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0. 25. (목)

광주 데이트 폭력 검거인원 증가율 전국 2위... 구속률 최하위

- 폭행ㆍ상해 96.1%, 체포ㆍ감금 두 배 이상 증가... 구속률 1.5%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에서 데이트 폭력 검거인원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로만 보면 17개 지방청 중 2위다. 반면 구속률은 1.5%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광주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457명으로, 2016년 233명 대비 96.1%(224명) 증가했다. 증가율로만 보면 17개 지방청 중 144명에서 336명으로 증가해 133.3%의 증가율을 기록한 충남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ㆍ상해가 180명에서 353명으로 늘어나 두 배 가까이(96.1%) 증가했고, 체포ㆍ감금ㆍ협박은 22명에서 46명으로 두 배를 넘었다.(109%)

2016~2017 광주청 데이트 폭력 검거인원

단위 : 명
구분	합 계	폭행․상해	체포․감금․ 협박	살 인		성폭력	경범 등 기타
				기수	미수
2016	233	180	22	-	-	13	18
2017	457	353	46	-	-	3	55
증가율	96.1%	96.1%	109.1%	-	-	-76.9%	205.6%

데이트 폭력의 급증과 경찰이 지난해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 중 하나로 데이트 폭력 등 젠더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청의 데이트 폭력 검거인원에 대한 구속률은 오히려 하락했다.

광주청은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457명 중 구속처리된 사람은 7명으로. 1.5%의 구속률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지방청 중 최하위였다. 2016년 구속률도 3.9%로 17개 지방청 중 14위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더 낮아진 것이다.

2016~2017 광주청 범죄 유형별 구속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 계		폭행․상해		체포․감금․ 협박		살 인		성폭력		경범 등 기타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구속	불구속
2016	9	224	3	177	3	19	0	0	3	10	0	18
2017	7	450	3	350	0	46	0	0	1	2	3	52

소병훈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들의 전과자 비율이 76.6%이고, 그 중 동종전과가 34.5%에 이를 만큼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고 지적하며 “광주청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범죄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함과 동시에 처벌 이후에도 피해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신변보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