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6.(토)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 956억원 ‘역대 최다’

- 국고귀속 금전공탁금 1,000억원 눈 앞, 9년 새 3배 증가

- 서울중앙지법 123억, 수원지법 105억, 의정부지법 80억 순

공탁금 8조 3,464억원, 9년 새 50% 증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전공탁금이 956억원을 넘어섰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금전공탁금은 총 795억원으로 이자를 포함한 총액은 95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표1]. 이는 2009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으로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8월까지 법원별 국고귀속 총액은 서울중앙지법이 12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원지법 105억원, 의정부지법 80억원, 인천지법 66억원, 대구지법 56억원 순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서울중앙지법과 의정부지법의 증가폭이 컸다[표1-1][표1-2].

한편, 전국 지방법원 공탁금은 지난해 8조3,464억원으로 2009년 5조6,029억원에 비해 1.5배 증가했다[표2].

금태섭 의원은 “소송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당한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은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권리자가 제때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1] 시효완성으로 국고귀속된 금전공탁금 법원별 현황

(단위 : 원)

연도	국고귀속 원금	국고귀속 이자	국고귀속 총액 (원금+이자)
2009	24,507,787,133	7,428,809,689	31,936,596,822
2010	22,434,096,631	7,047,694,735	29,481,791,366
2011	22,123,671,151	6,756,721,561	28,880,392,712
2012	33,917,008,525	10,084,048,753	44,001,057,278
2013	46,699,614,626	13,108,559,041	59,808,173,667
2014	49,685,160,280	13,221,746,116	62,906,906,396
2015	65,377,911,900	16,422,162,566	81,800,074,466
2016	71,406,627,829	16,854,492,718	88,261,120,547
2017	78,310,074,470	17,139,626,799	95,449,701,269
2018.8.	79,537,566,662	16,077,067,238	95,614,633,900

* 국고귀속총액은 국고귀속금과 국고귀속이자를 포함한 금액

* 2018년은 2018. 8. 31. 기준으로 추출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1-1] 2017년, 시효완성으로 국고귀속된 금전공탁금 법원별 현황(상위 5개소)

(단위 : 원)

법원	국고귀속 원금	국고귀속 이자	국고귀속 총액 (원금+이자)
수원지방법원	7,883,013,924	1,808,159,764	9,691,173,688
서울중앙지방법원	7,593,192,654	1,769,855,005	9,363,047,659
인천지방법원	6,101,868,360	1,330,225,546	7,432,093,906
의정부지방법원	4,560,401,779	983,248,290	5,543,650,069
대구지방법원	3,962,330,574	856,877,611	4,819,208,185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1-2] 2018년 8월, 시효완성으로 국고귀속된 금전공탁금 법원별 현황(상위 5개소)

(단위 : 원)

법원	국고귀속 원금	국고귀속 이자	국고귀속 총액 (원금+이자)
서울중앙지방법원	10,045,506,230	2,215,048,839	12,260,555,069
수원지방법원	8,644,777,812	1,807,524,583	10,452,302,395
의정부지방법원	6,729,675,893	1,318,516,778	8,048,192,671
인천지방법원	5,510,962,774	1,097,707,773	6,608,670,547
대구지방법원	4,689,703,053	931,725,791	5,621,428,844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전국지방법원 금전공탁금 현황

(단위 : 원)

연도	법원	공탁금 현황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1,241,911,615,681
	전국지방법원 합계	5,602,946,899,573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1,381,405,905,414
	전국지방법원 합계	5,778,573,295,479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1,484,990,821,842
	전국지방법원 합계	5,991,300,356,472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1,550,286,045,545
	전국지방법원 합계	6,298,711,306,379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1,949,552,652,686
	전국지방법원 합계	6,761,898,792,156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1,850,994,748,219
	전국지방법원 합계	6,809,307,329,697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1,940,065,188,675
	전국지방법원 합계	7,186,687,733,421
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2,122,314,766,876
	전국지방법원 합계	8,290,477,227,135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2,221,548,428,769
	전국지방법원 합계	8,451,059,989,214
2018.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166,568,599,209
	전국지방법원 합계	8,346,442,730,233

* 매년 12.31 기준 잔고로 추출

* 2018년은 2018. 8. 31. 기준으로 추출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