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한국도로공사 ‧ 교통안전공단 질의 리스트>

1. (한국도로공사) 하자책임 떠넘기기 급급…점검보고서도 없어

2. (한국도로공사) 도로 포장 유지관리체계 개선 촉구

3.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설계기준 개선 대책 촉구

4.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실태조사 후 이행률 저조

5. (교통안전공단) 건설기계 리콜 조치율 1.4%

공사, 하자책임 떠넘기기 급급…점검 보고서도 없어

안녕하십니까.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도로 하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1) 공사 하자보수책임 떠넘기기 급급,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

올해 6월 24일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에서

이음새 솟아오름 현상으로

차량 53대가 파손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는 하자 교량의 관리 소홀로

중대한 결함을 방치했다고 하면서

민자고속도로에 즉시조치 감독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장님, 만화교에 방치된 중대한 결함이 무엇이고,

언제 처음 결함이 발견되었습니까?

(예상답변) 교대 협착 문제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대 협착은 2013년부터 공사에서 발견해서 수차례 하자통보 했지만 시공사(경남기업) 재정난으로 하자 보수가 지연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만화교 하자통보 및 조치현황(한국도로공사)

년도	통보일	하자통보내용	조치여부
2013	07.02	․A2(부산) 슬라브 협착	조치예정[‘18.12월까지]
		․A2(포항) 코핑부 철근노출	조치완료
	12.26	․A2(부산) 슬라브 협착 및 콘크리트 파손	조치예정[‘18.12월까지]
2014	10.08	․A2(부산) 슬라브 협착	조치예정[‘18.12월까지]
	11.14	․A2(부산) 슬라브 협착	조치예정[‘18.12월까지]
	12.22	․A1(포항) 파라펫트부 균열	조치완료
		․A1(포항) 중분대 슬래브 협착	조치예정[‘18.12월까지]
		․A2(포항) 파라펫트부 균열	조치완료
2015	06.24	․A2(부산) 코핑부 철근피복 노출 4개소	조치완료
		․A2(부산) 교대 하단 횡균열	조치완료
		․A2(부산) 슬라브 협착	조치예정[‘18.12월까지]
2016	01.14	․A2(부산) 슬라브 협착	조치예정[‘18.12월까지]
		․A2(부산) 코핑부 철근피복 노출 4개소	조치완료
		․A2(부산) 교대 하단 횡균열	조치완료
		․A1(포항) 중분대 슬래브 협착	조치예정[‘18.12월까지]
	07.14	․A2(부산) 슬라브 협착	조치예정[‘18.12월까지]
2017	01.12	․A2(부산) 슬라브 협착	조치예정[‘18.12월까지]
		․A1(부산) 벽체 균열	조치완료
		․A2(부산) 교좌면 철근 노출	조치완료
		․A2(부산) 파라펫부 측면 파손	조치완료
		․P1(부산) 코핑부 균열	조치완료
		․P5(부산) 코핑부 균열	조치완료
		․P2(부산) 교좌면 철근 노출	조치완료
		․P2(부산) 기둥부 콘크리트 파손	조치완료
		․S2(부산) 좌측캔틸레버 백태균열	조치완료
		․S5(포항) S5 G1-2 가로보 균열	조치완료
		․A1(포항) 슬라브 협착	조치예정[‘18.12월까지]
		․A1(포항) Sh6 받침콘크리트 파손	조치완료
		․P3(포항) Sh5 받침콘크리트 파손	조치완료
		․A1(포항) 벽체 균열	조치완료
		․A2(포항) 파라펫부 백태균열	조치완료
		․P1(포항) 코핑부 균열	조치완료
		․P4(포항) 코핑부 균열	조치완료
		․P5(포항) 코핑부 균열	조치완료
		․P2(포항) 기둥부 콘크리트 파손	조치완료
2018	07.06	․A2(부산,포항) 슬래브 협착	조치예정[‘18.12월까지]
	07.19	․A2(부산) 파라펫부 균열 주사기 미제거	조치예정[‘18.11월까지]
		․A2(부산) 시공이음부 실링 탈리	조치예정[‘18.11월까지]
		․A2(부산) 보강토 옹벽 균열	조치예정[‘18.11월까지]
		․A1(부산) 후타콘크리트 포장부 이격	조치예정[‘18.11월까지]
		․A1(부산) 난간부 콘크리트 탈리	조치예정[‘18.11월까지]
		․A1(포항) 조인트 고무판 탈리	조치예정[‘18.11월까지]
		․P3(포항) 점검로 옆 법면 세굴	조치예정[‘18.11월까지]
		․A2(포항) 교대와 바닥판 협착	조치예정[‘18.12월까지]
		․A1(포항) 후타콘크리트 포장부 이격	조치예정[‘18.11월까지]
		․P3(부산) 바닥판 사이 유간	조치예정[‘18.11월까지]
		․A2(부산) 교대와 바닥판 협착	조치예정[‘18.12월까지]
		․A1(포항) 교대와 바닥판 협착	조치예정[‘18.12월까지]
		․A2(부산) 받침편기(6개소)	조치예정[‘18.11월까지]
		․P3(부산) 받침편기(6개소)	조치예정[‘18.11월까지]

