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길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8.10.11.[목]	국회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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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기업 우선 낙찰제,

‘과연 누굴 위한 정책인가?’

그 나물에 그 밥, 종합심사낙찰제는 악순환의 고리

산업현장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11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오히려 갈수록 떨어지는 고용지표에 대해 민간업체에게 떠넘기기식 제도 도입으로 일자리를 늘려보고자 하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 유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시행된 종합심사낙찰제는 2016년 80.4%, 2017년 78.5%, 2018년 77.8%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최저가낙찰제 시기 수준인 75%에 근접해 가며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 지적되었던 변별력 없는 공사수행능력 평가와 세부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항목 중 사회적책임 가점을 당초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변경하였다. 특히, 사회적책임 세부항목 중 건설인력고용 가점을 0.2점에서 0.6점으로 3배나 증가시켰다.

□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잘못된 평가기준을 뜯어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안 그래도 경제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더 큰 짐을 지어주는 격이다.”라며, “저가낙찰로 인해 발생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현 경제상황에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저가낙찰은 저가하도급과 그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하도급업체 부도와 함께 체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일자리는 점점 살아져 갈 수 밖에 없다.”고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하지만, 이에 더해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를 개정 추진 중이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경우 일자리창출 평가항목을 신인도에 추가하고 높은 수준의 배점(최대 5점)을 부여, 적격심사는 일자리창출 우수 업체에 가산점 부여,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인력 고용 평가항목을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하고 0.6점에서 최대1.5점으로 배점을 대폭 확대한다는 안이다.

□ 유 의원은 “SOC예산은 지난해 14%나 줄이고, 내년에도 2.3%를 줄여 SOC 인프라 투자 축소 등 건설투자는 감소해 가는데, 오히려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 산업현장의 현실과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수주를 한 뒤 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을 채용하는게 맞는건지, 반대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만 수주를 하게 해주는게 맞는건지”라고 물으며,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시름에 빠져있는 중소기업 등에게 더 큰 짐을 지어주는 제도를 관련기관으로서 조달청이 책임의식을 갖고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