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2018.10.10(수)	문 의	김윤정 비서

도를 넘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꼼수 통계’,

30%대라 밝힌 청년상인 휴‧폐업, 실제 60%에 달해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인도 ‘청년점포’에 포함해

김삼화의원,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영업실태 전수조사 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거짓 통계로 전통시장 내 창업한 청년상인의 휴‧폐업률을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꼼수 셈법으로 실제 60%에 육박하는 휴‧폐업률을 30%대로 속인 것이다.

중기부는 상인 세대교체 및 젊은 층 고객유입을 위해 2015년부터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인테리어 비용 및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이에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점포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53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문을 닫는 점포는 날로 늘어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3년간 총 지원점포 499곳 중 184곳(36.9%)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10일 중기부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청년상인 점포는 315곳이 아니라, 203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112곳의 점포가 ‘청년상인’이 아닌 ‘대체상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체상인’이란 최초로 정부 사업에 선정돼 기(旣) 지원을 받은 청년상인이 폐업한 이후 동일 점포에 새롭게 입점해 운영하는 일반 상인을 뜻한다.

다시 말해, ‘대체상인’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입점한 임차인이다. 이들은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연령대 또한 다양하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당초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메우자는 것이므로, 기존 청년 상인이 폐업했더라도 동일 점포에 새로운 일반 상인이 입점하면 현재 청년점포가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중기부가 현재 영업 중이라고 파악한 315개의 청년점포 중 ‘대체 상인’이 영업 중인 112곳을 제외하면 실제 청년이 운영하는 점포는 203곳에 불과하다. 즉 3년간 총 지원점포 499곳 중 296곳이 문을 닫아 청년 점포의 휴‧폐업은 59.3%에 달하지만, 정부는 꼼수 계산을 통해 이를 36.9%까지 낮춘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청년상인 수만 늘려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도 모자라 ‘대체상인’이라는 해괴망측한 표현을 사용해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감췄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또 정부는 분기별로 청년상인의 영업여부, 매출액 등 영업실태를 조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 이미 지난해 폐업한 점포조차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했다”며 “하루 빨리 영업실태를 전수조사해 남아 있는 청년 점포에 대한 제대로 된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붙임1. 연도별 청년상인 창업지원 현황

붙임2. 대체상인 현황

붙임3. 청년상인 점포 영업현황

붙임1	연도별 청년상인 창업지원 현황 (2018.7월 기준)

지원연도	예산 (억원)	지원실적
		시장 수	점포 수	영업현황(휴폐업)
2015	51	20	218	113(105)
2016	51	21	178	116(62)
2017	51	14	103	86(17)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붙임2	대체상인 현황 (2018.7월 기준)

기간	지원점포수	영업점포수 (대체상인 포함)	대체상인수
2015년~2017년	499	315	112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붙임3	청년상인 점포 영업현황 (2018.7월 기준)

기간	총 지원점포수 (A)	영업점포 수		휴‧폐업 점포수 (C)	실제 청년점포 휴‧폐업수 (B)+(C)	실제 청년상인 휴폐업률 (%)
		청년상인 점포수(D)	대체상인 점포수(B)
2015년~2017년	499	203	112	184	296	59.3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김삼화의원실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