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3. (토)

최근 5년간 4대 강력범죄 동종재범 37만 여명

- 출소 살인범죄자에 의해 또다시 286명 살해당해 -

최근 5년(2013년~2017년) 동안 4대 강력범죄 재범자가 37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절도, 폭력을 말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686,400명이 4대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중 14%인 375,231명이 재범자였다.

죄종별 동종재범현황을 보면 살인 4,468명 중 6.4%인 286명, 강도 7,123명 중 28.1%인 2,004명, 절도 1,185,323명 중9.9%인 117,834명, 폭력 1,489,486명 중 17.1%인 255,107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5년간, 살인범죄 전과자에 의해 또다시 286명(매년 57.2명)이 무고한 목숨을 잃은 것이다. 또한 강도전과자들의 재 범행에 의해 2,004명이 심각한 위해를 당했으며, 절도와 폭력전과자들로부터 37만 여명이 불안에 떨어야했다.

강력범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현행 경찰은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살인, 방화, 강도, 절도, 약취‧유인, 총기 제조‧이용 범죄, 폭파협박 범죄,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 중 그 성벽, 상습성, 환경 등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 등을 선별하여 우범자로 선정 범죄관련성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소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행방불명인 경우도 매년 수천 명을 넘어서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함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우범자 대상 행방불명처리자 : 2015년 4,133명, 2016년 4,096명, 2017년 2,695명, 2018년 6월 말 3,498명)

소병훈의원은“매년 재범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와 같은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별첨-지방청별 4대범죄 발생․검거현황 및 재범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