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국회의원 김 승 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8호 ◈ 전화 : 02-784-8193 ◈ 이메일 : shkim2756@naver.com

8년만에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적립금 소진 겨우 1년 늦춰

- 현 정부 건강보험 재정적자 13.5조원, 작년 추계보다 3.9조원 증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19일(금)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보험료율 인상률 3.2%를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6월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을 3.49%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실이 작년에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추계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0년간 지속되고, 2011년 이후 역대 최고의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 소진시점은 단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되는 2022년까지 재정적자 13.5조원

작년 예정처 추계보다 3.9조원 증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9천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천억원에서 최대 4조9천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총 13.5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승희 의원실의 요청으로 추계를 진행했을 당시의 적자규모 9조6척원보다 무려 3조9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번 추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올해 4월 ‘2016년 보장률(62.6%)’이 작년에 예상했던 보장률(63.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가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1] 2018년-2027년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

(단위: 조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총 수입(A)	62.4	67.9	74.1	80.8	87.2	93.5	101.8	110.7	117.0	122.7
총 지출(B)	64.3	71.2	77.0	83.3	90.0	96.5	103.5	111.0	119.0	127.6
당기수지(A-B)	-1.9	-3.4	-2.9	-2.5	-2.8	-3.0	-1.7	-0.4	-2.1	-4.9
소계	2018년-2022년 누적당기수지: -13.5					2023년-2027년 누적당기수지: -12.1
2017년 추계	2018년-2022년 누적당기수지: -9.6					2023년-2027년 누적당기수지: -21.4
누적준비금	18.9	15.6	12.6	10.1	7.4	4.4	2.7	2.3	0.2	-4.7
건강보험료율	6.24	6.46	6.69	6.92	7.16	7.41	7.67	7.94	8.00	8.00
보험료율 인상률	2.04	3.49	3.49	3.49	3.49	3.49	3.49	3.49	0.76	0.00
1)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2) 정부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13.6% 적용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김승희 의원실 재정리)

뿐만 아니라, 차기정부에서도 문케어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2조1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케어가 차기정부에게도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서는 차기정부 발생 재정적자가 21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추계에서 9조3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추계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률을 작년 추계에서 설정한 3.2%보다 높은 3.49%로 고정하는 동시에, ▴보장률을 70%로 한정하여 차기정부 임기 내 보장률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 적자규모가 감소한 것이다.

한편, 이번 추계에서 보험료율이 「국민건강보험법」제73조제1항에 따른 한계보험료 8%에 도달하는 2026년부터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능해, 결국 당기수지 적자폭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법정준비금 소진시기는 1년 늦춰진 2027년,

그러나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효과일 뿐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9천억원 규모에서 점차 줄다가 2027년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추계 당시에는 법정준비금이 소진시점이 2026년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추계에서 1년 늦춰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당초 보험료율 인상률을 최대 3.2%로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당장 내년부터 3.49%의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로 인해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추계함에 있어, ▴건강보험료울을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규정을 고려하고,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전망에 따라 수입액 대비 13.6%를 적용했다.

■ 담당: 성우석 비서관 (02-784-8191 / 010-5095-1891)
■ 별첨: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

조사 ․ 분석 회답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의 뢰 인 :	김 승 희 의 원
접 수 일 :	2018년 09월 08일
회 답 일 :	2018년 10월 01일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Ⅰ. 개 요

본 조사분석은 의원실 요구에 따라 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 및 건강보험 지출, 당기수지 및 누적준비금을 추계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준비금)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수입은 건강보험료율을 2019년부터 2027년까지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 규정을 고려하고, 지출은 2017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반영하여 추계

수입 중 정부지원금은 의원실 요구에 따라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13.6%를 적용한 경우와 20%인 경우에 대하여 추계

참고로, 동 조사분석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결과만을 제시하며,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의료급여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며,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및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지원 금액이 국가재정에 포함됨

최근 의료비 증가율을 반영한 분석결과(시나리오 1) 및 보건복지부의 재정절감대책 효과를 고려한 분석결과(시나리오 2) 제시

추계기간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10년간 추계

Ⅱ. 추계결과

추계 개요

최근 3년간(2014~2016년) 1인당 의료비 증가율 및 해당연도 인구 증가율을 고려한 비율을 적용(시나리오 1)한 분석결과 및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지출 절감대책의 효과(건강보험 급여비의 1%를 절감)를 반영(시나리오 2)한 분석결과 제시

