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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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월)	서울특별시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시대적 요구 !

교통공사 채용비리 철저히 조사하되, 정규직화 중단은 안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 관련, 채용비리 여부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열악한 임금 등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통해 생명, 안전 업무의 무분별한 외주화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연관된 업무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물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 채용비리가 있었다면, 이는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벌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정규직화 전환과정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정규직화를 중단하거나 비정규직을 그대로 존치 또는 양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야당이 구체적이고 확인된 근거도 없이‘고용세습’, ‘특혜’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추측성 기사 등을 통해 마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이다. 더 이상의 근거도 없고, 불필요한 의혹제기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채용비리 사건을 계기로 정규직화 정책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서울시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화 전환 관련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