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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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1일(목)

7. 장애학생 인권 보호해야

7-1. 성폭력 등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심각

□ 최근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매우 심각

□ 전국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가운데 27명의 학생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고, 이 중 25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

□ 그 중에서도 5명은 장애인시설 종사자, 기간제 교사, 특수교육 보조원 등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의심됨.

□ 교육부는 지난 6월 태백미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상습 성폭행 사건 이후 8월과 9월 약 2달간 전국의 모든 175개의 특수학교를 상대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

- 장애 성폭력 전문가를 포함한 인권지원단이 학생과 일대일 면담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현 황>

◎ 가해자 유형

가해자 유형	가족	친구	지역 주민	채팀 남성	장애인시설 종사자	기간제 교사	특수교육보조원	간호사	계
건수	7	5	4	4	4	1*	1*	1	27

◎ 지역별 발생현황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건수	1	-	1	-	1	-	1	-	6	2	-	2	2	1	3	3	4	27

◎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례

인권침해 의심 사례 27건

성폭력 피해 의심 사례 25건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 의심 사례 5건

침해 유형	지역	인권침해 내용	조치 현황	비 고
성추행의심 (23건)	서울	시설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시설에 있는 아빠라는 사람에 의해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수사 의뢰	서울ㅇㅇ학교
	광주	시설에 같이 있는 동성 형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광주ㅇㅇ학교
	경기	지역주민(동네 아저씨)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학교
	경기	외할아버지와 친부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성남ㅇㅇ학교
	경기	5년전 어떤 남학생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학교
	경기	아는 오빠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학교
	경기	학원 친구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학교
	경기	복지관에 참여하는 훈련생 및 친부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학교
	충남	기간제교사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ㅇㅇ학교
	충남	시설 같은 방에 거주하는 형에 의해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보령ㅇㅇ학교
	전북	아빠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전북ㅇㅇ학교
	전북	시설의 아빠라는 사람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전북ㅇㅇ학교
	전남	지역주민(동네 아저씨)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학교
	경북	외삼촌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ㅇㅇ학교
	경북	지역주민(이웃 아저씨)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구미ㅇㅇ학교
	경북	이종사촌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구미ㅇㅇ학교
	경남	특수교육보조원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진주ㅇㅇ학교
	경남	지역주민(동네 할아버지)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양산ㅇㅇ학교
	경남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및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창원ㅇㅇ학교
	제주	친오빠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서귀포ㅇㅇ학교
	제주	채팅앱으로 알게 된 신원미상 남성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서귀포ㅇㅇ학교
	제주	채팅어플로 알게 된 신원미상 남성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제주ㅇㅇ학교
	제주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신원미상 남성의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안	〃	제주ㅇㅇ학교
성폭행의심 (2건)	대구	학생이 정신과 입원중 남자간호사에 의해 성폭행이 의심되는 사안	〃	대구ㅇㅇ학교
	울산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이 의심되는 사안	〃	울산ㅇㅇ학교
구타 (폭행)	강원	시설 남자 생활지도원이 남학생을 폭행한 사안	〃	태백ㅇㅇ학교
언어 폭력	강원	시설 여자 생활지도원의 언어폭력이 의심되는 사안	〃	태백ㅇㅇ학교

<질  의>

1.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7명의 학생 중 25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 그 중에서도 장애인 시설 종사자, 기간제 교사, 특수교육 보조원 등 시설 내 관계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시설 내 관계자에게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 중

▲ 특수학교에서 ○○○아빠라고 불릴 만큼 친근한 관계자에 의한 성추행이 의심되는 사례

▲ 정신과 병동 입원 중 남자간호사에 의한 성폭행 의심 사례

▲ 특수교육실무원에 의한 성추행 의심 사례

▲ 장애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으나 성추행 사안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 배제, 차별 당해서는 안됩니다.

- 장애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지내야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하는 특수학교에서,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그러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프고 참담한 일이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2. 특히 이번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서울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밖에도 추가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또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교육부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수조사 시행, 참으로 소 잃고 외양간 잃는 식의 처리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에 다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전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사 방식에 대해 점검해야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3. 교육당국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의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이 아닌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제외하고 말씀해주십시오.

- 네 잘 들었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주먹구구식의 실태조사가 아닌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 보호시설에서의 정기 모니터링, 지속적인 장애인식 개선교육, 장애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교사 대상 연수도 강화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2. 국가책무성 차원의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필요

□ 강서 특수학교의 ‘무릎호소’ 사안이 발생한지 1년

□ 그 후, 작년 12월에 교육부 장관은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 이상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현실은 계획과 달리 여전히 주민반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전국 특수교육대상자는 ‘14년 8만 7,300명에서 ’18년 9만 780명으로 4천명 가까이 증가했지만 특수학교는 올해 기준 175개에 불과하며 ‘18년 특수학교 3교를 신설하여 여전히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황>

<질  의>

-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권 증진을 위해 특수학교 신설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현재 일반 학생 대상 특성화 중·고등학교*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장애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학교는 없는 실정입니다.

- 또한 일반 예술중·고등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한 곳도 없어,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예술 분야 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교 설립 필요하다고 보며,

- 일반 특성화고에서는 378개 특수학급(3.4%)을 운영 중이나, 장애학생은 특성화고 전문 실습설비나 기자재 등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 장애학생들이 재능을 살려 꿈과 끼를 키우고, 졸업 후 자신의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장애학생 수요를 고려한 전국단위 모집의 예술, 직업 특성화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