공사가 2013년부터 교대 협착이라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했는데,

즉시 보수하고 비용은 민자도로에 사후에 청구하면 안됩니까? 왜 결함이 5년이나 방치되었습니까?

<고속도로 하자 통보 제도 개요>

자료: 한국도로공사

구 분		하자관리 업무
[건설단계]
공사시행		․도급계약체결시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율 명시
↓
준공처리		․준공검사 후 준공금 지출전까지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및 관련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도공) ․공사주관부서,계약부서 하자관련서류 주관부서에 송부
↓
[유지관리단계]
하자관리		․하자검사, 하자통보, 하자보수시행
↓
하자만료검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 14일 이내에 최종검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중 ①·②외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제도를 둔 취지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인데,

공사는 이 제도를 잘못 해석해서

책임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자를 방치해도 좋다는 취지로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최근 7년간 고속도로 하자 미조치현황을 제출받아보니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3년으로 짧은 일반공(토공‧배수공‧부대공‧포장)의 미조치율은 15.6%로

전부 2017년 이후 지적된 건으로 나타난 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으로 장기인 구조물공(터널‧교량)의 경우 미조치율이 31%로 두 배에 육박하며

특히 민자구간에서 2013년부터 상당수 하자가

방치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긴 것일수록

더욱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고속도로에서는 책임기간이 길수록

하자가 더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민자고속도로는 법상 관리주체가 따로 있지만

유지관리 업무를 공사에서 전담하고 있다면

하자보수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공사에서 져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오래 방치된 하자가 많은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경우

공사 지분이 51%(250억)로 실질적인 주인이 공사인데도

하자보수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유지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하자에 대해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1차적 보수책임을 지고

사후에 관리주체 및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대책을 수립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고속도로 구조물공 하자 미조치 현황>

자료: 한국도로공사

구분	통보시기	지적건수	미조치	미조치율(%)
국고	2012	750	0	-
	2013	965	0	-
	2014	1,063	0	-
	2015	1,268	5	0.4
	2016	1,336	0	-
	2017	7,274	2,552	35.1
	2018	1,576	1,512	95.9
	합계	14,232	4,069	28.6
민자	2012	24	0	-
	2013	739	139	18.8
	2014	372	22	5.9
	2015	1,005	318	31.6
	2016	71	40	56.3
	2017	701	390	55.6
	2018	513	477	93.0
	합계	3,425	1,386	40.5

<고속도로 일반공 하자 미조치 현황>

자료: 한국도로공사

구 분	통보시기	지적건수	미조치	미조치율
국 고	2012	834건	0건	0%
	2013	732건	0건	0%
	2014	172건	0건	0%
	2015	255건	0건	0%
	2016	1,517건	0건	0%
	2017	813건	67건	8.2%
	2018	746건	722건	96.7%
	합계	5,069건	789건	15.6%

<민자 고속도로 구조물공 하자 미조치 현황>

자료: 한국도로공사

노선명	구분	통보시기	지적건수	미조치	미조치율
서울춘천선	민자	2013	629	67	10.7
		2014	255	0	-
		2015	381	50	13.1
		2017	565	295	52.2
		2018	259	223	86.1
		합계	2,089	635	30.4
구리포천선	민자	2018	81	81	100
		합계	81	81	100
부산울산선	민자	2012	24	0	-
		2013	110	72	65.5
		2014	117	22	18.8
		2015	624	268	42.9
		2016	71	40	56.3
		2017	136	95	69.9
		2018	173	173	100
		합계	1,255	670	53.4