시나리오 1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13.6%를 지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입은 2018년 62.4조원, 2022년 87.2조원, 2027년 122.7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2018년 64.3조원, 2022년 90조원, 2027년 127.6조원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누적준비금은 2027년부터 소진 예상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20%를 지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입은 2018년 62.4조원, 2022년 92.1조원, 2027년 129.5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2018년 64.3조원, 2022년 90조원, 2027년 127.6조원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은 적자이나 2019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누적준비금 42.9조까지 증가 예상

[표 ]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 2018~2027년(시나리오 1, 정부지원금 13.6%)

(단위: 조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총 수입(A)	62.4	67.9	74.1	80.8	87.2	93.5	101.8	110.7	117.0	122.7
총 지출(B)	64.3	71.2	77.0	83.3	90.0	96.5	103.5	111.0	119.0	127.6
당기수지(A-B)	-1.9	-3.4	-2.9	-2.5	-2.8	-3.0	-1.7	-0.4	-2.1	-4.9
누적준비금	18.9	15.6	12.6	10.1	7.4	4.4	2.7	2.3	0.2	-4.7
주: 1.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2. 정부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13.6%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 2018~2027년(시나리오 1, 정부지원금 20%)

(단위: 조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총 수입(A)	62.4	71.6	78.2	85.2	92.1	98.8	107.5	116.8	123.5	129.5
총 지출(B)	64.3	71.2	77.0	83.3	90.0	96.5	103.5	111.0	119.0	127.6
당기수지(A-B)	-1.9	0.4	1.2	2.0	2.1	2.2	4.0	5.8	4.4	1.9
누적준비금	18.9	19.3	20.5	22.5	24.6	26.8	30.8	36.6	41.0	42.9
주: 1.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2. 정부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20%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시나리오 2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13.6%를 지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입은 2018년 62.4조원, 2022년 87.2조원, 2027년 122.7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2018년 63.7조원, 2022년 89.1조원, 2027년 126.4조원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부터 적자를 지속하다가 2025년 흑자로 전환되나, 2026년에 건강보험요율 8% 상한적용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분 축소로 다시 적자 전환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 소폭 연장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20%를 지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입은 2018년 62.4조원, 2022년 92.1조원, 2027년 129.5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2018년 63.7조원, 2022년 89.1조원, 2027년 126.4조원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은 적자이나 2019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누적준비금 51.9조까지 증가 예상

[표 ]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 2018~2027년(시나리오 2, 정부지원금 13.6%)

(단위: 조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총 수입(A)	62.4	67.9	74.1	80.8	87.2	93.5	101.8	110.7	117.0	122.7
총 지출(B)	63.7	70.5	76.3	82.5	89.1	95.6	102.5	110.0	117.9	126.4
당기수지(A-B)	-1.2	-2.7	-2.2	-1.7	-1.9	-2.1	-0.7	0.7	-0.9	-3.7
누적준비금	19.5	16.8	14.6	12.9	11.0	9.0	8.2	8.9	8.0	4.3
주: 1.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2. 정부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13.6%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 2018~2027년(시나리오 2, 정부지원금 20%)

(단위: 조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총 수입(A)	62.4	71.6	78.2	85.2	92.1	98.8	107.5	116.8	123.5	129.5
총 지출(B)	63.7	70.5	76.3	82.5	89.1	95.6	102.5	110.0	117.9	126.4
당기수지(A-B)	-1.2	1.1	1.9	2.8	2.9	3.1	5.0	6.9	5.6	3.1
누적준비금	19.5	20.6	22.5	25.3	28.3	31.4	36.3	43.2	48.8	51.9
주: 1.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2. 정부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20%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Ⅲ. 추계 상세내역

1. 개요

추계 대상

건강보험 수입과 건강보험 지출 추계 후 건강보험 당기수지 및 누적준비금 추계

건강보험 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 정부지원금, 기타 수입을 합하여 추계

건강보험 지출은 건강보험 급여비에 관리 운영비 등을 합하여 추계

의료비를 기준으로 목표 보장률을 달성한다는 가정하에 필요한 건강보험 급여비 및 건강보험 지출 추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건강보험 급여비 추계

주요 전제

의료비 증가율은 최근(2014~2016년) 3년간 1인당 의료비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을 고려한 비율 적용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는 것으로 하되, 8% 상한 규정을 고려하여 추계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은 8% 범위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사분석에서는 보험료율이 8%를 넘을 경우 8% 상한 적용

