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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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1.(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LH 행복주택 공가율 8.5%... 입주자격 완화 등 수요확보 필요

- 2018년 9월말 기준 입주단지 18,353호 중 1,552호 공가

- 행복주택 공가율 수도권 5.9%, 지방광역시 11.4%, 지방소도시 11.3%

- 젊은층의 사회정착 돕기 위해 행복주택 지속 공급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1일 LH 국정감사에서 행복주택의 공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H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행복주택 개요

- (입주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공급비율) 젊은층 : 고령자·수급자 = 80% : 20%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임대기간) 입주대상별 6년 ∼ 20년

* 대학생 및 청년 6년 / 신혼부부 6년(자녀수 0명),

10년(자녀수 1명 이  상) / 고령자 및 수급자 20년

행복주택은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비교적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과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좋다.

LH는 2015년 6월 서울삼전지구 40호를 시작으로 매년 공급물량을 확대하대하고 있으며, 입주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LH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연간 평균 약 3.4만호를 공급하여 2022년까지 총 17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2018년 9월말 기준 LH는 전국 81개 사업지구에서 47,660호의 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31개 단지 18,353호가 입주했다.

그런데 9월까지 입주한 18,353호 중 8.5%인 1,552호가 아직까지 입주자를 찾지 못해 공가로 남아 있다.

LH 행복주택 입주 및 공가 현황

('18.9월말 기준)
구분	단지수	관리호수(a)	공가
			계(b)		6개월∼1년미만	1년이상
				(a/b,%)
계	31	18,353	1,552	(8.5)	1,189	363
수도권	16	9,506	583	(5.9)	534	49
지방광역시	5	3,206	334	(11.4)	68	266
지방소도시	10	5,641	635	(11.3)	587	48

※ 1. 자료 : LH

2. 6개월 미만 공가는 임대주택의 빈번한 입퇴거, 입주자선정절차 등에 의한 공가임

행복주택 공가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583호이며, 지방광역시가 334호, 그리고 지방소도시가 635호이다. 공가 기간으로 보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1,289호이며, 1년 이상도 363호에 이른다.

행복주택 공가의 대부분은 지방에 위치한 산업단지, 택지지구내 지구활성화를 위해 초창기 공급한 사업지구로 생활기본시설 등 지구여건 미성숙에 따른 수요 미확보로 발생했다.

LH 행복주택 주요 공가지구 현황 (2018.9월 말 기준)
사업지구	관리호수	공가		공급월	입주월
		호수	%
공주월송 A3BL	200	59	29.5	2017.3	2017.11
당진석문 A-3BL	696	327	47.0	2017.6	2017.12
대구테크노 3단지	1,020	175	17.2	2016.12	2017.5
대구혁신 10단지	1,088	125	11.5	2016.3	2017.1
도안LH 1단지	182	27	14.8	2016.9	2017.12
부산용호	14	2	14.3	2016.12	2017.7
천안백석 H-1BL	562	74	13.2	2017.3	2017.12
충주첨단	295	65	22.0	2016.6	2016.12
파주운정 A21BL	1,700	222	13.1	2017.3	2017.11
파주출판 C76BL	280	83	29.6	2016.9	2017.10
화성동탄(2) C26BL	608	73	12.0	2016.6	2017.2

최근 젊은층 실업률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젊은층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방안 일환으로 특히, 젊은층의 입주타켓인 행복주택 건설 및 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도심지뿐만 아니라 도심 외곽지역 공공택지지구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공공택지지구 등의 경우는 주거환경여건 성숙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현재 다수 공가 발생, 공가 장기화가 우려된다.

행복주택 사업지구 여건 개선에 따라 점진적 공가 해소가 예상되나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호영 의원은 “행복주택 조기 공가해소를 위해 소득 등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는 최초 모집시 젊은층에 80% 공급하고 나머지 20%는 고령자·수급자에게 공급하는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급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안호영 의원은 “행복주택 공가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수요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