<민자고속도로 별 한국도로공사 보유 지분 내역>

자료: 한국도로공사

출자회사	출자금(비율)
부산울산고속도로㈜	250억(51%)
서울춘천고속도로㈜	98.8억(10%)
서울북부고속도로㈜	244억(10%)
제이경인고속도로㈜	80.1억(4.76%)

(2) 부실 안전점검으로 허술 관리, 제대로 된 보고서도 없어

다음으로 점검 보고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는 만화교에 대해 2010년, 2013년 2차례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데,

당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민자고속도로에 제출했습니까?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만화교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가 유지관리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부산~울산, 서울~춘천 민자도로 상당수 시설물도

정밀안전점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올해 7월 보완요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사에서 유지관리 위탁업무 수행 중인 민자 노선>

자료: 한국도로공사

노선명	연장(km)	사업시행자	수탁기간
부산~울산	47.2	부산울산고속도로㈜	‘08~’38
서울~춘천	61.4	서울춘천고속도로㈜	‘09~’39
구리~포천	50.6	서울북부고속도로㈜	‘17~’47

사장님,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관리하는

1‧2종 시설물 중 점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 목요일 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 때 확인해보니

전체 시설물 중 보고서가 미제출된 비율은 평균 6.1%인데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35.3%가 미제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특법 상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을 때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공사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FMS e-보고서 제출 미흡에 대한 보완 요청 공문>

공사 내부적으로도 2016년에 정밀점검 기록관리체계

부실 문제를 검토한 자료가 있는데,

(‘구조물 정밀점검 기록관리체계 개선’, 한국도로공사, 2016.9)

해당 자료를 보면

안전등급을 지정할 때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손상물량, 결함에 대한 원인, 중점유지관리방안 등

점검의 주요 내용들이 모두 기록에 빠져 있는 등

기록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함에 대한 상세 기록이 없으면

시설물 상태에 맞는 관리도 어려워서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될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공사에서는 2016년에 개선책을 마련했지요?

현재 개선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대책이 마련되기 전인 2016년 이전 점검 시설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2016년 이전에 점검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자 관련 상세 자료가 없다보니

여전히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만화교같은 사고도 발생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고속도로 관리명목으로 통행료를 연간 4조원이나 챙기면서

고속도로 안전관리를 이처럼 허술하게 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조물 정밀점검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하자가 있는 시설물들은 조기에 안전대책을 마련해

제2의 만화교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시설물 안전등급을 부풀리지 않고

하자 상태에 맞게 등급이 관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밀점검 보고서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

자료: 한국도로공사

<구조물 정밀점검 기록관리체계 개선방안>

자료: 한국도로공사

도로 포장 유지관리체계 개선 촉구

안녕하십니까.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도로 포장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1) 포장 온도 내구성 기준 없어, 폭염에 블로우업 빈발 우려

올해 고속도로 블로우업이 많이 나타났는데,

총 몇 건 발생했습니까?

다른 해에도 블로우업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까?

공사에서는 블로우업의 주된 원인이 폭염 탓이라고 하는데,

통상 도로 포장은 몇도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합니까?

온도 내구성 기준이 있습니까?

블로우업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일 년에 한번 이상 발생했던 문제인데,

아직도 온도 내구성 기준이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블로우업 발생 현황>

자료: 한국도로공사

노선	방향	이정	발생일시	피해현황		온도(℃)	개통년도 (공용년수)
				인명	차량
서해안선	목포	262.3	2014. 7. 14	0	2	28.7	2001 (17)
청주상주선	청주	13.2	2015. 8. 3	0	0	33.2	2007 (11)
서해안선	서울	241.5	2017. 8. 7	0	5	33.0	2001 (17)
서해안선	목포	258.7	2018. 6. 21	0	0	29.1	2001 (17)
서해안선	서울	324.7	2018. 7. 16	5	4	34.0	1996 (22)
경부선	부산	215.7	2018. 7. 22	0	12	33.8	2006 (12)
중부내륙선	양평	136.0	2018. 7. 26	0	0	35.7	2001 (17)
중앙선	춘천	368.1	2018. 8. 1	0	3	41.1	1995 (23)
서해안선	서울	260.7	2018. 8. 2	0	0	34.0	2001 (17)
중앙선	춘천	338.3	2018. 8. 2	0	3	39.0	1995 (23)
중앙선	춘천	363.6	2018. 8. 2	0	0	39.0	1995 (23)

