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부산/광주/울산/세종/경남/전남/전북/제주 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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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9일(금)

3. 장애학생 인권 보호해야

성폭력 등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심각한 수준

<현 황>

□ 최근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

□ 전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가운데 27명의 학생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고, 이 중 25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

□ 그 중에서도 5명은 장애인시설 종사자, 기간제 교사, 특수교육 보조원 등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의심됨.

□ 교육부는 지난 6월 태백미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상습 성폭행 사건 이후 8월과 9월 약 2달간 전국의 모든 175개의 특수학교를 상대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

- 장애 성폭력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지원단이 학생과 일대일 면담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 지역별 발생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건수	1	-	1	-	1	-	1	-	6	2	-	2	2	1	3	3	4	27

◎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례

인권침해 의심 사례 27건

성폭력 피해 의심 사례 25건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 의심 사례 5건

침해 유형	지역	인권침해 내용	비 고
성추행의심	광주	시설에 같이 있는 동성 형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광주ㅇㅇ학교
	전북	아빠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전북ㅇㅇ학교
	전북	시설의 아빠라는 사람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전북ㅇㅇ학교
	전남	지역주민(동네 아저씨)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ㅇㅇ학교
	경남	특수교육보조원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진주ㅇㅇ학교
	경남	지역주민(동네 할아버지)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양산ㅇㅇ학교
	경남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및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창원ㅇㅇ학교
	제주	친오빠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서귀포ㅇㅇ학교
	제주	채팅앱으로 알게 된 신원미상 남성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서귀포ㅇㅇ학교
	제주	채팅어플로 알게 된 신원미상 남성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제주ㅇㅇ학교
	제주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신원미상 남성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제주ㅇㅇ학교
성폭행의심	울산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이 의심되는 사안	울산ㅇㅇ학교

◎ 의심사례 현황

광주 1건

전북 2건

전남 1건

경남 3건

제주 4건

울산 1건

◎ 중요 사안

전북: 시설 내 관계자 (시설의 아빠라고 불리는 사람)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경남: : 특수교육보조원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및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질  의>

1.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7명의 학생 중 25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 (경남) 그 중에서도 장애인 시설 종사자, 기간제 교사, 특수교육 보조원 등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지내야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하는 특수학교에서,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그러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프고 참담한 일이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2. 최근 벌어진 서울 인강학교에서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매우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강원판 도가니로 알려진 태백미래학교 사건 후 교육부에서는‘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태조사에서 최근 문제가 된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이처럼 실태조사 결과 밖에도 추가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또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부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수조사 시행, 참으로 소 잃고 외양간 잃는 식의 처리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에 다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전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사 방식에 대해 점검해야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 방식이나 매뉴얼에 대해 숙지하고 계신지요?

3. 교육청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아닌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제외하고 말씀해주십시오.

- 네 잘 들었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주먹구구식의 실태조사가 아닌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 보호시설에서의 정기 모니터링, 지속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교사 대상 연수도 강화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