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 삼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5호 [전화] 02)784-0905~7 [팩스] 02)788-0165

이후삼 의원, “3년간 화물차 과적 차량 총 14만 6,018건 적발“

○ 대형 인명사고와 심각한 도로파손을 유발하는 화물차 과적 차량이 매년 늘어가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화물차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과적 차량으로 총 14만 6,018건이 적발됐으며, 과태료는 789억 55백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 이중 3년간 적발된 화물차 과적 차량 위반사례를 보면 중량(총중량, 축중량) 위반이 13만 2,045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으며, 제원(높이, 폭, 길이) 위반이 1만 3,973건으로 집계됐다.

○ 또 제원 위반 차량은 주로 일반국도에서 적발되고 있는 반면 중량 위반 차량의 경우에는 일반국도보다 고속국도에서 적발된 건수가 약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화물차 과적 차량은 제동 거리가 길고, 불시에 적재물이 낙하할 위험이 있어 자칫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포트홀과 같은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 이후삼 의원은 “최근 3년간 대형사고와 도로파손을 일으키는 화물차 과적 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단속 강화뿐 아니라 과적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이의원은 “운수업계의 강요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운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생계형 화물차운전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여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정비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끝.

※ 첨부

<최근 3년간 화물차 단속 및 적발내용 현황>

구분	전체			중량(총중량,축중량)위반			제원(높이,폭,길이)위반
	합계	일반국도	고속국도	합계	일반국도	고속국도	합계	일반국도	고속국도
2015	46,347	10,927	35,420	41,156	7,415	33,741	5,191	3,512	1,679
2016	48,270	9,784	38,486	43,454	6,603	36,851	4,816	3,181	1,635
2017	51,401	7,706	43,695	47,435	5,292	42,143	3,966	2,414	1,552
계	146,018	28,417	117,601	132,045	19,310	112,735	13,973	9,107	4,866

자료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