자료: 한국도로공사

자료: 한국도로공사

<도로 포장 온도내구성 관련 시방기준>

자료: 한국도로공사

연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2003

3.13.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cm)	줄눈간격(m)
가로팽창줄눈	6월~9월	15, 20	120~240
		25 이상	240~480
	10월~5월	15, 20	60~120
		25 이상	120~240
가로수축줄눈	-	-	6
세 로 줄 눈	-	-	3.25~4.5

2009

(2) 일반 토공부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팽창줄눈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로팽창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가로수축줄눈의 간격이 18m 이상인 경우

② 콘크리트 포장 시공시 기온이 4℃ 이하인 경우

③ 가로수축줄눈에 비압축성 이물질의 침입을 허용한 경우

④ 포장 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과거 높은 팽창성을 보인 경우

2015

※고속도로 건설공사 전문시방서(2018) 내용 추가

(2) 일반 토공부 포장의 가로팽창줄눈은 제시한 기준 이내에서 간격을 정하여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시작시 온도(℃)	팽장줄눈 최대간격(m)	비 고
6~9	150	가로수축줄눈 간격을 고려하여 6m의 배수 적용
10~14	210
15이상	330

더욱이 공사에서는 블로우업 대책으로

팽창줄눈 시공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줄눈 시방기준을 보면, “시공 시작 시 온도에 따라 줄눈 최대간격을 다르게 하라”고 하는 게 기준입니다.

구체적 기준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구간 여름철 평균온도를 고려해 최대 얼마나 팽창할지 계산해서 과학적으로 시공하는 게 아니라서

얼마나 블로우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사장님, 앞으로 폭염 문제는 해마다 일상화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인데, 공사에서는 줄눈 시공 외에 블로우업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조속히 포장의 온도 내구성 기준을 마련해서 새로 포장되는 구간들은 폭염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관련 대책을 수립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2) 노후 포장 관리 부실, 보수 우선순위 합리적 기준 필요

한편, 올해 블로우업 문제가 발생한 구간들을 살펴보니

평균 공용연수가 19년으로 전부 내구연한 20년이 가까운

노후도로로 나타났는데, 노후포장 관리부실도

블로우업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보입니다.

도로공사 자료를 보면 노후포장 구간에서는

통상 파손 급증에 따라 안전성‧주행성이 악화되어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대된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자료: ‘고속도로 노후포장 개선 중장기 전략’, 한국도로공사, 2014

그런데 올해 블로우업이 발생한 8개 노후포장구간에 대해

도로공사가 작년에 실시한 포장상태 조사결과를 제출받아보니

한개 구간을 제외한 7개 구간에서 1~3등급이 나와

재포장이 필요 없는 양호한 상태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2018 블로우업 발생구간의 연도별 포장상태지수>

자료: 한국도로공사

순번	노선	방향	이정	포장 조사결과(HPCI 등급)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서해안선	목포	258.7k	3	4	4	2	2	3	3	1
2	서해안선	서울	324.7k	2	2	3	2	4	5	5	3
3	경부선	부산	215.7k	2	2	1	2	2	2	2	3
4	중부내륙선	양평	136.0k	1	2	2	2	2	2	2	2
5	중앙선	춘천	368.1k	2	4	4	3	3	2	5	3
6	서해안선	서울	260.7k	2	2	2	2	2	2	2	2
7	중앙선	춘천	338.3k	2	4	2	1	2	2	2	3
8	중앙선	춘천	363.6k	5	6	5	6	6	7	7	7

자료: 로드코리아

<포장상태지수 설명자료>

온도 변화에 급격히 팽창해 솟아오를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노후포장이 1~3등급 나왔다면

평가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욱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연장은 총 3,898km로

전체 도로연장 17,204km 중 22.7%나 되는데

작년에 포장등급이 5등급 이하로 재포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구간은 915.4km로 전체 연장의 5.3% 뿐이었습니다.

