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10.16(화)

경북, 미분양 8천 세대 넘는데

LH임대주택 4070세대 신규공급 예정

- 포항·김천·안동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에도 행복주택 1300세대 착공예정

- 이용호 의원, “미분양 심화 우려…국토부 협의로 미분양 매입,
임대전환 등 해소 대책 강구해야”

경북도가 미분양이 8천 세대를 웃도는 심각한 상황에서 2020년까지 LH 임대주택 4,070세대 신규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정 미분양관리지역에만 1,300세대가 들어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16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분양관리제도가 시행된 ’16.10월 이후 ’18.8월까지 경북 23개 시·군 중 미분양관리지역으로 포항시·김천시·안동시·경산시·칠곡군·구미시·예천군·영천시·경주시 총 9곳이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요건에 따라 지정되며, 신규 주택공급에 제한을 받는다.

포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상태가 매달 지속되고 있고, 김천 역시 20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안동은 ’18.3월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은 ’18.8월 기준 포항 1,845세대, 김천 1,317세대, 안동 527세대로, 경북 전체 미분양 8,033세대의 45.9%를 차지한다.

이처럼 포항·김천·안동 미분양이 심각한데도 향후 3년 이내 행복주택 1,300세대가 신규 착공될 예정이다. 이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경북 LH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체 14개 단지 4,070세대가 착공 예정돼있다. 이 중에는 행복주택으로 포항시 총 3개 단지 1,000세대, 김천시 1개 단지 100세대, 안동시 1개 단지 200세대가 포함돼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공공임대라고 해도 신규공급이 이뤄지면 미분양 문제는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경북도와 해당 지자체는 미분양관리지역 추가착공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그러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만큼, 정부가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 해소 효과도 있고 임대주택 대기 기간도 짧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경남, 충북의 경우 국토부에 이 같은 요청을 한 바 있다”며, “경북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국토부 역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 미분양은 △’13년 1,405세대 △’14년 2,023세대 △’15년 3,802세대 △’16년 7,421세대 △’17년 7,630세대 △’18.8월 8,033세대로 크게 증가해 ’13년 이후 증가폭이 5.7배에 달했다.

현재 경북 LH 영구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607명, 평균 대기기간은 12개월이며, 국민임대주택 대기자 수는 1,249명, 평균 대기기간은 7개월이다.

<끝>

[첨부1] 2018~2020년 경북 LH 임대주택 착공예정 물량현황

[첨부2] 경북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현황

[첨부3] 경북 LH임대주택 착공예정 미분양관리지역(포항·김천·안동) 미분양 현황(’18.8)

[첨부4] 경북 LH 임대주택 대기자 수, 평균 대기기간

[첨부5] 2018.8 경북 지자체별 미분양 / 준공 후 미분양 세대수 현황

[첨부6] 2013~2018.8 전국 시도별 미분양 현황

[첨부7] 2013~2018.8 전국 시도별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현황

2018~2020년 경북 LH 임대주택 착공예정 물량현황

시군	착공	단지명	세대수	임대형태	비고
포항시	’19.10.	포항OOOO	420	행복주택	미분양관리지역
포항시	’19.12.	포항OO	120	행복주택	미분양관리지역
포항시	’20.03.	포항OO	460	행복주택	미분양관리지역
김천시	’19.12.	김천OO	100	행복주택	미분양관리지역
안동시	’18.12.	안동OO	200	행복주택	미분양관리지역
소계			1,300
문경시	’18.12.	문경OO	200	행복주택
경산시	’19.03.	경산OO	797	행복주택
경산시	’20.06.	경산OO	723	영구임대
청송군	’18.03.	청송OO	100	국민임대/영구임대
영양군	’19.02.	영양OO	110	국민임대/행복주택
영덕군	’18.12.	영덕OO	150	영구임대
예천군	’18.12.	OOOOOOO	500	행복주택
봉화군	’18.12.	봉화OO	90	행복주택
봉화군	’18.12.	봉화OO	100	국민임대/영구임대
총계			4,070

