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9.26.(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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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관리체계 구멍...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은 국가로부터 방치

최도자 의원, 연락 닿지 않거나 전산 미등록된 보호종료아동 4,350명에 달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들이 국가로부터 2차 방임 당하는 것”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10명 중 4명은 연락두절과 전산미등록으로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아동들이 사회적응 실패로 수급자,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아동자립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10,557명으로,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은 6,207명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생활하는 보호아동들이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주거지원 등 다양한 매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연락이 두절되거나 관리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보호종료 아동이 4,350명에 이르고 있다.

최도자 의원이 보호유형별로 연락두절 인원을 분석한 결과, 아동양육시설 출신 5,129명 중 1,279명(24.9%), 공동생활가정 출신 599명 중 332명(55.4%), 가정위탁 출신 4,829명 중 2,739명(56.7%)이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례관리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위탁 출신자의 데이터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작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소재파악이 안 되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역별 연락두절 인원은 경기가 311명, 서울 293명, 부산 255명, 전남 186명, 강원 159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의 경우 연락두절 비율이 5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와 자원 연계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본적인 관리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수의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을 만드는 국가가 보호아동에게 2차 방임을 가하는 꼴”이라며 정부의 보호아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끝/

<별첨>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사후관리 현황

(‘18.5월 기준, 단위 : 명)

종료연도	대상자수	진학	취업	군입대	기타	연락 두절 (a)	시스템미입력 (b)	합게 (a+b)
계	5,129	620	2,424	58	748	533	746	1,279
2013년	1,065	43	475	6	125	191	225	416
2014년	1,008	70	488	11	150	160	129	289
2015년	980	107	480	16	132	102	143	245
2016년	1,042	185	497	16	168	62	114	176
2017년	1,034	215	484	9	173	18	135	153

자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사후관리 현황

(‘18.5월 기준, 단위 : 명)

종료연도	대상자수	진학	취업	군입대	기타	연락 두절 (a)	시스템미입력 (b)	연락두절 (미입력포함)
계	599	55	136	17	59	36	296	332
2013년	85	4	11	0	8	14	48	62
2014년	82	3	19	2	9	4	45	49
2015년	140	11	37	5	14	5	68	73
2016년	139	15	34	4	10	12	64	76
2017년	153	22	35	6	18	1	71	72

자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가정위탁보호 종료아동 사후관리 현황

(‘18.5월 기준, 단위 : 명)

종료연도	대상자수	진학	취업	군입대	기타	연락 두절 (a)	시스템미입력 (b)	연락두절 (미입력포함)
계	4,829	290	802	187	811	2485	254	2,739
2013년	725	14	54	5	58	594	-	594
2014년	783	24	52	23	59	625	-	625
2015년	891	40	123	62	100	566	-	566
2016년	1,005	63	225	62	162	493	-	493
2017년	1,425	149	348	35	432	207	254	461

* 시스템 보호종료처리 누락아동을 포함한 수로, ‘17년 보고 보호종료아동 수와 다를 수 있음.

**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 데이터 관리를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내 ‘17년부터 구축함에 따라 ’13~‘16년 미입력 수 확인 불가

자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지역별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현황

(‘18.5월 기준, 단위 : 명)

지역별	대상자수	진학	취업	군입대	기타	연락두절	연락두절비율
서울	1062	151	385	12	221	293	27.6%
부산	889	87	438	7	102	255	28.7%
광주	254	48	103	9	54	40	15.7%
대구	337	35	159	5	39	99	29.4%
인천	334	64	134	8	76	52	15.6%
울산	83	6	22	3	22	30	36.1%
대전	196	12	88	2	47	47	24.0%
경기	991	129	382	21	148	311	31.4%
경남	515	34	223	12	80	166	32.2%
경북	443	27	228	8	87	93	21.0%
충남·세종	312	23	126	5	87	71	22.8%
충복	312	24	105	4	64	115	36.9%
강원	276	11	78	1	27	159	57.6%
전남	637	96	271	6	78	186	29.2%
전북	407	70	99	6	94	138	33.9%
제주	105	7	67	1	13	17	16.2%

*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 데이터 관리를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내 ‘17년부터 구축함에 따라 ’13~‘16년 시도별 보호종료아동 수 확인 불가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2013~2017년 보호종결자), 가정위탁(2017년 보호종결자)

자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 주거현황  ※ 군입대 및 연락두절 외 보호종료아동의 주거현황

□ 아동양육시설

(단위: 명)

종료 연도	계	정부지원				정부지원외
		LH 지원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전세	월세	자가	친인척	기숙사	고시원	친구집	귀가	기타
계	3,792	1,251	229	74	45	67	836	24	140	425	17	121	267	296
2013년	643	216	21	14	2	27	136	11	22	42	4	18	36	94
2014년	708	251	30	11	9	17	176	7	24	46	1	19	43	74
2015년	719	245	38	9	5	10	175	3	30	62	3	29	54	56
2016년	850	276	64	21	12	12	192	2	34	100	6	23	67	41
2017년	872	263	76	19	17	1	157	1	30	175	3	32	67	31

□ 공동생활가정

(단위: 명)

종료 연도	계	정부지원				정부지원외
		LH 지원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전세	월세	자가	친인척	기숙사	고시원	친구집	귀가	기타
계	250	90	5	0	3	7	71	1	15	22	2	7	15	12
2013년	23	7	0	0	1	0	9	0	2	1	1	0	1	1
2014년	31	13	0	0	0	3	7	0	1	2	1	1	2	1
2015년	62	19	1	0	1	2	20	0	3	2	0	4	6	4
2016년	59	24	1	0	0	0	16	0	4	9	0	1	3	1
2017년	75	27	3	0	1	2	19	1	5	8	0	1	3	5

□ 가정위탁

(단위: 명)

종료 연도	계	정부지원				정부지원외
		LH 지원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전세	월세	자가	친인척	기숙사	고시원	친구집	귀가	위탁가정	기타
계	1,903	229	3	2	5	72	322	46	454	100	12	25	30	479	124
2013년	126	4	0	0	1	4	22	4	25	12	0	1	2	34	17
2014년	135	10	0	0	1	2	20	5	31	11	1	3	3	42	6
2015년	263	21	0	1	0	9	54	7	76	13	1	6	3	64	8
2016년	450	54	1	0	1	9	82	7	122	16	1	5	10	122	20
2017년	929	140	2	1	2	48	144	23	200	48	9	10	12	217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