<내구연한 초과연장 현황>

(단위 : km/차로)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8

총 연장	노후콘크리트 (20년 초과)	노후아스팔트 (10년 초과)
3,898	1,835	2,063

<포장불량 고속도로 연장 현황>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8

구분	전체연장	불량연장	불량비율
2013	16,676.3	1,164.6	7.0
2014	16,890.1	1,128.0	6.7
2015	16,964.1	1,053.6	6.2
2016	16,135.0	939.7	5.8
2017	17,204.0	915.4	5.3

공사에서는 이미 2011년 자체 검토를 통해

‘포장상태지수(HPCI)가 부정확’해서

등급에 따른 보수를 실시하지 않고

‘담당자 주관으로 보수사업 대상을 판단’함에 따라

‘보수 우선순위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상태지수 산출 방식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포장 등급이 매겨지고 있고,

특히 해당 업무를 외부 발주를 통해 연간 20억 이상을

집행하고 있어 아무 쓸모없는 예산낭비라고 보입니다.

<포장유지관리(PMS) 용역 발주 내역>

자료: 한국도로공사

용역기간	업체명	점검 연장 (km/차로)	투입장비	계약금액 (억원)
‘12~’13	로드코리아	18,269	2대	37.8
‘14~’15	“	17,991	“	39.2
‘16~’17	“	20,201	“	41.6
2018년	“	17,870	“	24.7

공사는 2015년에 리모델링 지수(RMI)라는 것을 개발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포장상태를 평가하고

개량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장님, 현재 모든 구간에 대한 포장상태 조사 결과가

리모델링 지수를 사용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11년 포장상태지수 문제점 내부검토자료>

자료: ‘포장보수 사업대상 우선순위 선정기준 개선’, 한국도로공사, 2011

자료: 한국도로공사

공사는 20년 이상 노후포장 뿐만 아니라

제설제 사용이 빈번한 구간, 하절기 평균온도가 높은 구간,

연간 온도차가 큰 구간 등 다양한 구간의 도로 포장에 대해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조속히 리모델링 지수를 전 구간에 확대 적용해서

포장상태지수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포장유지관리업무 일부를 외부발주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 차량 2대 가지고 전 구간을 다니면서

노면 촬영도 하고 평탄성 등 포장상태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해당 업무는 도로공사 내부 업무였는데

이것이 왜 외부 발주로 바뀌었는지 의문입니다.

포장상태 측정의 정확성,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려면

포장유지관리 용역을 내부업무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 대책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아울러 최근 들어 포장 관련 비위 적발건수가 늘고 있는데

포장 관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5년간 포장 관련 비위 적발 및 징계내역>

자료: 한국도로공사, 2018

연도	감 사 명	감사기간	지적사항
2015	포장 평탄성 관리실태 감사	02.04. ~ 02.13.	경고 1건, 통보 3건
2017	직무관련 금품수수 조사	01.06. ~ 01.31.	파면 3명, 강급 1명, 고발 1명, 통보 3건
2018	포장 등 공사 비위건	02.19. ~ 02.26.	파면 1명, 정직 1명, 감봉 1명, 고발 1명, 통보 3건

<포장조사장비 설명자료>

자료: 로드코리아

하이패스 설계기준 적정성 의문, 개선 대책 마련 촉구

안녕하십니까. 부산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하이패스 진입로 설계기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1) 하이패스 민원, 설계구조 문제 지적이 68%로 압도적

지난주 권익위에서 최근 2년간 접수된

하이패스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이패스 민원 유형별 현황>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8.10.10

하이패스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험한 차로변경 38.7%, 차로 설계 등 구조적 문제 12.1%,

차로 추가 요구 10.2%, 하이패스 구간 내 속도 관련 7.0% 등

전체 민원의 68%가 하이패스 설계구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2) 하이패스 진출입로 안전성 확보 위한 설계 대책 필요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상임위에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기장일광 IC 사례를 들어

하이패스 진출입로 설계 부실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적했던 기장일광 IC의 경우

영업소와 본선 접속부 거리가 80cm로 매우 짧아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1차선에서 갑자기 4차선으로 옮겨가야 하는 탓에

진입로로 제대로 들어서지 못하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후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사장님, 기장일광 IC가 설계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없지요?

그렇다면 현재 하이패스 진출입로 설계기준이 운전자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이패스 진출입로에서 연간 사고발생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설계기준에 문제는 없는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까?

