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49) 2018.10.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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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부산진구·해운대구 자격정지·취소 공인중개사 2건 행정처분

박재호 의원“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부산시가 제출한‘중개업 지도단속 행정처분 결과’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년간(2016년~2018년 6월) 부산시는 458건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만 115건으로 작년 수치 193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2018년 6월, 부산시 중개업 행정처분 현황>

(단위 : 건)
행정처분 내역	2016	2017	2018.6	합계
계	150	193	115	458
(출처 : 부산시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서구 90건, 연제구 65건, 북구구 42건 순이었다.

<2년간 부산시 중개업 행정처분 상위>

(단위 : 건)
순번	구분	2016	2017	2018.6	계
부산시		151	194	115	460
1	강 서 구	11	59	20	90
2	연 제 구	13	22	30	65
3	북 구	21	14	7	42
(출처 : 부산시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강서구는 업무정지 78건, 과태료 11건, 등록취소 1건이다. 연제구는 업무정지 50건, 과태료 13건, 등록취소 2건, 북구는 업무정지 36건, 등록취소 6건이었다.

<2년간 부산시 중개업 행정처분 상위 상세내역>

(단위 : 건)
현황	행정처분					비고
구(군)	계	자격취소 및 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강 서 구	90		1	78	11
연 제 구	65		2	50	13
북 구	42		6	36
(출처 : 부산시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한편, 지난 2년간 부산시에서 부산진구에서는 자격취소가, 해운대구에서는 자격정지가  각각 1건씩 행정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제35조, 제36조에 따라 시·도시가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부산진구의 자격증 양도·대여에 의한 자격취소(1건), 해운대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에 의한 자격정지(1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부산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처분 현황>

(단위 : 건)
위 반 내 용	계	부산진구	해운대구
계	2	1	1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1	1
(제35조 제1항2호) 자격취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 날인 누락	1		1
(제36조 제1항4호) 자격정지
(출처 : 부산시 자료 박재호의원실 재구성)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자치구의 단속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첨] 통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