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어촌, 수산’ 기관명에서 빼라!

- aT, 수산분야 자체사업 전무, 위탁사업만 달랑 1건! -
- 농어촌공사 어촌수산분야 사업비율 전체예산대비 2.4%에 불과!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업 및 어업분야에 대한 비전이나 대책이 전무해 어촌·수산 분야 사업의 분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7년 예산이 1조 9,3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수산분야 예산은 53억 원에 불과했다.

[표1. 농식품 및 수산식품 수출사업 연도별 예산비교]

	수산물 수출사업	농식품 수출사업	비고
2015년	56억	395억
2016년	39억	401억
2017년	53억	1,248억	*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농식품 대상) * `17년 720억, `18년 713억 반영
2018년	72억	1,289억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산분야 사업은 1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공사의 자체사업이 아닌 해양수산부가 위탁한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이었다.

■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2018년도 전체예산 4조 2,392억 원 중 어촌수산분야 사업 비율은 2.4%인 1,021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한국농어촌공사 농업․농촌과 어촌․수산 분야 사업현황 비교]

(단위 : 억 원)

구 분	농촌·농업 분야 ‘18년예산(A)	어촌·수산 분야 ‘18년예산(B)	A-B
총계	41,371	1,021	40,350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세부현황 별첨

-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 이후 대폭 증가한 수치로 2014년 0.8%, 2015년 0.9%, 2016년 1.0%에 불과했으며, 2017년도부터 2.4%로 증가했다. 금액 또한 2014년 319억 원에서 2017년에 1,004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현 정부의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과 어촌개발사업 증대에 따른 것이었다.

[표3. 한국농어촌공사 최근 5년간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39,530	40,197	41,441	41,057	42,392
1. 농업생산기반정비	13,079	12,455	12,317	11,590	10,905
2. 농촌용수관리 및 시설물 관리	9,250	10,141	9,815	9,687	9,496
3. 농지 지원 및 관리	8,024	8,751	9,108	8,599	9,717
4. 농어촌 지역개발	6,107	5,542	5,777	6,277	7,035
5. 해외 및 자체사업	2,751	2,964	4,007	3,900	4,218
6. 어촌수산분야 사업 (전체 대비 비율)	319 (0.8%)	344 (0.9%)	417 (1.0%)	1,004 (2.4%)	1,021 (2.4%)

- 신규 및 증액사업 예산 역시 일반 어촌보다 내륙관련 사업이 증액되었다.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어도개보수 사업,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해양·어촌 사업은 연안정비사업 15억, 어촌특화발전사업 22억,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597억 원에 불과했다.(후면 별첨 자료 참고)

■ 이에 윤준호 의원은 “2010년 17만 명이던 어가인구가 2017년 12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대부분의 어촌이 소멸 고위험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사명에 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나, 수산물을 포함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모두 어촌과 수산업에는 관심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 처참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소득의 증대와 생활환경 향상은 결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하며 “더 이상 어촌 및 수산업에 비전이나 대책이 없는 기관에 해결책을 바라는 것보다 어촌과 수산 분야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두 기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끝>

※ 첨부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농촌과 어촌․수산 분야 사업현황 비교

[첨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농촌과 어촌․수산 분야 사업현황 비교]

(단위 : 억 원)

구 분	농촌·농업 분야	‘18년예산(A)	어촌·수산 분야	‘18년예산(B)	A-B
총계		41,371		1,021	40,350
농어업 생산기반 정비	소 계	10,905	소 계	35	10,870
	∘수자원확보(용수개발, 지하수 등)	4,410	∘양식장 용수조사	15	4,395
	∘생산효율화(경지정리, 배수개선, 밭기반정비 등)	3,163	∘유휴저수지 자원화	18	3,145
	∘대단위간척	3,332	∘간척지 어업적 활용 연구	2	3,330
농촌용수 관리 및 시설물 관리	소 계	9,496	소 계	53	9,443
	∘수리시설유지관리	3,602		-	3,602
	∘농업용수수질개선	295		-	295
	∘농업용수공급효율화	111		-	111
	∘수리시설개보수	4,600	∘어도개보수	38	4,562
	∘방조제개보수	179	∘연안정비	15	164
	∘간척지재정비	180		-	180
	∘방조제배수갑문확장	121		-	121
	∘대형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증대	270		-	270
	∘양수장 임시대책시설	131		-	131
	∘저수지비상대처지원	7		-	7
농지 지원 및 관리	소 계	9,717	소 계	-	9,717
	∘맞춤형농지지원	4,844		-	4,844
	∘농지은행수탁	42		-	42
	∘과원규모화	456		-	456
	∘농가경영회생지원	2,881		-	2,881
	∘경영이양직불	497		-	497
	∘농지연금	967		-	967
	∘농업경쟁력강화지원	30		-	30
농어촌 지역개발	소 계	7,035	소 계	639	6,396
	∘일반농산어촌개발	6,407	∘일반농산어촌개발	597	5,814
	∘농촌테마공원 조성	160		-	160
	∘농공단지조성	30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20	10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266		-	266
	∘농촌지역종합개발지원	31		-	31
	∘농산업 도농교류 활성화	137	∘어촌특화발전	22	115
해외개발	소 계	438		-	438
	∘해외용역 및 농업개발	263
	∘국제협력사업(ODA)	145
	∘국제교육교류	30
에너지 개발	소 계	450	소 계	294	156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158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294	△136
	∘스마트팜 조성	250		-	250
	∘재생에너지 개발	42		-	42
기타사업	∘일반수탁, 환경복원, 새만금산업단지 분양 등	3,330		-	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