2019년부터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의원실 요구에 따라 2017년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 대비 지원 비율인 13.6%를 적용한 경우와 20%를 적용한 경우에 대하여 추계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017년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3.57%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음.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 대비 일반회계 지원금액 비율은 9.76%이며,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액의 경우 지원금액이 당해연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조항으로 실제 수입액 대비 지원금액 비율은 3.80%임

건강보험에 대한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의 정부지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및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의 지원기한은 2022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정부지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

2. 건강보험 지출 추계

개요

건강보험 지출은 건강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로 구성

건강보험 급여비는 의료비* 추계 후 산출하며, 관리운영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대비 관리운영비 비중 추이를 반영하여 산출(<의료비 산출식> 참고)

*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및 급여항목 환자본인부담금과 비급여대상 전액 환자본인부담금으로 구성

[그림 1] 의료비 구성

자료: 김윤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추계, 국회예산정책처, 2017.11.

추계방법

의료비

과거 의료비(미용 ‧ 성형 등 제외)는 이미 집계된 건강보험 급여비를 건강보험 보장률로 나누어 산출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최신 자료가 2016년 자료이므로 건강보험 급여비는 2013~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건강보험 보장률은 미용 ‧ 성형, 건강검진비, 시력교정술, 예방접종, 일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이하 미용 ‧ 성형 등)을 제외한 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급여비임(｢2016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5.)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기관(의료기관과 약국) 표본조사를 통해 매년 건강보험 보장률 발표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 86,546기관 중 2.1%인 1,845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수행

	〈 의료비 산출식 〉
[eqn: 의료비 _{t} (미용`성형`등`제외)= {건강보험`급여비 _{t} (건강검진비`제외)} over {건강보험``보장률 _{t}}] 이 때, [eqn: 건강보험``보장률 _{t} = {건강보험`급여비 _{t} (건강검진비`제외)} over {의료비 _{t} (미용`성형``등`제외)}]

[표 ]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제외 항목

진료 부문	분석 대상	분석 제외
병원/의원	입원, 외래 진료비	- 미용성형 - 집단검진 - 개별검진 - 시력교정술 - 예방접종 - 기타예방진료
치 과		- 65세 미만 임플란트 - 미용목적의 보철·교정
한 방		-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
약 국	조제 약품 관련 비용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 드링크류 - 비타민제, 강장제 등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증진제제 등
자료: ｢2016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표 ] 의료비(미용·성형 등 제외) 추계

	2013	2014	2015	2016
보험급여비(건강검진비 제외)(A)	392,740	413,873	452,593	496,725
건강보험 보장률(B)	62.0%	63.2%	63.4%	62.6%
의료비(미용·성형 등 제외)(A/B)	633,451	654,862	713,869	793,491
자료: ｢건강보험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의료비 추계

의료비 증가율을 최근 3년간 1인당 의료비 증가율 및 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한 비율을 적용한 안(시나리오 1)과 보건복지부 재정절감대책 효과를 반영한 안(시나리오 2)에 대하여 분석

시나리오 2에서는 재정절감대책의 효과로 건강검진비를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비의 1%가 절감되는 것으로 가정

건강보험 급여비

건강보험 급여비(건강검진비 제외)는 추정 의료비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곱하여 산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장률은 보건복지부 재정투입분 등을 고려하여 2018년 67.5%, 2019년 68.5%, 2020년 69%, 2021년 69.5%, 2022년 이후 70% 유지로 가정

건강보험 급여비는 의료비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곱하여 추계하되, 이 때 산출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건강검진비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건강검진비를 별도 추계