앞으로 운전자들이 하이패스 이용을 위해

사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 없도록

현행 하이패스 설계기준 적정성을 해외 사례와 함께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장일광IC 안내체계>

(3) 설계 초안에 없던 IC 추가 시 면밀한 설계검토 필요

아울러 공사 중반에 각종 민원에 의해

설계 초안에도 없던 영업소가

면밀한 안전성 검토 없이 갑자기 추가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0~2018 설계 초안에 없던 IC 추가내역>

자료: 한국도로공사

IC명	추가설치결정 (총사업비반영)	노선명	공사기간
동순천IC	‘07. 7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광양	‘04.12 ~ ’11. 4
북남원IC	‘08. 8
남여주IC	‘09. 9	고속국도 제45호선 여주~양평	‘02.12 ~ ’12.12
고흥IC	‘09.11	고속국도 제10호선 목포~광양	‘02.12 ~ ’12. 6
한림IC	‘15. 9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	‘11.11 ~ ’18.12
김해휴게소 하이패스IC	‘16.10
조안IC	‘17.12	고속국도 제400호선 화도~양평	‘14. 5 ~ ’20.12
서양평IC	‘18. 7

고속도로 신규건설을 위한 설계기준과 검토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공사 중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첫 설계 때처럼 똑같은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까?

공사 중 설계가 변경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검토 절차가 약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따라

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 초안에 없던 IC를 공사 중반에 추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가하게 되더라도

영업소 진출입로와 같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부분은

설계초안과 같은 정도의 설계기준과 검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 대책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실태조사 후 저조한 이행률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께 교통안전실태조사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공단은 해마다 교통문화지수 하위 20% 이내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 교통사고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개선대책 마련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도 문제점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안전 실태조사 권고 및 개선 현황>

사 업 명	권고 건수	개선 건수	이행률
강원 원주시(‘13)	292	159	54.5%
제주 서귀포시(‘13)	454	117	25.8%
전북 임실군(‘13)	406	58	14.3%
부산 중 구(‘13)	155	49	31.6%
경기 화성시(‘14)	279	114	40.9%
경기 시흥시(‘14)	274	85	31.0%
대전 동 구(‘14)	218	30	13.8%
전북 완주군(‘14)	173	102	59.0%
경기 평택시(‘15)	211	93	44.1%
전북 김제시(‘15)	154	55	35.7%
전북 고창군(‘15)	281	134	47.7%
서울 송파구(‘15)	131	34	26.0%

* 특별실태조사 개선이행 확인점검은 지자체 예산 확보 및 시설물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2년 후 시행

지난 13년부터 15년 사이에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들의 개선 이행률을 보면, 가장 개선되지 않은 곳의
이행률이 13.8%(14년 조사 대전 동구)에 불과합니다.

가장 많이 개선된 곳의 이행률도 59%(14년 조사 전북 완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사장, 해마다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조사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13년도에 조사한 부산 중구를 보더라도
권고건수가 155건에 달했지만 정작 49건에 불과합니다.

조사 당시 부산 중구는 2012년 기준 교통문화지수가
69개 구 중 68위, 전국 228개 시·군·구별 교통안전지수 중 226위일 정도로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한 지역이었습니다.

공단의 교통안전 실태조사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약 31.6% 정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역의 교통안전 지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올해 5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17년도 지역안전등급의
교통사고 등급을 보면, 여전히 최하등급(5등급)인 상태입니다.

※ 지역안전등급 :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7개 분야로 계량화하여 나타낸 수치(1~5등급)
① 자연재해, ② 화재, ③ 교통사고, ④ 범죄, ⑤ 생활안전, ⑥ 자살, ⑦ 감염병

실제로 조사당시 교통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점들의 개선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당시 교통사고 누락지점, 구간들의 사상자수 상위 3개소>

조사지점, 구간	사고건수(건)			사상자수(명)			18년 현재 개선내역
	사망	중상	계	사망	중상	계	개선안	조치건수
자갈치 교차로	3	29	32	3	32	35	7	2
옛시청 교차로	0	34	34	0	42	42	5	1
영주고가도로	2	23	25	2	42	44	3	3

42명의 사상자를 냈던 옛시청 교차로와 35명의 사상자를 냈던 자갈치 교차로의 경우, 개선안 중 총 3건 개선되었지만
이마저도 올해야 겨우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장, 이는 현재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지자체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13년도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지만
정작 5년 지난 후에야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현재 공단은 관련법을 개정하여, 지자체의 개선권고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개선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단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교통안전법 제33조의2 개정현황>

