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6일(화)

유혜정 비서관

	미성년자 성매매 2017년 1,485건, 3년간 54% 증가 - 송기헌 의원,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강력 처벌 필요” -

2017년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은 1,485건으로, 2014년 961건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은 1,485건이 접수됐고, 그 중 40%인 600건은 기소처리가 됐으나, 나머지 60%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은 2014년 961건이었으나 2015년 978건, 2016년 1,365건, 2017년 1,485건으로 매 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8월까지 발생 건수는 665건이다.

전국 지검별로는 수원지방검찰청이 241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 다음으로 인천지검 194건, 대전지검 154건, 대구지검 151건 순이었다.

수원지검에서 지난해 처리한 사건 수는 253건이었는데, 이 중 46%인 118건 만 기소가 됐고 나머지 135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인천지검에서 처리한 사건 190건 가운데 42%인 80건 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110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대전지검의 경우 지난해 145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이 중 25%에 해당하는 37건에 대해서만 기소처리했다. 나머지 108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의 경우 전체 150건 중 39.3%인 59건에 대해서만 기소 처리했고 나머지는 불기소처리 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모바일 채팅앱 등을 통한 성매매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여기에 노출되기 쉽다.”며,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강력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 첨부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사건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합계	1,485	1,450	129	480	30	330	48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4	50	2	13	2	14	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5	28	5	12	1	4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1	28	1	7	1	12	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65	67	3	29	4	10	2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3	23	0	8	1	9	5
의정부지방검찰청	94	90	10	23	4	24	29
인천지방검찰청	194	190	11	69	4	20	86
수원지방검찰청	241	253	28	90	9	56	70
춘천지방검찰청	17	17	1	5	0	4	7
대전지방검찰청	154	145	13	24	2	69	37
청주지방검찰청	45	41	2	22	1	11	5
대구지방검찰청	151	150	8	51	1	39	51
부산지방검찰청	136	116	20	27	0	22	47
울산지방검찰청	17	16	1	8	0	1	6
창원지방검찰청	59	59	11	20	0	8	20
광주지방검찰청	123	113	10	41	0	22	40
전주지방검찰청	59	58	3	26	0	5	24
제주지방검찰청	7	6	0	5	0	0	1

□ 2017년

□ 2016년

(단위 : 명)

구분 연도	사건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합계	1,365	1,340	201	385	7	298	44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92	93	24	13	0	7	4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7	24	2	5	1	4	1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8	38	6	11	0	11	1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59	53	8	19	1	9	16
서울서부지방검찰청	47	47	5	3	0	34	5
의정부지방검찰청	91	98	14	27	1	24	32
인천지방검찰청	114	112	13	26	0	26	47
수원지방검찰청	229	218	35	60	0	30	93
춘천지방검찰청	25	24	1	7	0	7	9
대전지방검찰청	103	101	15	28	0	38	20
청주지방검찰청	38	35	3	13	0	10	9
대구지방검찰청	134	131	15	46	1	27	42
부산지방검찰청	80	82	9	24	1	12	36
울산지방검찰청	30	31	8	12	0	8	3
창원지방검찰청	80	76	10	33	0	19	14
광주지방검찰청	125	124	26	40	0	24	34
전주지방검찰청	53	52	7	18	2	8	17
제주지방검찰청	0	1	0	0	0	0	1

(단위 : 명)

구분 연도	사건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합계	978	995	149	287	17	255	28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64	62	17	12	0	13	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7	17	2	7	0	5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34	38	4	4	0	7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48	46	3	19	0	16	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0	10	1	4	0	2	3
의정부지방검찰청	48	39	4	7	2	2	24
인천지방검찰청	63	58	3	12	0	30	13
수원지방검찰청	166	165	27	61	2	44	31
춘천지방검찰청	27	28	0	12	0	10	6
대전지방검찰청	61	66	7	23	3	19	14
청주지방검찰청	20	33	2	2	7	12	10
대구지방검찰청	81	87	20	19	1	26	21
부산지방검찰청	67	63	10	22	0	6	25
울산지방검찰청	28	26	6	11	0	4	5
창원지방검찰청	75	79	24	18	0	14	23
광주지방검찰청	132	141	12	43	0	42	44
전주지방검찰청	23	23	4	4	0	3	12
제주지방검찰청	14	14	3	7	2	0	2

□ 2015년

□ 2014년

(단위 : 명)

구분 연도	사건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합계	961	978	114	261	51	256	29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4	43	5	10	0	6	22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0	9	1	2	0	5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7	23	0	4	1	12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38	49	2	7	8	23	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9	10	0	1	2	7	0
의정부지방검찰청	24	26	3	11	1	3	8
인천지방검찰청	77	89	18	13	2	28	28
수원지방검찰청	150	142	22	37	5	27	51
춘천지방검찰청	12	14	1	7	1	3	2
대전지방검찰청	84	89	9	22	9	29	20
청주지방검찰청	31	18	0	4	1	3	10
대구지방검찰청	187	172	30	43	0	37	62
부산지방검찰청	66	67	6	10	3	29	19
울산지방검찰청	13	32	0	5	15	2	10
창원지방검찰청	40	36	3	15	3	2	13
광주지방검찰청	111	102	5	44	0	23	30
전주지방검찰청	29	29	6	16	0	3	4
제주지방검찰청	29	28	3	10	0	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