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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계획 2019~2023, 3군 균형발전 꾀해야

○ 박근혜정부 국방부에서 해·공군 사업을 집중 삭감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 소속 최재성 국회의원이 ‘국방중기계획2016~2020’과 ‘2018~2022’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 양 계획에서 똑같은 2019년 목표 연도에 육군에 해당하는 기동전력사업 예산은 거의 변함 없었다. 그러나 해군 중심의 함정사업에서 약 3,800억원, 공군 중심의 항공사업에서 무려 1조9천 억 원을 삭감했다. 이는 박근혜정부에서 대형 항공기, 함정사업들을 대거 연기시키거나 보류 시킨 결과다.

<국방중기계획 ‘16~20’, ‘18~22’의 2019년도 방위력개선비 비교>

	국방중기계획 16~20	국방중기계획 18~22	감소액
방위력개선비	17조4,200억	14조5,000억원	2조9,200억원
기동전력(육)	8,300억	8,000억원	300억원
함정사업(해)	2조6,100억	2조2,300억원	3,800억원
항공사업(공)	3조1,700억	1조2,700억원	1조9,000억원

○ 그나마 그렇게 감축시켜 계획한 방위력개선비 조차 2017년도 목표 예산을 채우지도 못했다. 그에 비하면 문재인정부 2번째 예산안인 2018년 예산안은 방위력개선비 총액과 해군·공군 사업 예산을 정상화 시킨 계획이라는 게 최재성 의원의 평가다.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안)
함정사업	1조7,685억원	2조1,728억원	2조2,589억원
항공기사업	1조595억원	3조4,497억원	5조940억원

※ 기동전력사업은 2018년부터 ‘기동화력사업’으로 내용 변경

○ 그 결과 박근혜정부 마지막 예산안인 2017년보다 방위력개선비의 육·해·공군 간 비중 격차도 완화시켰다. 2017년도 예산에서 17.5%였던 육군과 해군의 방위력개선비 격차는 2019년도 예산에서는 11.8%로 줄었다.

<2017년-2019년(안) 방위력개선비 군 별 비율 비교>

2017년 방위력개선비 군별 비중

2019년 방위력개선비(안) 군별 비중

○ 최재성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2.0의 정신대로 3군 균형발전. 전작권 환수 대비, 역내 잠재적 위협 대응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감한 해·공군력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