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2. (월)

대전시 무인민원발급기 105대,

장애인접근성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위

장애인키패드,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등 필수규격 적용비율 56.0% 불과

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 등 선택규격 적용은 5대 중 1대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105대에 대한 장애인접근성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안전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고시에 따라 장애인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시는 최소한의 구성요소(필수규격)로,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등을 구비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또한 촉각모니터, 화면확대기능, 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 등을 필요에 따라 발급기에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요소(선택규격)으로 명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필수규격이 적용된 비율은 56.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4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특히 이어폰소켓의 적용비율이 2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4대 중 3대는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선택규격 적용비율은 20.0%로, 대전시의 장애인접근성 보장을 위한 필수규격과 선택규격을 합한 적용비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위에 그쳤다

소병훈 의원은 “대전시는 지난 8월 2018년도 장애인복지수준 비교조사에서 7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으며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접근성 부문에는 맹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필수규격이 의무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가 확대 보급되면서 장애인접근성이 점진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시간의 흐름에만 맡겨두어선 안 된다”면서, “단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및 정책 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현황(2018. 8. 기준)

※ 붙임.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접근성 현황(2018. 8. 기준)

시도	설치대수	필수 규격 적용 비율 (%)	필수규격		필수규격		필수규격		필수규격		필수규격		선택 규격 적용 비율 (%)	선택규격		선택규격		선택규격
			장애인 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제공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촉각모니터		화면확대기능		휠체어탄 사용자조작
			적용 대수	비율	적용대수	비율	적용대수	비율	적용대수	비율	적용대수	비율		적용대수	비율	적용대수	비율	적용대수	비율
서울	554	66.06	339	61%	367	66%	554	100%	286	52%	284	51%	35.44	83	15%	235	42%	271	49%
부산	146	61.10	83	57%	84	58%	146	100%	74	51%	59	40%	37.67	10	7%	75	51%	80	55%
대구	100	59.80	56	56%	57	57%	100	100%	52	52%	34	34%	27.67	10	10%	34	34%	39	39%
인천	129	53.33	51	40%	64	50%	129	100%	55	43%	45	35%	28.17	27	21%	33	26%	49	38%
광주	71	61.69	49	69%	49	69%	71	100%	27	38%	23	32%	37.56	5	7%	28	39%	47	66%
대전	105	56.00	69	66%	41	39%	105	100%	53	50%	26	25%	20.00	2	2%	24	23%	37	35%
울산	102	69.02	80	78%	78	76%	102	100%	53	52%	39	38%	35.95	11	11%	39	38%	60	59%
세종	44	75.91	44	100%	19	43%	44	100%	42	95%	18	41%	23.48	0	0%	16	36%	15	34%
경기	844	44.64	326	39%	295	35%	844	100%	219	26%	200	24%	21.05	64	8%	244	29%	225	27%
강원	190	62.42	107	56%	115	61%	190	100%	99	52%	82	43%	28.07	8	4%	67	35%	85	45%
충북	195	57.23	103	53%	94	48%	195	100%	77	39%	89	46%	37.61	68	35%	74	38%	78	40%
충남	295	67.80	200	68%	190	64%	295	100%	188	64%	127	43%	32.32	7	2%	124	42%	155	53%
전북	123	64.72	78	63%	82	67%	123	100%	65	53%	50	41%	24.66	5	4%	42	34%	44	36%
전남	225	56.89	103	46%	128	57%	225	100%	99	44%	85	38%	28.15	20	9%	90	40%	80	36%
경북	268	57.39	139	52%	129	48%	268	100%	129	48%	104	39%	23.88	34	13%	74	28%	84	31%
경남	399	58.90	245	61%	230	58%	399	100%	181	45%	120	30%	19.55	17	4%	96	24%	121	30%
제주	53	32.45	9	17%	9	17%	53	100%	8	15%	7	13%	9.43	1	2%	7	13%	7	13%
합계	3,843	57.53	2,081	54%	2,031	53%	3,843	100%	1,707	44%	1,392	36%	27.33	372	10%	1,302	34%	1,477	38%

* 필수 및 선택규격 적용비율 산출식 = (필수 및 선택규격 적용대수 합계) ÷ (설치대수 × 필수 및 선택규격 개수)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