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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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공익신고자 신분공개사건, 최근 5년간 28건

- 지속적인 신분 노출에도 제대로 된 처벌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제보를 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 매년 상당수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한 비밀보장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본인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권익위에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를 할 수 있으며, 권익위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해철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자 신분공개경위 확인 요청사건은 총28건으로, 2014년 9건, 2015년 3건, 2016년 4건, 2017년 7건, 2018년(9월기준) 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1건, 총 6건의 사건에 대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 경위를 파악하고 소속기관에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권익위의 징계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조치결과는 모두 주의, 훈계 등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쳤다. 특히,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의‘아파트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관계자 등의 신고자 신분노출’사건 등의 경우 권익위가 검찰 고발을 했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되었고 소속기관은 주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권익위는 현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확대해 ▲신고처리 업무 담당자가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고, 차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 ▲피신고자 등이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이를 지시·시도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들에 대한 신분노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권익위의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의 제재 범위 확대로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첨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신분공개사건 현황

1)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	합계	인 용	기각	취하
합계	28	6	14	8
2014	9	3	4	2
2015	3	1	1	1
2016	4	1	2	1
2017	7	1	5	1
2018. 9.	5	-	2	3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신분공개경위 확인요구 사건 처리 현황

2) 공익신고자 신분공개 사건(인용) 세부 현황

연번	처리연도	사건내용	피신고자 소속기관	권익위 처리결과	소속기관 조치결과
1	2014	행정소송 중 소송자료에 공익신고자임을 밝히고 변호사가 변론 중 신고자 신분 노출	천안시	징계 요구	불문경고
2	2014	신분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건축사법 위반신고를 실명 공개하여 경찰서에 이첩	천안시	징계 등 요구	훈계
3	2014	○○병원의 산업안전교육 미실시 신고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의 성명을 병원 관계자에게 확인시켰고, ○○병원 담당자는 신고자의 공익신고 사실을 직원용 게시판에 실명 공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병원	근로감독관 징계 등 요구, 병원 담당자 고발	주의, 불기소
4	2015	아파트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관계자 등의 신고자 신분노출	한국토지주택공사	징계 등 요구, 검찰 고발	주의, 불기소
5	2016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를 접수한 담당자의 신고자 신분 노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 등 요구	주의
6	2017	불법 공산품 제조수입 판매 신고 관련 정보공개 포털에 게시하여 신고자의 신분노출	국가기술 표준원	주의 등 요구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