자료 : 경상북도

경북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현황

지역	시군구	’16.10	’16.11	’16.12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7.10	’17.11	’17.12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경북	경산시	293	416	474	474	467	467	544	527	512	500	474	457	446	50	45	41	39	33	32	23	23
경북	칠곡군	468	439	411	370	337	303	291	263	293	269	241	219	419	401	380	351	315	284	258	248	219
경북	구미시	1,316	1,187	1,132	1,095	1,062	1,005	970	1,179	1,186	1,207	1,174	1,150	1,143	1,122	1,121	1,064	1,625	1,403	1,290	1,175	1,104
경북	김천시	687	639	827	1,642	1,609	1,628	1,654	1,641	1,616	1,587	1,568	1,529	1,503	1,510	1,456	1,430	1,410	1,396	1,379	1,373	1,365
경북	예천군	796	715	753	730	712	685	660	641	604	593	572	539	516	508	502	496	493	487	485	483	480
경북	영천시	549	549	555	402	417	405	394	377	351	322	307	291	277	260	249	236	233	230	227	227	227
경북	경주시	1,567	1,632	1,603	1,677	1,686	1,608	1,548	1,539	1,498	1,440	1,405	1,368	1,320	1,282	1,219	1,194	1,179	1,107	1,068	1,037	2,156
경북	포항시	1,743	1,560	1,525	1,523	1,383	1,337	1,317	1,380	1,248	1,704	2,331	2,132	2,061	2,316	2,221	2,146	2,072	2,031	2,005	1,996	1,963
경북	안동시	96	96	108	87	81	71	67	63	43	42	37	239	232	199	191	538	569	552	543	536	533

세대수 / 주황색 음영처리된 부분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북 LH임대주택 착공예정 미분양관리지역(포항·김천·안동) 미분양 현황(’18.8)

구분	시.군.구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악성미분양)
경북	계	8,033 (100%)	1,957 (100%)
경북	포항시	1,845 (23%)	327 (16.7%)
경북	김천시	1,317 (16.4%)	845 (43.2%)
경북	안동시	527 (6.6%)	-

자료 : 국토교통부

	대기자 수	평균 대기기간
영구임대주택	607명	12개월
국민임대주택	1,249명	7개월

경북 LH 임대주택 대기자 수, 평균 대기기간

자료 : 경상북도

구분	시.군.구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경북	계	8,033	1,957
경북	포항시	1,845	327
경북	경주시	2,107	240
경북	김천시	1,317	845
경북	안동시	527	-
경북	구미시	1,039	123
경북	영주시	-	-
경북	영천시	225	34
경북	상주시	51	20
경북	문경시	-	-
경북	경산시	22	22
경북	군위군	-	-
경북	의성군	-	-
경북	청송군	-	-
경북	영양군	-	-
경북	영덕군	-	-
경북	청도군	179	100
경북	고령군	-	-
경북	성주군	66	66
경북	칠곡군	179	49
경북	예천군	476	131
경북	봉화군	-	-
경북	울진군	-	-
경북	울릉군	-	-

2018.8 경북 지자체별 미분양 / 준공 후 미분양 세대수 현황

자료 : 국토교통부

2013~2018.8 전국 시도별 미분양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계	61,091	40,379	61,512	56,413	57,330	62,370
서 울	3,157	1,356	494	274	45	39
부 산	4,259	2,060	1,290	1,171	1,920	3,129
대 구	1,234	1,013	2,396	915	126	945
인 천	5,275	3,735	4,206	3,053	1,549	1,208
광 주	323	247	735	554	707	240
대 전	1,146	444	1,243	644	759	978
울 산	3,310	258	437	481	855	1,005
경 기	24,760	14,723	25,937	13,362	8,793	7,287
강 원	3,055	3,054	1,876	3,314	2,816	5,240
충 북	599	931	3,655	3,989	4,980	4,880
충 남	3,566	2,838	9,065	9,323	11,283	9,953
세 종	54	433	16	0	0	0
전 북	1,470	1,197	1,227	2,382	1,881	1,810
전 남	1,981	2,981	1,608	1,245	627	1,494
경 북	1,405	2,023	3,802	7,421	7,630	8,033
경 남	4,909	2,962	3,411	8,014	12,088	14,912
제 주	588	124	114	271	1,271	1,217

자료 : 국토교통부

2013~2018.8 전국 시도별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계	21,751	16,267	10,518	10,011	11,720	15,201
서 울	558	303	152	75	22	20
부 산	1,019	478	499	247	251	315
대 구	629	129	-	-	67	129
인 천	2,820	2,261	2,005	1,283	921	565
광 주	118	218	215	227	259	139
대 전	576	401	163	228	174	344
울 산	557	151	60	14	21	85
경 기	9,235	7,620	4,413	3,463	1,877	1,917
강 원	1,515	950	878	1,085	596	755
충 북	314	229	246	621	730	1,223
충 남	829	256	280	563	2,339	3,065
세 종	-	-	-	-	-	-
전 북	607	652	347	752	816	788
전 남	681	969	578	452	350	679
경 북	410	356	184	362	1,434	1,957
경 남	1,454	1,200	478	549	1,333	2,561
제 주	429	94	20	90	530	659

자료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