건강검진비

건강검진비는 건강보험 급여비(건강검진비 제외)에 2015~2017년 평균 건강보험급여비(건강검진비 제외) 대비 건강검진비 비중을 곱하여 산출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건강보험 급여비에 연동하여 증가하되, 건강보험 급여비 대비 관리운영비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산식 〉
건강보험 지출 = 건강보험 급여비(A) + 관리운영비 등(B) A) 건강보험 급여비[eqn: {} _{`t}] = 건강보험 급여비(건강검진비 제외)[eqn: {} _{`t}]1) + 건강검진비[eqn: {} _{`t}]2) [eqn: t]는 추계연도(2018~2027년) 1) 건강보험 급여비(건강검진비 제외)[eqn: {} _{`t}] = 추정 의료비[eqn: {} _{t}]× 보장률[eqn: {} _{`t}] 이 때, 추정 의료비는 의료비 증가율을 최근 3년간 1인당 의료비 증가율 및 인구 증가율 등을 고려한 비율을 적용한 안(시나리오 1)과 보건복지부 재정절감대책 효과 반영한 안(시나리오 2)에 대하여 분석하며, 보장률은 2018년 67.5%, 2019년 68.5%, 2020년 69%, 2021년 69.5%, 2022년 70% 유지로 가정 2) 건강검진비[eqn: {} _{`t}] = 건강보험 급여비(건강검진비 제외)[eqn: {} _{`t}] × 보험급여비(건강검진비 제외) 대비 건강검진비 비중[eqn: {} _{`t}] 이 때, 보험급여비(건강검진비 제외) 대비 건강검진비 비중은 2015~2017년 평균 건강보험급여비(건강검진비 제외) 대비 건강검진비 비중 B) 관리 운영비[eqn: {} _{`t}] = 건강보험 급여비[eqn: {} _{`t}] × 보험급여비 대비 관리운영비 비중[eqn: {} _{`t}] 이 때, 보험급여비 대비 관리운영비 비중은 2015~2017년 건강보험급여비 대비 관리운영비 비중의 감소추이를 반영하여 매년 로그함수 형태로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건강보험 지출 추계결과

건강보험 지출은 건강보험 급여비에 관리운영비 등을 합하여 추계

절감액은 시나리오 1에서의 건강보험 급여비와 시나리오 2에서의 건강보험 급여비 차이임

[표 ] 건강보험 지출 추계결과: 2018~2027년

(단위: 조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시나리오 1]
총 지출	64.3	71.2	77.0	83.3	90.0	96.5	103.5	111.0	119.0	127.6
-급여비(A)	62.6	69.5	75.2	81.4	88.0	94.5	101.4	108.9	116.8	125.3
[시나리오 2]
총 지출	63.7	70.5	76.3	82.5	89.1	95.6	102.5	110.0	117.9	126.4
-급여비(B)	58.8	64.4	69.3	74.4	79.9	85.8	92.1	98.9	106.1	113.8
절감액(A-B)	0.6	0.7	0.7	0.8	0.9	0.9	1.0	1.1	1.1	1.2
주: 시나리오 1은 의료비 증가율을 최근 3년간 1인당 의료비 증가율에 해당연도 인구 증가율을 고려한 비율 적용, 시나리오 2는 보건복지부 재정절감대책 효과(건강보험 급여비의 1% 절감) 반영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건강보험 수입 추계

개요

건강보험 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 정부지원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

건강보험료 수입은 납부자 수에 1인당 보수월액 추계액과 납부개월 수(12개월), 해당연도 보험료율을 곱하여 추계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율 기준으로 환산한 가상의 보수월액을 토대로 산출함

	〈 추계 산식 〉
건강보험 수입 = 건강보험료 수입(A) + 정부지원금 + 기타 수입 A) 건강보험료 수입[eqn: {} _{t}] = [eqn: sum _{j=1} ^{4} sum _{i=1} ^{15}](납부자 수[eqn: {} _{ij`t}]1)×1인당 평균 보수월액[eqn: {} _{ij`t}]2)×12개월×보험료율[eqn: {} _{t}]3) [eqn: j]는 가입자 유형별(직장 가입자 근로자, 직장 가입자 공무원, 직장 가입자 교원, 지역가입자), [eqn: i]는 5세 단위 15개 연령그룹(19세 미만, …, 85세 이상), [eqn: t]는 추계연도(2018~2027년) 1) 납부자 수[eqn: {} _{ij`t}] = 인구[eqn: {} _{i`t}] × 인구 대비 가입자 수 비중[eqn: {} _{ij`t}] 이 때 인구 대비 납부자 수 비중은 2015~2017년 증감 경향을 반영하여 적용 2) 1인당 평균 보수월액[eqn: {} _{ij`t}]은 2017년 1인당 평균 보수월액에 2015~2017년 평균 증가율 적용 3) 보험료율은 2018년 6.24%, 2019년 6.46% 적용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49%씩,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2%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 단, 보험료율이 8%를 넘을 경우 8% 상한에 따라 8% 유지

추계방법

납부자 수

건강보험 납부자 수는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에 인구 대비 납부자 수 비중을 곱하여 추계

