가 안보와도 직접 관련된 큰 문제로 번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

○ 추후 GOP과학화 경계용이나 중요시설경계용 모두 백도어 위협에서 자유로운 제품 위주로 선택 해야. 우리의 중요 시설 정보가 상대에게 노출될 위험은 막아야.

북한의 지속적 사이버 위협, 열악한 대응

○ 국가안보는 핵이나 재래식 무기로부터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사이버 안보도 매우 중요. 이런 이유로 우리도 2010.1. ｢사이버사령부｣를 창설, 운용. 그러나 우리 사이버사령부는 인력 등 많은 면에서 북에 비해 열세. 이에 대한 대책 서둘러야.

1>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 심리전 역할은 소멸

○ 지난 8월, ｢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칭. 개칭한 배경이나 이유? 개칭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 이른바 불법 댓글 사건을 이유로 개칭. 그리고 사이버심리전 기능을 완전히 폐지했는데, 사이버사령부는 어떤 역할에 중점?

○ 현대전은 심리전이란 말 존재.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만이 전쟁은 아닌 것. 사이버상의 전쟁은 정보의 탈취나 우리 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의 심리전도 대단히 중요.

- 심리전 기능을 포기한 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어. 아울러 사이버사령부의 역할 상당부분 포기한 것.

2> 북은 6800명 전사. 우리는 고작 600명.

○ 그동안 사이버안보에 대한 임무나 지휘체계가 모호하고 가장 중요한 작전실행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 새로이 사령부가 개칭되면서 이 부분 개선?

○ 현재 사이버작전사령부 인력이 얼마?(※600여명, ’22년까지 3,000명으로 증원 계획) 북한은 얼마로 추정? (6,800명). 우리는 북한의 10%도 안되는 인력으로 대응가능?

- 사이버전 임무 수행을 위한 인원으로 부족한 것. 사이버전 공격에 대해 체계적인 방어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실정? 북한의 사이버 전문 인력은 우리의 10배가 넘는 6,800여명. 그 중 1,700여명은 전문해커. 규모나 사이버 전투능력에서 우리 군과 상당한 차이. 제대로 된 경쟁이 될 수 있겠나?

○ 북한의 사이버 전력 현황 (출처 : 국방부 자료)

∙ 북한의 사이버전력은 공격ㆍ지원(양성) 조직을 포함하여 약 6,800여명으로 추정됨.

∙ 해킹조직은 1,700여명으로 주요 임무는 정부 등 주요기관 해킹과 사이버공격 기반을 구축하고 주요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지원조직은 5,100여명으로 S/W 개발을 통한 외화벌이와 악성코드 유포 목적의 좀비 PC 양산이 주요임무로 판단하고 있음.

3> 북측의 해킹에도 우왕좌왕

○ 최근 3년간 해킹 보안 사건 현황을 보면, 대부분 북한의 해커로 추정만 할뿐 정확한 해킹 주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파악 능력 부족 탓?

< 2016년 이후 해킹 보안 사고 현황(국방부 자료) >

조사일자 (해킹추정일자)	주요내용	해킹 주체	유출 자료
16. 1. 22(16. .1. 11)	○○○○○ 업체 등 4개 업체 해킹메일 수신	미상 해커	피해 無
16. 4. 7(미상일)	○○○○ 업체 PC 해킹	北 해커 추정	일반자료
16. 4. 20(미상일)	○○○○○ 업체 PC·서버 해킹	北 해커 추정	군사비밀 7건, 일반자료
16. 6. 20(16. 4. 2)	○○○○○○ 업체 PC·서버 해킹	北 해커 추정	군사비밀 60여건, 일반자료
16. 11. 7(16. 8. 4)	○○○○○ 업체 PC 해킹	北 해커 추정	일반자료
17. 8. 31(17. 6. 23)	○○○○ 업체 PC·서버 해킹	北 해커 추정	일반자료
17. 8. 31(17. 8. 21)	○○○○○ 업체 PC·서버 해킹	北 해커 추정	일반자료
17. 11. 6(17. 10. 31)	○○○○○○○ 업체 PC 해킹	北 해커 추정	일반자료

○ 2016년 4월 발생한 해킹은 방산업체(대우조선해양)였지만 잠수함, 이지스함 등의 가장 핵심인 전투체계 프로그램 관련 재원과 성능 등의 자료도 유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해킹 발생 추정일과 조사일자도 2~3개월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 군이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버 공격이 더 많을 것. 이는 우리 대응력이 부족한 것.

