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10월 15일

우편업은 운수업? 정보통신업?

통계청과 한국은행 서로 다른 기준!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와 다른 한국은행 국민계정

-서로 다른 통계기준으로 국가통계 신뢰 잃어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이 서로 다른 산업분류 기준을 갖는다면 국가통계를 신뢰할 수 있을까? 왜 한국은행은 경제관련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이 개정한 표준산업분류가 아닌 다른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일까?

한국은행은 2017년 통계청이 개정한 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안에 의거, 국민계정을 편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광업지원서비스업과 우편업, 사회보장보험업, 여행 서비스업 등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와는 서로 다른 분류기준을 세우고 있다.

국민계정(KCEAN) 잠정 분류 및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차이점

세부 분류	KSIC	ISIC	KCEAN
광업지원서비스업	B. 광업		M.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우편업	J. 정보통신업	H. 운수업	H. 운수업
사회보장보험업	K. 금융업	O. 공공행정	O. 공공행정
여행 서비스업	N. 사업지원 서비스업		R.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출처: 통계청/ ( ISIS 국제표준산업분류) >

통계청에 따르면, ‘우편업’의 경우 국내 우편사업은 정부 독점으로 운    영되는 필수 공익사업이며, 택배(소포)보다는 서신 우편이 전체 물량의    95%(2013~2015년 평균)를 차지하고, 금융·보험업도 겸업하는 등 외국사

례와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하고 있다. ‘사회보장보험업’의 경우에도 국제기준에 비해 우리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임의가입이 있어 금융업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    다는 것.

반면 한국은행은 ‘우편업’의 경우 생산구조나 수요구조에서 운수서비

스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며, ‘여행사 및 여행보조서비스업’도 여행객

모집에 따른 수수료 수입보다는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등 개인서비스

성격의 매출이 비중이 높다고 여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통계조정기관으로서의 통계청과 통계작성기관인 한국은

행간에 아무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통계청은 이번 문제

를 이원욱 의원의 지적에 의해 인지하게 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국민계정은 국가간 통계를 내기 때문에 국제기준을     따른다는 것인데, 광업지원서비스업은 또 국가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    다”고 지적하며, “통계청은 통계조정기관으로서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국가통계를 내는 중요한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