인구 대비 납부자 수 비중은 2015년~2017년 납부자 유형별(직장가입자 근로자, 직장가입자 공무원, 직장가입자 교직원, 지역가입자 세대주), 연령군별(5세 단위) 인구 대비 납부자 비중 증감 추이를 반영하여 추계

[표 ] 납부자 수 추계(연도말 기준): 2018~2027년

(단위: 만명,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직장가입자 수	1,684	1,737	1,787	1,839	1,887	1,934	1,979	2,022	2,064	2,104
	(32.6)	(33.6)	(34.5)	(35.4)	(36.3)	(37.1)	(37.9)	(38.7)	(39.5)	(40.3)
지역가입자 수	762	763	764	765	766	766	766	766	765	765
	(14.8)	(14.8)	(14.7)	(14.7)	(14.7)	(14.7)	(14.7)	(14.7)	(14.6)	(14.6)
합계	2,446	2,500	2,552	2,604	2,653	2,700	2,746	2,788	2,829	2,869
	(47.4)	(48.3)	(49.2)	(50.1)	(51.0)	(51.8)	(52.6)	(53.4)	(54.2)	(54.9)
주: 1. 동 숫자는 연도 말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과 지역가입자 세대주 인원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은 제외한 숫자 2. ( )은 인구 대비 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인당 보수월액

2015년부터 2017년(최근 3년간) 납부자 유형별(직장가입자 근로자, 직장가입자 공무원, 직장가입자 교직원, 지역가입자 세대주), 연령군별(5세 단위) 평균 보수월액 증가율 적용

건강보험료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지난 10년(2007년~2016년)간 평균 수준인 3.2%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

2018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04%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49% 인상할 경우 2018~2022년까지 평균 인상률이 3.2%가 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도 3.49%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보험료율 8% 상한 규정 고려

[표 ]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가정: 2018~2027년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건강보험료율	6.24	6.46	6.69	6.92	7.16	7.41	7.67	7.94	8.00	8.00
보험료율 인상률	2.04	3.49	3.49	3.49	3.49	3.49	3.49	3.49	0.76	0.00
주: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3.49%씩 인상하는 것으로 하되, 8% 상한 규정 고려하여 추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의원실 요구에 따라 2017년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 대비 지원 비율인 13.6%를 적용 경우와 20%를 적용한 경우 제시

기타 수입

기타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 대비 기타수입 비중을 곱하여 산출하되, 2015~2017년 비중의 감소 추이 반영

건강보험 수입 추계결과

건강보험 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에 정부지원금과 기타 수입 등을 합하여 추계

[표 ] 건강보험료 수입 추계결과: 2018~2027년

(단위: 조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건강보험료수입	54.0	58.6	64.0	69.8	75.4	80.7	87.7	95.0	101.3	106.3
주: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3.49%씩 인상하는 것으로 하되, 8% 상한 규정 고려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 건강보험 수입 추계결과: 2018~2027년

(단위: 조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13.6% 지원]
총 수입	62.4	67.9	74.1	80.8	87.2	93.5	101.8	110.7	117.0	122.7
-보험료수입	54.0	58.6	64.0	69.8	75.4	80.9	88.1	95.8	101.3	106.3
-정부지원	7.2	7.9	8.7	9.5	10.2	11.0	12.0	13.0	13.7	14.4
-기타수입	1.3	1.3	1.4	1.5	1.6	1.6	1.7	1.9	1.9	2.0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20% 지원]
총 수입	62.4	71.6	78.2	85.2	92.1	98.8	107.5	116.8	123.5	129.5
-보험료수입	54.0	58.6	64.0	69.8	75.4	80.9	88.1	95.8	101.3	106.3
-정부지원	7.2	11.7	12.8	14.0	15.1	16.2	17.6	19.2	20.3	21.3
-기타수입	1.3	1.3	1.4	1.5	1.6	1.6	1.7	1.9	1.9	2.0
주: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하되, 8% 상한 고려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건강보험 재정수지

시나리오 1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13.6%를 지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입은 2018년 62.4조원, 2022년 87.2조원, 2027년 122.7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2018년 64.3조원, 2022년 90조원, 2027년 127.6조원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누적준비금은 2027년부터 소진 예상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20%를 지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입은 2018년 62.4조원, 2022년 92.1조원, 2027년 129.5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2018년 64.3조원, 2022년 90조원, 2027년 127.6조원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은 적자이나 2019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누적준비금 42.9조까지 증가 예상

