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0일(화)

이진희 비서관

	법원 집행관은 4급 공무원의 신규 일자리 최근 5년간 임용된 집행관 중 94.28%가 4급 이상 공무원 - 각 지역법원, 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도 44.60% -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집행관이 4급 이상 법원․검찰 퇴직공무원의 일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용된 법원 집행관 612명 중 577명(94.28%)이 4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조)

집행관법에 따라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지방 법원장이 임명한다.

신규임용 집행관 중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의 법원에 임용된 인원 역시 273명으로 44.60%에 달한다.

즉, 신규 임용되는 집행관 10명중 9명은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독식했다. 또한, 그중 절반은 자신이 근무했던 지역의 집행관으로 임용되었다.

법원․검찰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쯤 집행관으로 임용되면서 61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2014년 29명에서, 2018년 63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표 2 참조)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의 정년은 61세까지이며, 집행관의 임기는 4년이다.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년에 다다른 법원, 검찰 공무원들이 몰리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신규임용집행관 125명 중 무려 63명이 임기 미달인원으로, 신규임용 집행관의 절반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면서 향후 집행관 정원확보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낭비도 예상된다.

한편 법원 집행관의 징계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집행관의 징계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집행관은 11명에 불과했다.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정직 1월 10일의 징계처분이 가장 큰 징계였다. 창원지법의 모 집행관은 음주운전 중 앞에 있는 택시 뒤를 충격하여, 운전자 및 택시 승객에게 약 2주간 상해를 입혔으나 과태료 200만원 처분이 전부였다. (표 3 참조)

송기헌 의원은 “법원 집행관이 어느덧 지역 법원, 검찰 출신 4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 일자리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며, “지역, 고위공무원 출신과의 유착관계 근절과 함께 재정적, 행정적 낭비도 막을 수 있는 법원 집행관 신규임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

<표 1> 최근 5년간 신규임용 집행관 수 현황 일체

연 도	신규임명 집행관수	법원				검찰(헌재포함)
		4급 이상	4급이상	5급 이하	5급이하	4급 이상	4급이상	5급 이하	5급이하
			해당지방법원 퇴직자		해당지방법원 퇴직자		해당지방검찰 퇴직자		해당지방검찰 퇴직자
2014	116	74	41	9	9	33	9	0	0
2015	127	88	39	2	2	37	7	0	0
2016	118	72	36	9	9	37	4	0	0
2017	126	87	44	7	7	32	9	0	0
2018	125	82	38	7	6	35	12	1	1
합계	612	403	198	34	33	174	41	1	1

<표 2> 최근 5년간 신규임용 집행관 중 임기 미달인원

연도	신규임용집행관	임기 미달인원	비율
2014	116	29	25.00%
2015	127	43	33.86%
2016	118	42	35.59%
2017	126	47	37.30%
2018	125	63	50.40%
합계	612	224	36.60%

<표 3> 최근 5년간 집행관법 제23조에 따른 집행관 징계 현황

소 속	직위	성명	처 분 일	처분 내용	처 분 사 유
대전지방법원	집행관	○○○	2015.08.28.	견책	집행관 사무원의 부적절한 언사 등 업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	○○○	2015.08.28.	과태료 200만원	배우자 있는 여자와 통화나 문자를 주고 받는 연락관계를 유지하여 오다 그 배우자 겸 진정인으로 하여금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를 불러 일으켜 집행관으로서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함
서울서부 지방법원	집행관	○○○	2016.11.21.	정직 1월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서울서부 지방법원	집행관	○○○	2016.11.21.	정직 1월 10일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서울서부 지방법원	집행관	○○○	2016.11.21.	과태료 200만원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서울서부 지방법원	집행관	○○○	2016.11.21.	정직 1월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창원지방법원	집행관	○○○	2017.01.26.	과태료 200만원	음주운전 중 앞에 있는 택시 뒤를 충격하여, 운전자 및 택시 승객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함
서울남부 지방법원	집행관	○○○	2017.10.18.	과태료 200만원	집행관 사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서울남부 지방법원	집행관	○○○	2017.10.18.	과태료 160만원	집행관 사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서울남부 지방법원	집행관	○○○	2017.10.18.	과태료 120만원	집행관 사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서울중앙 지방법원	집행관	○○○	2017.12.06.	과태료 200만원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