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목)

담당 : 안중근 비서관

광주광역시 국정감사

1.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둘로 나눠진 민심

- 16년째 제자리걸음 중

- 재정·효용성·안전·공정성 등 찬반 의견 첨예

- 민선7기 신임시장, 공론화위원회 통한 책임회피 안돼

2.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정부에서는 나몰라라

-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한다는데, 예산 반영 전혀 안 돼

- 행정안전부에서도 아무런 계획 없어

3.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필요

- 아시아문화전당, ‘5월 단체’에 110억원 구상권 청구 검토 중

- 고질적인 운영 인력부족 문제도 겪어

-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두 조직의 이원화로 업무효율성 낮아

4. 사고에 노출된 환경미화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 광주광역시 환경미화원 사고 매년 증가 추세

- 관련 종사자 및 가족들을 위해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5. 10만개 일자리 창출한다는‘광주형 일자리 로드맵’실현 가능성은 의문

- 광주시,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

- 광주지역 저성장, 낮은 고용률 등 문제 해결 방안 필요

- 청년일자리 창출이 광주시 미래를 만드는 것

6. 광주광역시, 기업투자유치협약‘졸속행정’논란

- 글로벌 의료기업 메드라인 본사 확인 결과, 광주에 투자 계획 없음

- 문화컨텐츠산업 기업투자 유치에 대한 졸속협약

1.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둘로 나눠진 민심

- 16년째 제자리걸음 중

- 재정·효용성·안전·공정성 등 찬반 의견 첨예

- 민선7기 신임시장, 공론화위원회 통한 책임회피 안돼

오늘 25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안위)은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16년째 제자리걸음만 반복중인 도시철도 2호선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어 올해 8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구성 대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의회가 공론화 추진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신임 시장으로서 갈등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의 주장은 아직도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는데,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의 재정적자가 2025년 기준 연간 210억 수준이 될 것이고, 2호선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버스 증차 등에 비슷한 금액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측은 8개 특별․자치․광역시 중 최하위인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를 문제 삼으며, 도시철도 2호선이 추가로 연간 약 850억 가량의 재정적자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요량과 효용성의 문제에 관해서 광주시는 2025년 기준, 일평균 통행 수요 예측은 약 23만 명이며, ‘광주 전지역 30분내 이동가능’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여론에 대한 선전을 하고 있다.

이에 반대측의 입장은, ‘달랑 두칸, 36석에 2조 600억 원?’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입석 포함 114명만 탑승 가능한 2량 열차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심지어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어도 통행량이 많은 특정지역에서의 광주송정역이나 무등야구장, 광주터미널 등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의미가 없다는 주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을 최첨단 무인시스템과 비상사태에 대비한 원격제어 시스템, 스크린 도어 설치 등으로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강조 했지만, 시민모임은 지하철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성에서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시장은 “새로운 ‘협치행정’의 성공모델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광주 경실련에서는 광주시내에 게첩된 ‘지하철 2호선 하루 43만명 수송, 광주 어디든지 30분 이동가능’ 등의 현수막이 허황된 왜곡과 황당한 날조라고 주장하며, “시 산하기관이 막대한 시민혈세를 투입해 선전활동을 펴는 것을 어찌 공정한 공론화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주 부의장은 “광주광역시의 교통체증 및 주요 거점 접근성 향상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동감하고 있다.”며, “교통환경 개선이 다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신청 및 공사 착공을 공론화 이후로 하는 것은 도시철도 신설에 대한 향후 비판을 공론화위원회로 떠넘긴다는 비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 부의장은 “광주 민선7기 신임 시장의 업무추진력과 각 단체별 이견을 조율하는 갈등관리 능력이 필요한데, 시장의 갈등 관리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끝>

<별첨>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예상 운영 적자금액

(단위 : 억원)

연 도	도시철도 2호선 운영적자
	수입 (a)	운영비 (b)	대체구입비 (c)	소계 (a-b-c)
2023	489	393	324	-228
2025	586	472	324	-210
2030	565	472	324	-231
2035	565	472	324	-231
2039	533	472	324	-263
※출처 : 광주광역시 시청 교통정책과

□ 2018년 특별·자치·광역시 재정자립도

(단위 : %)

지역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평균
재정 자립도	72.9	52.3	47.6	60.3	43.8	47.1	59.9	57.1	55.1
※출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주승용 부의장실 재구성

□ 광주도시철도 2호선 수요예측결과

(단위 : 명)

단계	연도	구간	일일수요
1단계 개통	2020년	순환선	88,134
2단계 개통	2023년	순환선	191,407
3단계 개통 (전구간 계통)	2025년	순환선	202,823
		효천선	26,440
		합계	229,263
전구간	2030년	순환선	195,036
		효천선	25,763
		합계	220,799
전구간	2036년	순환선	184,140
		효천선	24,424
		합계	208,564
※출처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광주지역 현수막 현황

※사진출처 : 뉴시스

2.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정부에서는 나몰라라

-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한다는데, 예산 반영 전혀 안 돼

- 행정안전부에서도 아무런 계획 없어

오늘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당장 내년부터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에 ‘민주·인권기념파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아직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인권기념파크’는 옛 광주교도소(5·18사적지 제22호) 일원에 5·18 민주정신을 계승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조성되는 공원으로,  2014년 기본계획 수립 후 지연되어 오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민주·인권기념파크’ 안에는 민주열사관, 국제인권교류센터, 민주·인권교류센터, 민주·인권연구교육센터, 민주·인권공원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2019년에 500억 전액 국비로 ‘민주·인권기념파크’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주 부의장 측에서 확인한 결과,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조차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지난 8월 23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 열어, ‘정의와 자유의 중심지, 세계 인권 교류의 장으로 조성’을 목표로 사업 콘텐츠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민주·인권기념파크’와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비용이 빠져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사업 완료 후 운영에 관한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며, “무슨 예산으로 조사를 하고 운영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 기념파크는 민주·인권의 상징이 될 것이며, 5·18 사적지의 원형을 보전하기 위한 국내·외 민주시민 교육 및 교류의 장이다.”며, “광주시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끝>