②항: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개선권고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항: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개선권고를 받은 관할 교통행정기관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는지 확인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

교통안전 실태조사 사업이 사고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개선대책 마련하는 것인 만큼,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기계 결함조사 신청 대비 리콜 조치율 1.4%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위원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께 건설기계 리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일반차량 뿐만 아니라

27종 건설기계에 대해 결함조사와 리콜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기계 리콜 신청 접수건수 대비

공단이 실제 결함조사를 실시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또 공단이 직접 결함을 입증해서 리콜 조치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왜 이렇게 결함조사와 리콜 조치 건수가 저조합니까?

<연도별 리콜센터 신고 건수>

자료: 교통안전공단

구분	연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덤프트럭	37	47	46	76	206
굴삭기	57	49	29	17	152
믹서트럭	26	28	10	17	81
지게차	13	28	8	4	53
로더	3	5	2	2	12
콘크리트펌프	3	2	1	4	10
기중기	-	-	3	3	6
불도저	1	-	1	-	2
천공기	1	-	-	1	2
타워크레인	2	-	-	-	2
특수건설기계	-	2	-	-	2
롤러	-	1	-	-	1
쇄석기	-	-	-	1	1
공기압축기	-	-	1	-	1
계	143	162	101	125	531

<2013~2017 건설기계 결함/제작동일성조사 국토부 건의 건수>

자료: 교통안전공단

구분	연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제작동일성조사	5	15	19	20	22	59
안전결함조사	4	3	7	4	3	18
계	9	18	26	24	25	77

<2013~2018 건설기계 리콜 내역>

(단위: 건)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연도	총 리콜 건수	공단 조사	제작사 자체리콜
2015	4	3	1
2016	10	1	9
2017	11	6	5
2018	6	5	1
합계	31	15	16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위탁업무 종류 및 위탁일자>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ㅇ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 위탁일자 : 2008. 01. 01.

ㅇ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

- 위탁일자 : 2013. 04. 15.

ㅇ 건설기계 동일형식수입신고

- 위탁일자 : 2017. 01. 01.

공단 자료를 제출받아보니

최근 5년간 제작사에 설계‧AS자료 총 37건을 요청했는데

그 중 21건(56.8%)가 부실하게 답변되거나

답변이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함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설계자료 협조가 어렵다면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조사하는 물량이라도 많아야 할 텐데

건설기계 종류별로 구매량은 얼마나 됩니까?

<2013~2017 제작사에 대한 설계‧AS 자료 요청 현황>

자료: 교통안전공단

구분	연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요청건수	5	3	7	11	11	37
부실‧지연건수	0	0	5	9	7	21

<연도별 건설기계 시험부품 구매현황>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연도	구매내역	금액	시험항목
15	한국구보다 굴삭기 조종사보호구조	12,443,900	안전기준제12조의6(조종사보호구조)
	볼보그룹코리아 굴삭기 조종사보호구조	8,087,310	안전기준제12조의6(조종사보호구조)
	와이케이건기 굴삭기 조종사보호구조	3,168,000	안전기준제12조의6(조종사보호구조)
16	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 조종사보호구조	4,510,000	안전기준제12조의6(조종사보호구조)
	현대중공업 굴삭기 조종사보호구조	4,451,700	안전기준제12조의6(조종사보호구조)
17	스카니아 출력사프트 구매	5,392,200	안전결함 확인시험
	한국구보다 굴삭기 조종사보호구조	8,010,255	안전기준제12조의6(조종사보호구조)
	와이케이건기 굴삭기 조종사보호구조	3,432,000	안전기준제12조의6(조종사보호구조)
	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 조종사보호구조	5,133,826	안전기준제12조의6(조종사보호구조)
	볼보그룹코리아 굴삭기 조종사보호구조	12,682,384	안전기준제12조의6(조종사보호구조)

부품 구매 내역을 살펴보면

굴삭기 조종사 보호구조 등 품목도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고,

기계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장님, 결함조사와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제작사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를 위한 구매 물량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가의 건설기계를 생업 수단으로 삼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구조적 결함이 의심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면

공단이 결함을 밝혀줄 수 있으리라 큰 기대를 가지고

센터에 신고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공단에서 이처럼 결함을 밝혀내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아신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히 예산 확충 등 결함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