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8. 10. 15.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공표 전 통계자료 제공 제도,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 창구로 운영되나

관계 기관의 범위에 제한 없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까지 무분별 제공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운영으로 공표 제도의 무력화 우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2017. 5. 1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2018. 9. 11.기준)까지 공표 전 통계자료의 사전제공건수가 총 456건에 이르고, 사전 제공 받은 기관 중에는 청와대 외에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법은 정부가 공표 전 통계자료를 받아 보고 그 해석 방향을 유리한 방향으로 ‘마사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6. 1. 27.부터 공표 전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기관의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공표 전의 통계자료를 단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구성된 일자리위원회까지도 모두 받아 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일자리 위원회는 다수 주요 정부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실상 공표 전 통계자료를 주요 정부 부처에서 모두 받아 보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는 상당수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각종 정책적 판단의 지표가 공표도 되기 전에 외부에 누설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자리 위원회는 앞선 2018. 8. 29.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토의 및 결과」를 통해 결과적으로 통계청의 일자리 통계 수치상 비정규직은 적게 측정되도록 그 조사 문항과 조사 대상에 대하여까지 관여하는 내용의 결과 발표를 하여 당초 구성 취지와 다르게 통계청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당초 부조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통계청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나아가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를 위한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며, “관계 기관의 범위를 제한하고, 사전 제공의 필요성을 소명하게 함으로써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제도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 10. 15.

국회의원 심 재 철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공표 전 통계자료 제공 제도의 방만한 운영실태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를 위한 창구화 우려

[현황]

가. 종래 통계청이 특정 통계를 정리하면, 기획재정부가 사전에 받아 이를 해석한 뒤 통계청의 공식발표와 함께 ‘가이드성’ 보도자료를 내 놓는 관행이 있어왔음

나.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계 해석 방향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마사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1) 이를 막기 위하여 2016. 1. 27.부터 통계청에서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 다만,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공하고(이상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함(같은 조 제3항)

(3) 즉, 관계 기관에 대한 통계 사전제공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

통계청법 제27조의2(통계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 전에 제공할 수 있다.

1. 통계작성기관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통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 작성 중인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계작성기관이 관계 기관에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가. 행정자료를 단순 집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나.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3.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아 작성된 통계를 통계작성기관이 그 위임·위탁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다.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 확인 결과, 2017. 5. 1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2018. 9. 11.기준)까지 공표 전 통계자료의 사전제공건수는 총 456건에 이름

[문제점 및 질문]

가. ‘관계 기관’의 범위

(1) 공표 전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계 기관’은 어떤 기관을 의미하는지?

(2) 그간 공표 전의 통계자료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일자리수석비서관 정태호)가 28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8건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법률에 근거 없이 구성된 위원회를 공표 전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지?

[캡처]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일부)

(3) 특히, 위와 같은 위원회는 다수 주요 정부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캡처], 그렇다면 사실상 공표 전 통계자료를 주요 정부 부처에서 모두 제공받아 보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닌지?

(4) 또한, 위와 같은 위원회는 상당수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종 정책적 판단의 지표가 되는 통계자료가 공표가 되기도 전에 누설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나. ‘사전 제공의 필요성’ 관련

(1) 통계청은 사전제공을 요청하는 관계 기관들이‘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성’ 유무에 관하여 별도의 소명을 요청 하고 있는지? (있다면)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2) 관계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사전 제공 필요성 여부에 관한 통계청의 별도의 판단 없이 바로 작성된 통계자료를 공표 전에도 제공하고 있는지?

(3) 당초 통계자료 공표 전 사전 제공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데, 방만한 운영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표 전 통계자료 ‘누설’ 행위 관련

(1) 경향신문 2017. 8. 27.자 「‘통계 독립’ 불 지핀 기재부의 성급함-김동연 장관, 공표도 안 한 ‘소득분배’ 지니계수 미리 받아서 활용」이라는 기사를 보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7. 8. 24. 공표 전의 가계동향 지니계수를 미리 받아 공식 석상에서 소득분배 상황을 언급하였다고 함

[캡처]기	사

(2) 통계법은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통계법 제3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통계 ‘간섭’ 문제

통계를 위한 조사 문항에서부터 조사 대상에까지 관여

[현황]

가. 통계청은 2017. 11. 3.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보고서」 발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9만 8천명 증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2.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표]

나. 이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18. 2.경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2018. 7.경까지 10차에 걸친 논의를 거쳐 2018. 8. 29.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토의 및 결과」발표

(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 비임금 근로자까지 조사될 수 있도록 조사 문항 개선과 조사 대상 확대를 통해 ‘통계가 실제 규모보다 과소 추정될 가능성’을 방지(2018. 9. 경제활동인구조사부터 실시)

(2) 본래 정규직이나 임신·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에서 제외하고, ‘정규직 특성이 강한 시간제 근로자를 조사 단계에서 선별’하는 방안 마련(2019. 8.부터 조사)

(3) 비정규직 통계 조사는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세 유형간 중복을 허용하고 있어 ‘특정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과다 추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 중복 제공방안을 마련

[문제점 및 질문]

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 산출 방법의 개선에 관한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통계에까지 관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나. 결론적으로는 통계 수치상 비정규직은 적게 측정되고, 정규직은 많게 측정되는 결과가 되는데, 사실상 일자리위원회가 통계청에 정부 구미에 맞는 통계자료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의 성과를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통계 산출 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지?

라. 통계청에서는 일자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계법상 통계 산출 방법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있다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인지? (일자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2018. 8.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부터 실시될 예정인지?

[표] 2017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보고서(해당 부분)

□ 비정규직 근로자는 654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8천명 증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2.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60세 미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만명 증가, 60세 이상은 6만 8천명 증가

<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

○ 시간제 근로자(266만명), 한시적 근로자(370만 8천명)는 각각 17만 7천명, 5만 1천명 증가한 반면, 비전형 근로자(209만 2천명)는 12만 9천명 감소

< 근로형태별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