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10	담당	부유민 비서관

응급대지급금은 눈 먼 돈? 미상환자 도덕적 해이 심각!

- 최근 10년간 상환율 8.76%(금액기준)에 불과

납부능력 충분해도 고의적 미상환

◌ 현재 국가는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가 진료비 문제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자 응급대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치료를 마친 후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 응급대지급 제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하고, 본인 및 1촌 이내 직계혈족에게 상환받는 제도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대지급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08~2018.8월) 총 70,363건에 대해 332억9,3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 중 상환은 15,923건, 29억1,6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8.7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표 1] 참조.

◌ 특히, 미상환 중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거나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되어 영원히 받을 수 없게 된 결손처분도 무려 48,744건, 256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표 1] 최근 10년간(2008~2018.8월) 연도별 응급대지급금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청구		지급		상환		결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08,495	58,016	70,363	33,293	15,923	2,916	48,744	25,678
2008	4,525	2,547	2,868	1,040	576	78	400	332
2009	6,216	2,628	4,698	2,573	644	108	283	330
2010	9,440	3,655	6,422	2,440	835	98	2,737	2,336
2011	8,416	4,004	5,170	2,278	1,186	144	1,113	773
2012	8,454	3,646	7,479	2,797	1,297	184	1,438	1,211
2013	11,508	5,751	8,859	4,159	1,394	199	7,859	2,928
2014	11,430	4,412	7,923	3,136	1,537	263	6,857	2,475
2015	12,337	6,569	8,259	3,723	1,849	397	4,930	1,694
2016	13,470	7,596	8,340	4,401	1,950	413	15,8651)	9,884
2017	13,036	8,648	7,086	4,166	2,435	575	5,431	2,578
2018.8.	9,663	8,560	3,259	2,580	2,220	457	1,831	1,137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9월)

◌ 체납기간 구간별로 보면, 1년~2년 이내가 총 5,850건(34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3년 이내 총 5,412건(29억5,945만원), 3년 이상 3,474건(26억3,409만원)순임 : [표 2] 참조.

[표 2] 최근 10년간 체납기간 구간별 응급대지급금 미상환 현황

(단위: 건, 원)

구 간	미상환건수	미상환액
총합계	19,581	12,844,301,605
6개월이내	2,545	2,160,169,300
6개월~1년이내	2,300	1,600,191,440
1년~2년이내	5,850	3,490,396,952
2년~3년이내	5,412	2,959,452,895
3년이상	3,474	2,634,091,018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9월)

◌ 미상환 금액 구간별 결손현황을 보면, 10만원 미만 소액체납이 총 23,442건으로 전체의 절반(4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는 체납자들에게 소액체납은 안내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 : [표 3] 참조.

[표 3] 최근 10년간 미상환 금액 구간별 결손현황

(단위: 건, 원)

금액구간	결손처리건수	결손처리금액
총합계	48,744	25,678,371,354
10만원미만	23,442	1,157,706,990
10만원 이상~50만원미만	18,238	3,893,065,960
50만원 이상~100만원미만	2,800	1,954,663,660
100만원 이상~200만원미만	1,801	2,555,995,520
200만원 이상~300만원미만	764	1,858,968,370
300만원 이상~400만원미만	465	1,600,429,120
400만원 이상~500만원미만	312	1,389,500,680
500만원이상	922	11,268,041,054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9월)

◌ 더 큰 문제는 대불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도 상당하다는 것임.

◌ 실제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상환자 17,593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득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28명은 본인이나 상환의무자(부양가족)의 납부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4] 참조.

[표 4] 최근 10년간 미상환자 소득내역 실태조사 결과

(단위 : 건)

소득․재산 조사건	소득 재산 확인 건(기준인 대상)									소득․재산이 없다고 확인된 건3)
	계			소득: 압류금지 최저금액 미만1) 재산: 최고재산액 미만2)			소득: 압류금지 최저금액 이상 재산: 최고 재산액 이상
	계	지역	직장	소계	지역	직장	소계	지역	직장
17,593	7,547	6,427	1,120	6,119	5,688	431	1,428	739	689	10,046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9월)

1)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른 압류금지 생계비 월 150만원 이하에 상응하는 건강보험료 9만원 미만 건

2) 위 1)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9만원 미만 건

3) 외국인을 포함한 건강보험 무자격자(사망자, 직권말소 등) 3,610건, 직장피부양자(1,105건), 의료급여(5,331건)등 본인 소유 소득․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해당함

◌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미상환자 중 건강보험료 월 9만원 이상 납부자와 월 9만원 미만 납부자 중에서도 대지급금이 5백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소송)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소송 3,344건 중 상환건수는 전체 대비 34%(1,150건)로, 상환금액도 전체(24억8천여만원) 대비 14.8%(3억6천7백여만원)에 불과했음 : [표 5] 참조.

[표 5] 최근 10년간 응급대지급금 납부거부자 소송현황

(단위: 건, 원)

구분	소송(지급명령)		소송이후 납부
	소송건수	청구금액	상환건수	상환금액
계	3,344	2,479,965,080	1,150	366,947,369
2008	9	15,774,150	7	14,528,990
2009	12	30,393,430	4	12,949,540
2010	23	23,629,190	10	7,668,180
2011	80	98,964,270	27	24,237,779
2012	63	107,014,850	22	32,726,210
2013	57	43,632,280	19	9,370,290
2014	73	314,399,040	32	16,296,000
2015	818	885,849,750	371	135,591,960
2016	348	49,555,140	129	13,416,260
2017	503	299,187,250	190	35,310,730
2018.8	1,358	611,565,730	339	64,851,430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8.9월)

◌ 상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상환자에 대한 정확한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 정보가 필요하지만,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명함.

◌ 이에 대해 장정숙의원은 “응급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치료비용을 국가가 우선 대지급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납부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게 대납한 의료비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징수미흡으로 매년 결손액이 발생하여 복지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