○ 김정은은 사이버 전력을 “미사일, 핵과 함께 북한군의 무지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 한명의 해커라도 대규모 도발의 근원일 수 있고, 악성코드가 국가의 경계영역을 넘나들기 때문에 우리 군의 사이버작전 능력 확보 방안을 시급히 구체화할 필요.

- 현재 사이버 관련 인력과 예산은 어느 수준?(국방 예산 1% 내외). 조속히 대책 마련 필요

4> 끊임없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격 시도는 여전. 라자루스 그룹(Lazarus), 히든 코브라(Hidden Gobra), ‘ATP38’ 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 (※북한의 사이버조직 혹은 해킹조직)

○ 최근 해외 수사 당국과 보안 업체들이 주요 사이버 공격이 배후로 북한을 지목, 세계 금융기관을 해킹해 수억 달러를 탈취

-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공격의 주체를 규명하는 것에 상당한 한계가 존재함에도 미국 정부와 민간 보안업체(파이어아이, FireEye)가 나란히 경고한 것은 북한이 전방위 해킹을 일삼는 현실을 알려준 것.

- 미국 법무부는 지난 9월 6일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 일원인 해커 박진혁을 소니픽처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미 방위산업업체 록히드마틴사 등을 해킹하고 지난해 세계 주요 기관을 마비시킨 ‘워너크라이’ 공격 등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 관련 사실 알고 있나?

2017년 5월 12일 나타나 영국, 러시아 등 전 세계 150여 개국에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랜섬웨어(ransomware), 미국 백악관이 북한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함

- 다음날인 7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서도 미국이 요청하면 북한 해커 박진혁에게 인터폴 수배 최고 단계인 ‘적색수배’를 내릴 것이라고 발표.

○ 해킹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 밝히기 어려운 ‘익명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미국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는 것은 북한에 의한 사이버 공격 위협에 경계 수준을 높이는 것. 워너크라이’ 공격처럼 익명성을 가지고 계획적인 해킹을 해 온다면 무기체계 오작동이나 마비시킬 것.

- 이것은 우리 군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

5> 첨단무기들에 대한 사이버 보완 강화해야

○ 우리의 첨단 핵심무기들에 대한 사이버보안 취약성과 해킹 여부, 해킹 가능성에 대해 점검해 보았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킹 기술이 고도로 발전해 심각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준이라고 분석. 우리의 대응 체계가 그동안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닌가?

○ 대부분 무기체계들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에 매우 취약하나 그 위험성을 너무 간과하고 있음. 미국 등 선진국들은 사이버전을 육·해·공 충돌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고 강도 높게 대응. 그동안 우리 군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준비나 의식이 많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6> 사이버상에서의 적대행위 문제 빠진 남북군사합의서

○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를 보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6개조 22개 항목으로 방대하게 담고 있으면서도 사이버공간에서의 적대행위는 빠졌음. 사이버 공간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이 군사분야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해킹이나 첩보전은 계속 될 수 있는데, 사이버공간의 적대행위도 중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불리한 것은 왜 포함이 안 된 것인가?

○ 우리 군이 절대 우위에 있는 대북 정찰에 대해선 비행금지구역을 정해놓고, 북한이 우세한 ‘사이버 전력’은 언급조차 안된 것은 협상의 실패 아닌가? 북한이 각종 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첩보 활동이나 암호화폐 탈취, 랜섬웨어 등 외화벌이를 위한 금전 취득 목적 공격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의 요구만 들어주고 우리 측 의견은 제대로 개진 못한 것.

랜섬웨어 :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해 2013년 들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공공기관, 기업, 개인 PC 등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임

○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이 강해 공격 그룹의 배경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우방국 간에도 끊임없이 공방이 펼쳐지는 곳. 남북군사합의로 물리적 형태의 적대 행위는 완화되더라도 사이버전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될 것임

7>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 정립 필요

○ 현재 우리군은 북한과 비교하여 체계적이고 완벽한 사이버방어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실정. 세계 여러 국가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을 때, 우리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 많은 나라에서 사이버사령부 체제를 강화하고 군사작전을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사이버안보 관련 법적 근거를 확충하고 사이버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 공격용 악성코드, 전자폭탄 등 사이버무기 개발에도 박차. 사이버작전도 결국 새로운 형태의 전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를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