시나리오 2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13.6%를 지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입은 2018년 62.4조원, 2022년 87.2조원, 2027년 122.7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2018년 63.7조원, 2022년 89.1조원, 2027년 126.4조원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부터 적자이다가 2025년 흑자로 전환되나, 2026년에 건강보험요율 8% 상한적용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분이 작아 다시 적자로 전환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 소폭 연장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20%를 지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입은 2018년 62.4조원, 2022년 92.1조원, 2027년 129.5조원

건강보험 지출은 2018년 63.7조원, 2022년 89.1조원, 2027년 126.4조원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은 적자이나 2019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누적준비금 51.9조까지 증가 예상

[표 ]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시나리오 1): 2018~2027년

(단위: 조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13.6% 지원]
총 수입(A)	62.4	67.9	74.1	80.8	87.2	93.5	101.8	110.7	117.0	122.7
-보험료수입	54.0	58.6	64.0	69.8	75.4	80.9	88.1	95.8	101.3	106.3
-정부지원	7.2	7.9	8.7	9.5	10.2	11.0	12.0	13.0	13.7	14.4
총 지출(B)	64.3	71.2	77.0	83.3	90.0	96.5	103.5	111.0	119.0	127.6
-급여비	62.6	69.5	75.2	81.4	88.0	94.5	101.4	108.9	116.8	125.3
당기수지(A-B)	-1.9	-3.4	-2.9	-2.5	-2.8	-3.0	-1.7	-0.4	-2.1	-4.9
누적준비금	18.9	15.6	12.6	10.1	7.4	4.4	2.7	2.3	0.2	-4.7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20% 지원]
총 수입(A)	62.4	71.6	78.2	85.2	92.1	98.8	107.5	116.8	123.5	129.5
-보험료수입	54.0	58.6	64.0	69.8	75.4	80.9	88.1	95.8	101.3	106.3
-정부지원	7.2	11.7	12.8	14.0	15.1	16.2	17.6	19.2	20.3	21.3
총 지출(B)	64.3	71.2	77.0	83.3	90.0	96.5	103.5	111.0	119.0	127.6
-급여비	62.6	69.5	75.2	81.4	88.0	94.5	101.4	108.9	116.8	125.3
당기수지(A-B)	-1.9	0.4	1.2	2.0	2.1	2.2	4.0	5.8	4.4	1.9
누적준비금	18.9	19.3	20.5	22.5	24.6	26.8	30.8	36.6	41.0	42.9
주: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3.49%씩 인상하는 것으로 하되, 8% 상한 규정 고려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시나리오 2): 2018~2027년

(단위: 조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13.6% 지원]
총 수입(A)	62.4	67.9	74.1	80.8	87.2	93.5	101.8	110.7	117.0	122.7
-보험료수입	54.0	58.6	64.0	69.8	75.4	80.9	88.1	95.8	101.3	106.3
-정부지원	7.2	7.9	8.7	9.5	10.2	11.0	12.0	13.0	13.7	14.4
총 지출(B)	63.7	70.5	76.3	82.5	89.1	95.6	102.5	110.0	117.9	126.4
-급여비	62.6	69.5	75.2	81.4	88.0	94.5	101.4	108.9	116.8	125.3
당기수지(A-B)	-1.2	-2.7	-2.2	-1.7	-1.9	-2.1	-0.7	0.7	-0.9	-3.7
누적준비금	19.5	16.8	14.6	12.9	11.0	9.0	8.2	8.9	8.0	4.3
[2019년부터 정부지원금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20% 지원]
총 수입(A)	62.4	71.6	78.2	85.2	92.1	98.8	107.5	116.8	123.5	129.5
-보험료수입	54.0	58.6	64.0	69.8	75.4	80.9	88.1	95.8	101.3	106.3
-정부지원	7.2	11.7	12.8	14.0	15.1	16.2	17.6	19.2	20.3	21.3
총 지출(B)	63.7	70.5	76.3	82.5	89.1	95.6	102.5	110.0	117.9	126.4
-급여비	58.8	64.4	69.3	74.4	79.9	85.8	92.1	98.9	106.1	113.8
당기수지(A-B)	-1.2	1.1	1.9	2.8	2.9	3.1	5.0	6.9	5.6	3.1
누적준비금	19.5	20.6	22.5	25.3	28.3	31.4	36.3	43.2	48.8	51.9
주: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3.49%씩 인상하는 것으로 하되, 8% 상한 규정 고려하여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