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0223 http://blog.naver.com/open1197news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12.		매수 : 총 2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4-1627

원안위, 한반도 비핵화 차질없도록 사전 준비 철저해야

조직, 제도, 기술, 인력유출차단 등 모든 가능성에 선제적 준비 필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비해 원안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 끝에 남북은 판문점에서 만났고,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평화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8일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시, 북한은 첫 비핵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에 외부 시찰단을 뒤늦게 수용함에 따라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에 한발 더 다가갔다.

국제 사찰단이 성과를 낼 경우 2차 북미회담과 비핵화의 속도도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도 6.12 북·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비용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이 많이 도와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미국은 돕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의원은, “한반도 비핵화에 드는 비용도 한국이 일부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찰 초기부터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에게 임무가 주어질 경우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대응을 위한 준비는 크게 전담조직을 갖추는 것과 비핵화 검증과 폐기·해체에 필요한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다.

전담조직은 인력파견, 기술적‧행정적 지원 등 비핵화 검증을 지원하는 인력과 핵시설의 폐기‧해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한데, 변의원은 “선제적으로 전담조직과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법령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변의원은, “기술적으로는 비핵화 검증과 폐기‧해체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비핵화 시 기술인력 유출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과거 구소련 체제 붕괴 이후 핵과학자들의 유출이 많이 일어났고, 제3세계의 무력개발에 이용되는 사태를 막고 과학기술자들에게 평화목적의 연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 일, 러, EU 등이 출연해 모스크바에 ISTC를 설립하였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연구인력에 지원이 끊길 경우 무기과학기술자들의 유출이 우려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사회와 정부는 북한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ISTC에 편입하는 등의 ‘넌-루가 모델’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넌-루가법 :  美 샘 넌과 리처드 루가 전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끝으로 변 의원은,“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며, “원안위를 비롯한 각 기관들은 시키는 것만 소극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필요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미리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