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 을)
		2018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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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지역 집값 전부 올라…그린벨트 해제로 집값 못 잡는다!>

-최근 5년간 경기 13곳, 인천 5곳, 서울 1곳 해제…해제 지역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5%상승 등 전부 올라

-2014년 해제된 경기 하남미사 지역 10.7%상승 가장 높아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꺼내자 이에 반기를 든 서울시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의 집값이 오히려 전부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총 19곳으로 618만9,684㎡가 해제됐다.

경기도가 13곳, 517만5,682㎡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5곳(93만5,888㎡), 서울 1곳(7만8,114㎡)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과 12월에 해제된 경기 부천, 서울 강동, 인천 남동구를 제외한 16개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5%상승했다.

2014년에 21만6,000㎡가 해제된 경기 하남미사 지역이 10.7%상승해 가장 높았으며, ▴2013년 79만940㎡가 해제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은 9.94%, ▴2013년 해제된 경기도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지역이 8.63%, ▴경기 과천주암지역(2016년 71만2,300㎡해제)이 8.24% 상승했다.

가장 적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경기 의정부 복합문화단지와 인천 남동구 소래어시장으로 지난해 해제된 후 올해 8월까지 1.1%상승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린벨트 지역 해제로 주택공급이 얼마나 느는지 추산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서면 질의를 통해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 수치’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공급예상 물량에 대해서는 보유 자료가 없어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민경욱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정작 국토부는 예상 공급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효과도 입증되지 않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을 주는 그린벨트를 풀게 아니라 오래된 낡은 주택의 재건축·재개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참고자료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3년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단위: %)

시 도	시군구	지구명	해제 면적(㎡)	고시일	지정 후 1년	지정 후 2년	지정 후 3년	3년 계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5차)	87,583	13-03-07	4.41	1.36	3.89	9.94
경기도	안산시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41,319	13-07-15	1.53	5.49	1.43	8.63
경기도	화성시	화성 비봉택지개발지구	790,940	13-08-23	1.92	2.99	0.71	5.71
경기도	하남시	하남미사 (보금자리, 공업지역 추가)	216,000	14-09-30	8.62	0.45	1.46	10.70
인천시	계양구	인천 계양 서운일반산단	524,910	14-10-30	3.04	1.03	1.42	5.58
인천시	남동구	인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173,188	15-02-02	2.32	0.71	1.31	4.40
인천시	계양구	2014 아시아게임 4개경기장	38	15-04-28	2.35	0.69	1.40	4.50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일반산업단지	158,708	16-03-09	0.85	3.07		3.95
경기도	양주시	양주역세권개발사업	620,739	16-05-12	1.56	1.30		2.88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암(기업형임대주택)	712,300	16-06-29	1.55	6.58		8.24
경기도	의왕시	의왕초평지구(기업형임대주택)	387,443	16-06-29	1.44	3.21		4.70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흥공공주택훼손지	397,000	16-09-06	1.40	-0.09		1.32
경기도	성남시	창조경제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201,240	16-12-26	4.82			4.82
경기도	의왕시	의왕고천지구(공공주택)	454,459	16-12-28	2.52			2.52
인천시	남동구	소래어시장	4,611	17-05-08	1.20			1.10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553,096	17-08-08	1.10			1.10
서울시	강동구	강동 일반산업단지	78,114	17-12-05				-
인천시	남동구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233,141	17-12-29				-
경기도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세권개발	454,855	17-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