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윳 값 고공행진에 “유류세 지난해만 28조원 걷혔다”

- 고유가 기조에 유류세입 지속적 증가 추세, 4년간 25.5% 증가

- 내수경제 활성화 위해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기적절한 조치

이원욱의원 “유가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면밀한 관찰 필요”

1.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지난해 28조원을 돌파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휘발윳값 등 고유가 기조에 유류세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 이원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화성시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류세수는 28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2% 증가했다.

3. 유류세수 규모는 지난 ▲2013년 22조 9천억 원에서 ▲2014년 24조 5천억 원, ▲2015년 26조 3백억 원 ▲2016년 27조 5천억 원 ▲2017년 28조 8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4년간 25.5%가 증가한 수치이다.

4.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5.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5%로, 휘발유 1L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과 지방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등 745.89원이 고정적으로 붙는다.

6. 정부가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하고 이런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유류세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유류세	229,996	245,863	260,373	275,182	288,740

출처 : 기획재정부

7. 이원욱의원은 “고유가에 한시적 유류세 인하 검토는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유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세금 부담 완화와 내수를 살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 시장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