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창을 여는 국회의원 성 일 종 자유한국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8. 10.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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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채무자까지 포퓰리즘 대상으로 활용

◾ 대상자 119만명으로 부풀려 발표하고 실제 40만명으로 추정

◾ 신청자 5.5%(6.6만명)에 그쳐, 실제 추정치로 봐도 16.5%에 불과

◦ 지난해 11월, 정부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혜대상자인 연체자 수를 159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119만명에 달하는 연체자를 지원하겠다며 수혜대상자를 대폭 조정했다. 이어 지난 8월,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를 제외하면 실제 대상이 3~40만명 수준이라며 축소·변경해 말을 바꾼 것으로 드러나, 채무자까지 포퓰리즘 대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소액연체자 신청·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당초 신청 마감일인 8월 31일 기준 66,000명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기소액연체자 신청·접수 현황>

(단위 : 만명, %)

구 분	국민행복기금 등	외부 금융회사	합 계
신청자	3.3	3.3	6.6

※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 대상자는 정책수립 당시 추정 119만명의 1/3 수준인 40만명으로 예상

※ 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

◦ 이는 지난 해 발표한 대상자 119만 1,000명 기준으로 신청률은 5.5%에 불과하고, 실제 대상자라고 축소되어 변경한 40만명을 감안해도 16.5% 수준이다.

◦ 신청한 66,000명은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부문 연체자가 33,000명, 외부 금융회사 연체자가 33,000명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 보면 남성이 61.1%(40,460명)으로 여성 38.9%(25,809명) 보다 많았고,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9.7%(26,284명), 40대 26.9%(17,807명) 60대 20.7%(13,703명) 2~30대 8.2%(5,466명) 70대 4.5%(3,009명)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1.6%(14,328명)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11,953명), 대구·경북 11.5%(7,605명), 광주·당인·제주 10.2%(6,752명) 부산·울산 10.1%(6,699명) 순으로 나타났다.

◦ 채권금액별로 보면 100~500만원이 34.4%(22,767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1천만원 26.2%(17,367명) 1~2천만원 18.9%(12,524명) 2~3천만원 7.9%(5,255명) 3천만원 초과 7.3%(4,860명) 100만원 이하 5.3%(3,496명) 순으로 나타났다.

◦ 접수창구별로 보면 공사창구에서 접수한 신청자가 50.8%(33,648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센터 35.8%(23,733명) CA사 10.4%(6,888명) 인터넷 2.8%(1,847명) 순으로 나타났다.

◦ 이에 성일종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채무자 지원 사업의 경우 수혜 대상자 32만 6,000명 가운데 24만 7,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75.8%에 달했는데, 이번 정부의 경우 5.5%에 그친 것은 단순한 홍보부족에 따른 저조한 실적 문제가 아닌 수혜 대상자를 부풀려 연체자까지 포퓰리즘 대상으로 활용한 정부의 치적 쌓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유형별 신청·접수 현황>

□ 접수창구별

(단위 : 명, %)

구 분	공사창구	통합센터	CA사	인터넷	지자체	기타	합계
신청자	33,648	23,733	6,888	1,847	79	74	66,269
(비율)	50.8	35.8	10.4	2.8	0.1	0.1	100.0

□ 성별

(단위 : 명, %)

구 분	남 성	여 성	합계
신청자	40,460	25,809	66,269
(비율)	61.1	38.9	100.0

□ 연령별

(단위 : 명, %)

구 분	20-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신청자	5,466	17,807	26,284	13,703	3,009	66,269
(비율)	8.2	26.9	39.7	20.7	4.5	100.0

□ 지역별

(단위 : 명, %)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합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대전‧충남‧세종	전북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신청자	11,953	14,328	3,827	2,070	2,060	4,179	3,096	6,752	7,605	6,699	3,700	66,269
(비율)	18.0	21.6	5.8	3.1	3.1	6.3	4.7	10.2	11.5	10.1	5.6	100.0

□ 채권금액별

(단위 : 명, %)

구 분	100만원 이하	100~500만원	500~1천만원	1~2천만원	2~3천만원	3천만원 초과	합계
신청자	3,496	22,767	17,367	12,524	5,255	4,860	66,269
(비율)	5.3	34.4	26.2	18.9	7.9	7.3	100.0

※ 채권금액은 각 금융회사별 연체금액임

* 자산관리공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