3.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필요

- 아시아문화전당, ‘5월 단체’에 110억원 구상권 청구 검토 중

- 고질적인 운영 인력부족 문제도 겪어

-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두 조직의 이원화로 업무효율성 낮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 이래 533만 여명이 방문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 문화 인프라지만, 공사기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운영인력 부족 문제, 조직 이원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6년 1월, 대림산업 등 4개 업체가 제기한 ‘공기 지연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이들 업체에 110억원을 배상했다.

이 금액은 ‘5월 단체’들이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요구하며, 2008년 6월부터 2년여 동안, 공사현장을 점검 농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청구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운영인력 적자에 따른 문제점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두 조직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데, 각각 소속인력은 61명, 150명으로 총 인력은 211명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행한 <2017년도 결산분석>자료에 따르면, 이원화된 조직으로 인해 업무 중복, 비효율적 성과관리 등 여러 문제도 뒤따르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 또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승용 부의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많은 광주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문화 인프라”라며,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이원화에 따른 문제 등을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시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라며 “광주시는 조속히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끝>

4. 사고에 노출된 환경미화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해야

- 광주광역시 환경미화원 사고 매년 증가 추세

- 관련 종사자 및 가족들을 위해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오늘 25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안위)은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가 환경미화원 업무환경을 근본적 개선하지 못해 부상 및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에는 약 870여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2015년 15건, △2016년 16건, △2017년 18건으로 매년 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2018년에는 상반기 사고 발생건수만 13건에 달해, 작년의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사망사고도 2016년 1건, 2017년 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광주시는 업체와 노조대표, 시·구 관계자들이 합동간담회를 갖고 휴식 공간 확보 및 복지향상, 매립장과 시설 등의 탄력적 운영 같은 복지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발표 하루 만에 추가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시는 이에 각 자치구별로 노후차량 개선이나 차량덮개 후방 조작 장치 추가, 안전조끼 지급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의견에 따르면, 복지 개선도 좋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진행되는 매립장 내 잔량작업과, 노후차량의 차량덮개의 오작동 같은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며, 부족한 인력 충원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같은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주 부의장은 “광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끝>

□  3년간(15.01 ~ 18.06) 연도별 환경미화원 인원 현황

구분	총 환경미화원 수	직영	민간위탁
2015	851	432	419
2016	854	439	415
2017	861	439	422
2018 (6월)	877	453	424
※출처-광주광역시 자원순환과

□  3년간(15.01 ~ 18.06) 연도별 환경미화원 인원 현황

구분	사고 건수	부상 자수	피해유형				사망 자수	사망이유
			자상	골절	교통 사고	기타		교통 사고	끼임 사고
총계	62	59	1	24	5	29	3	2	1
2015	15	15	0	4	1	10	0	0	0
2016	16	15	0	8	1	6	1	1	0
2017	18	16	1	6	2	7	2	1	1
2018(6월)	13	13	0	6	1	6	0	0	0
※출처-광주광역시 자원순환과

5. 10만개 일자리 창출한다는‘광주형 일자리 로드맵’실현 가능성은 의문

- 광주시,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

- 광주지역 저성장, 낮은 고용률 등 문제 해결 방안 필요

- 청년일자리 창출이 광주시 미래를 만드는 것

오늘 25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안위)은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로드맵’이 광주지역의 저성장과 낮은 고용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10월 1일 ‘민선 7기 일자리정책 4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는데, 향후 4년 동안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 10대 중점과제, 80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광주시 경제현황은 2016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이 33.9조원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15위이며, 고용률은 2018년 9월 기준 60%로 전국 1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활동 참가율도 62.3%로 전국 11위로 광주시의 지역 경제현황과 고용지표는 전국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인구유출에 있어서도 2012년 1,825명에서 2014년 2,977명, 2017년 8,11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순유출 인구 중 20~30대 청년층이 66%를 차지하여 심각한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도입으로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며, “광주지역의 저성장, 낮은 고용률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년들의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층 인구 순유출을 막아야 광주시의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6. 광주광역시, 기업투자유치협약‘졸속행정’논란

- 글로벌 의료기업 메드라인 본사 확인 결과, 광주에 투자 계획 없음

- 문화컨텐츠산업 기업투자 유치에 대한 졸속협약

오늘 25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 행정안전위원회)은 광주광역시(이하‘광주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는 기업투자유치 협약을 사전검증과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올해 2월 3일, 글로벌 의료기업인 메드라인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4월 초 빛그린 산단에 의료용품 멸균 및 패키징 공정을 처리할 공장을 건립해 올해 말부터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에 따르면 메드라인 투자 계획 논의 중, 기업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발생하여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메드라인 본사에서는 이런 투자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 10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문화산업 투자의향이 있는 5개 기업과 총 155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3년간 5개 기업 중 P사, G사, S사는 자본총계, 영업·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 상태로 기업등급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단계'였으며, S사의 경우 직원은 3~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사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단계로 평가 받아 주식 가치는 2016년 4만원대에서 현재 690원으로 급락한 상황이다.

주 부의장은 “광주시는 메드라인과의 투자실패, 부실의혹이 있는 기업과의 졸속협약으로 허술한 투자유치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광주시는 투자유치 시 졸속행정과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