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8일(목)

이진희 비서관

	비위 법원집행관 11명 중 8명이 서울근무 집행관 서울서부지법 4명, 서울남부지법 3명, 서울 중앙지법 1명 등 - 이 중 5명은 과태료 처분에 불과 -

최근 5년간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집행관 11명 중 8명은 서울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집행관이며 그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11명 중 8명이 서울지역 법원 집행관이었다. 이 가운데 5명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으로 근무하던 집행관 A씨는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으로 정직 (1월 10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는 최근 5년간 집행관이 받은 가장 높은 처벌 수위였다.

동일 처분으로 총 4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정직 (1월 10일) 1명, 정직 (1월) 2명, 과태료 200만원 1명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3명의 집행관이 집행관 사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과태료 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표 1 참조)

한편 최근 5년간 임용된 법원 집행관 612명 중 224명(36.60%)이 4년의 집행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집행관법에 따라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지방 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특히 서울지역 지방법원의 신규임용 집행관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인원은	88명 중 39명(44.32%)에 달해 전국 평균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북부지법은 신규임용집행관 중 68.75%(16명 중 11명)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며, 그 비율이 전국 법원 중 제일 높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뒤를 이어 서울서부지법 57.14%(14명 8명), 서울남부지법 50%(18명 중 9명), 부산지법 48.72%(39명 중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참조)

송기헌 의원은 “법원 집행관의 비위가 서울지역에 몰린 이유, 서울지역 신규임용집행관 중 임기미달 집행관이 많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표 1> 최근 5년간 집행관법 제23조에 따른 집행관 징계 현황

소 속	직위	성명	처 분 일	처분 내용	처 분 사 유
대전지방법원	집행관	○○○	2015.08.28.	견책	집행관 사무원의 부적절한 언사 등 업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집행관	○○○	2015.08.28.	과태료 200만원	배우자 있는 여자와 통화나 문자를 주고 받는 연락관계를 유지하여 오다 그 배우자 겸 진정인으로 하여금 부적절한 관계로 오해를 불러 일으켜 집행관으로서 공직상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함
서울서부 지방법원	집행관	○○○	2016.11.21.	정직 1월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서울서부 지방법원	집행관	○○○	2016.11.21.	정직 1월 10일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서울서부 지방법원	집행관	○○○	2016.11.21.	과태료 200만원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서울서부 지방법원	집행관	○○○	2016.11.21.	정직 1월	집행관 사무원의 사기 및 배임수재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창원지방법원	집행관	○○○	2017.01.26.	과태료 200만원	음주운전 중 앞에 있는 택시 뒤를 충격하여, 운전자 및 택시 승객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함
서울남부 지방법원	집행관	○○○	2017.10.18.	과태료 200만원	집행관 사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서울남부 지방법원	집행관	○○○	2017.10.18.	과태료 160만원	집행관 사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서울남부 지방법원	집행관	○○○	2017.10.18.	과태료 120만원	집행관 사무원의 금품수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서울중앙 지방법원	집행관	○○○	2017.12.06.	과태료 200만원	노무자등을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 있어서의 노무자등의 관리지침 위반

<표 2> 최근 5년간 신규임용집행관 중 임기 미달 인원

연도	신규임용집행관	임기 미달인원	비율
2014	116	29	25.00%
2015	127	43	33.86%
2016	118	42	35.59%
2017	126	47	37.30%
2018	125	63	50.40%
합계	612	224	36.60%

<표 3> 최근 5년간 지방법원 별 신규임용집행관 중 임기 미달 인원

법원명	신규임용	임기미달	%
서울중앙	27	8	29.63%
서울동부	13	3	23.08%
서울남부	18	9	50.00%
서울북부	16	11	68.75%
서울서부	14	8	57.14%
의정부	52	16	30.77%
인천	68	31	45.59%
수원	91	18	19.78%
춘천	24	8	33.33%
대전	47	14	29.79%
청주	24	11	45.83%
대구	58	27	46.55%
부산	39	19	48.72%
울산	16	6	37.50%
창원	31	9	29.03%
광주	39	16	41.03%
전주	27	8	29.63%
제주	8	2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