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9월 12일 (수)
	발송	김상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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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의왕(유출의원 지역구)  1달전 토지거래 5배 늘었다

과천시(과천동)와 의왕시(포일동) 토지거래 7月 8건⇒8月 39건으로 급증

쪼개기 지분거래는 10배 늘어, 他신규택지 후보지 거래 줄거나 없기도

□ 최근 유출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역 중, 과천 및 의왕시의 토지거래 건수가  전달 대비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은 유출의 당사자인 여당 모의원의 지역구여서 향후 의혹이 더 커질 전망이다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지 8곳의 4~8월간 토지거래 현황(*계약일 기준)을 확인한 결과, 5개월간 총 315건의 토지거래가 있었으며, 시흥(하중동) 159건, 과천(과천동) 69건, 광명(노온사동) 45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 월별 거래량 추이에서는 과천과 의왕(포일동)의 8월 토지거래 건수가 전달 대비 5배나 증가했다. 과천의 경우 7월 7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8월 들어 24건으로 늘었고, 의왕 또한 7월 1건에서 8월 15건으로 증가했다. 두 지역의 7월(8건) 대비 8월 거래건수(39건) 증가율은 5배에 달한다

□ 반면 안산(장상동), 광명(노온사동), 의정부(녹양동), 성남(신촌동)의 경우 전달 대비 거래가 소폭 증가하거나 아예 거래가 없었다. 시흥의 경우 거래량이 2배가량 늘었지만(8월 39건), 4~5월 거래량과(월 40여건) 비슷한 수준이었다

□ 한편 기획부동산의 수법 중 하나인‘쪼개기’, 곧 지분거래의 경우, 과천과 의왕의 4~7월간 거래 건수는 월평균 3건에 불과했으나, 8월에는 31건으로 무려 10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지역은 지분거래가 아예 없거나, 대폭 줄었다

□ 김상훈 의원은“공교롭게도 과천과 의왕은 유출 물의를 일으킨 여당의원의 지역구”라며,“갈수록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확산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단순 문건 유출을 넘어, 투기유착이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첨부: 4~8월간 토지거래 유출 지역 토지거래 현황

■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의 4~8월간 토지거래(계약일 기준) 현황

지역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과천시 과천동	7	19	12	7	24	69
의왕시 포일동	0	1	0	1	15	17
소계	7	20	12	8	39	86
안산시 장상동	5	1	5	0	6	17
광명시 노온사동	18	10	6	8	3	45
의정부시 녹양동	8	0	0	0	0	8
시흥시 하중동	41	40	16	23	39	159
성남시 신촌동	0	0	0	0	0	0
합계	79	71	39	39	87	315

※ 해당 자치구의 ‘동’은 업계 및 언론보도에 언급된 유력지역

※ 안산시 장상동은 후보지 2곳 소재

※ 토지거래 집계대상: (용도)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 (지목) 전, 답, 임야, 대지, 잡종지

■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의 4~8월간 토지거래 중 ‘지분’거래 현황

지역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과천시 과천동	3	3	3	3	23	35
의왕시 포일동	0	0	0	0	8	8
소계	3	3	3	3	31	43
안산시 장상동	0	1	0	0	0	1
광명시 노온사동	8	4	3	6	3	24
의정부시 녹양동	8	0	0	0	0	8
시흥시 하중동	40	39	15	20	3	117
성남시 신촌동	0	0	0	0	0	0
합계	59	47	21	29	37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