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2018년10월10일(수)
윤무영비서

	사망자까지 포함된 이자소득 국세통계?

국세청이 발표하는 이자소득 통계에 사망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이 발표하는 이자소득자에는 외국인과 사망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제출한 이자소득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귀속 이자소득 인원은 5,208만 3,564명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인 5,169만 6,216명보다 38만 7,348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자소득 인원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의 차이는 2014년 19만 2,006명에서 2016년 38만 7,34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주민등록인구에 잡히지 않은 이자소득 인원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 최근 3년간 국세청에 신고된 이자소득자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국세청 이자소득자	5,151만 9,922명	5,188만 7,650명	5,208만 3,564명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5,132만 7,916명	5,152만 9,338명	5,169만 6,216명
차이	19만 2,006명	35만 8,262명	38만 7,348명

* 자료 : 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이자소득자에 외국인과 사망자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 이자소득자 수가 행안부 발표 인구수보다 많은 이유 >

○ 이자소득자란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하는 개념

-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5,170만명과 법무부 외국인 153만명 통계를 고려하면 이자소득자에는 외국인도 포함됨

	국세청 이자소득자	행안부 주민등록인구	법무부 외국인 현황
`16년	5,208만명	5,170만명	153만명

○ 또한, 금융회사는 계좌명의자의 사망여부를 알 수 없어 이자소득자에는 사망자도 포함됨

심기준 의원은 2017년 10월 감사원의 「사망 ‧ 실종 ‧ 국외체류 정보관리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사망자 명의로 거래 가능한 은행계좌가 237만 5천여 개, 잔액이 1747억원에 달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원천징수 기관인 금융기관에서 사망자를 식별하지 못해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원천징수 제도는 징수의 편의 제고 뿐 아니라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의 크기 등 과세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세청은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서 원천징수한 계좌가 몇 개나 되는지, 이자소득 인원 중 사망자가 몇 명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원천징수 자료는 소득세 등 과세관청의 과세 기초자료로 기능하는 만큼, 원천징수 의무자인 금융기관과 소통을 강화해 사망자 명의의 계좌 등을 정확히 반영한 국세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필요하다면 명의인 대조가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대법원, 경찰청 등과 정보협의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