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8일(목)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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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퇴직 공무원이 고소득 탈세자 대변인인가?

2017년 1억대 연봉 퇴직자 363명 전 국세청 공무원

국세청 후배 공무원들 사기 꺾는 대형로펌과 대기업 자문직 재고해야

2017년 퇴직 후 재취업으로 억대 소득을 올려 공무원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 363명의 국세청 퇴직자 대다수가 대형 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 중견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5일(목) 국세청 종합감사에서 “전직 세무공무원 재취업해서 억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은 고소득자들의 세무자문을 하는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뿐”이라며 “재취업심사 여부를 떠나 고소득 탈세자들의 자문역을 하는 것으로 밤낮으로 세원발굴에 노력하는 후배들에게 못할 짓”이라고 질타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탈세제보로 인해 연 평균 1조3천억원 이상 추징세액을 거둬들였다. 5년간 총 추징세액이 7조217억원이다. 5년간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총 456억1,400만원이 지급되었다. <표1>

유승희 의원은 “300명이 넘는 국세청 전직 공무원들이 대형로펌과 대기업에서 고소득자들의 탈세자문역이 계속된다면 추징세액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고, 축소된 추징세액과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수백억원은 결국 퇴직 공무원들의 연봉으로 환급되는 셈”이라며 “전직 세무공무원들의 대기업 행렬이 조세투명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표1.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추징 및 포상금)현황>

구 분	추징세액	포상금 지급액
2013년	1조3,211억원	34억2,400만원
2014년	1조5,301억원	87억원
2015년	1조6,530억원	103억4,800만원
2016년	1조2,110억원	116억5,300만원
2017년	1조3,065억원	114억8,900만원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