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10월 15일 (월)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10 9503 1551)
탄탄한 현장경험, 민생경제 전문가!	연락처	의원회관 541호, 02 784 2310

슈퍼카 부가티(25억), 페라리(17억)가 업무용 차량?

1억 이상 고가 수입차의 10대 중 7~8대가 법인/영업용 차량으로 등록

업무용 구매 후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탈세 수단’여부 주시해야

□ 한해 판매된 수입차 중, 1억 이상 수입차 10대 중 7~8대가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 1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수입차 용도별 등록현황(2013~2018.7)’에 따르면,‘17년 기준 1억 이상 수입차의 76.0%가 업무용(법인/영업용)으로 등록되었으며, 더욱 고가인 2억 이상 차량은 88.3%가 업무용이었다.

□ 지난 5년간 수입차 등록 현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개인’용도였다(표1).‘17년 현재 전체 수입차 중 개인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은 64.9%에 달한 반면, 영업용은 35.1%에 불과했다.

□ 하지만 1억을 웃도는 고가 차량에서는 양상이 달랐다.‘17년 현재 1억 이상 수입차 중 개인용도는 23.7%(5,873대)에 그친 반면, 업무용은 76.0%(18,837대)로 3배 이상의 판매량을 나타냈다. 2억 이상 초고가 현황에서는 격차가 더 컸다. 같은 기간 개인용으로 251대(9.1%)가 등록된 반면, 업무용으로는 그 10배에 이르는 2,428대(88.3%)가 팔려나갔다(표2, 표3).

□ 지난 5년간 법인용도로 등록한 수입차 중 최고가 차량은 △부가티社의‘베이론’으로 취득액이 25.9억원에 달했다. 다음으로 △페라리(17억 및 16.4억, 2대), △벤츠 SLS AMG(12억), △애스턴 마틴의 뱅퀴시 자가토 볼란테(11.5억), △벤츠 C-Class(11.4억), △포르쉐 918스파이더(10.9억),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9억), △롤스로이스 팬텀 EWB(8.7억), △재규어 XJ 3.0D(8억) 순이었다.

□ 김상훈 의원은“개인 용도로 고가 수입차를 구매하고, 이를 업무용으로 등록하여 법인세를 탈루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며,“이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데 현실여건 상 무용지물이다. 관계당국은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2013~2018.7월간 수입차 용도별 등록현황

■ (표1) 2013~2018.7월 간 수입차 용도별 신규등록 현황

용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7
	신규대수	비율	신규대수	비율	신규대수	비율	신규대수	비율	신규대수	비율	신규대수	비율
개인	97,430	59.1%	136,440	61.3%	181,839	63.2%	177,076	66.0%	173,928	64.9%	121,204	66.4%
법인/영업용	66,471	40.4%	85,953	38.6%	105,405	36.6%	91,164	33.9%	94,101	35.1%	61,157	33.5%
일반단체용	766	0.5%	91	0.0%	202	0.1%	63	0.0%	56	0.0%	55	0.0%
관용	65	0.0%	31	0.0%	58	0.0%	130	0.0%	110	0.0%	91	0.0%
합계	164,732	100.0%	222,515	100.0%	287,504	100.0%	268,433	100.0%	268,195	100.0%	182,507	100.0%

■ (표2) 2013~2018.7월 간 1억 이상 수입차 용도별 신규등록 현황

용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신규대수	비율	신규대수	비율	신규대수	비율	신규대수	비율	신규대수	비율	신규대수	비율
개인	1,555	14.3%	2,084	14%	4,144	17.2%	4,635	21.8%	5,873	23.7%	3,863	23.4%
법인/영업용	9,223	84.9%	13,310	86.0%	19,879	82.6%	16,534	77.8%	18,837	76.0%	12,614	76.4%
일반단체용	60	0.6%	15	0%	30	0.1%	7	0.0%	11	0.0%	6	0.0%
관용	26	0.2%	17	0%	32	0.1%	72	0.3%	65	0.3%	29	0.2%
합계	10,864	100.0%	15,426	100.0%	24,085	100.0%	21,248	100.0%	24,786	100.0%	16,512	100.0%

■ (표3) 2013~2018.7월 간 2억 이상 수입차 용도별 신규등록 현황

용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신규대수	비율	신규대수	비율	신규대수	비율	신규대수	비율	신규대수	비율	신규대수	비율
개인	114	14.5%	140	10.2%	231	9.3%	260	10.7%	251	9.1%	257	12.1%
법인/영업용	644	81.8%	1,208	88.4%	2,217	89.4%	2,090	86.4%	2,428	88.3%	1,837	86.5%
일반단체용	7	0.9%	2	0.1%	4	0.2%	0	0.0%	7	0.3%	1	0.0%
관용	22	2.8%	17	1.2%	29	1.2%	69	2.9%	61	2.2%	27	1.3%
합계	787	100.0%	1,367	100.0%	2,481	100.0%	2,419	100.0%	2,747	100.0%	2,122	100.0%

■ (표4) 2013~2018.7월 간 업무용 수입차 최고가 현황

순위	차명	최초등록일	최초취득액(원)	용도
1	부가티 베이론(VEYRON)	20160713	2,590,068,616	법인및사업자
2	페라리 La Ferrari	20150818	1,703,818,181	법인및사업자
3	페라리 La Ferrari	20150528	1,647,272,728	법인및사업자
4	벤츠SLS AMG	20170808	1,200,354,290	법인및사업자
5	VANQUISH Zagato Volante	20180614	1,150,672,527	법인및사업자
6	MERCEDES-BENZ C-CLASS	20170825	1,142,851,458	법인및사업자
7	포르쉐 918 스파이더	20150324	1,098,818,182	법인및사업자
8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20170629	908,073,614	법인및사업자
9	Rolls-Royce Phantom EWB	20180427	873,636,364	법인및사업자
10	재규어 XJ 3.0D	20160225	808,146,150	법인및사업자

※ 소방차, 사다리차, 방송중계차, 교량점검차 등 공익 목적의 중장비 차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