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6. (화)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12년 만에 15.8배 증가...

외국인 투표율은 급감

2018년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10만 6,049명...2006년 대비 15.8배

경기, 서울 외국인 선거권자 가장 많지만 투표율은 최하위권

현행 「공직선거법」 상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지방선거의 선거권(이하 외국인 선거권)을 부여받는다. 2005년 8월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영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며 높은 의식수준과 성숙된 민주주의의 발전정도를 보여줬지만 이후 외국인 선거권 및 투표율에 대한 무관심으로 제도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선거권이 부여된 후 처음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 당시 6,726명이던 외국인 선거권자는 2010년 12,878명, 2014년 48,428명, 2018년 106,049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12년 만에 15.8배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외국인 선거권자의 투표율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35.2%를 기록한 이후 4년 뒤 지방선거에서 17.6%로 반토막이 났다. 올해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13.5%로 더 떨어졌다.

외국인 투표자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감소한 근본적 이유는 선거권자가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권자의 급증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선관위의 대비 및 홍보가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외국인 투표율은 지역별로도 큰 편차를 보였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강원은 42.4%로 가장 높은 외국인 투표율을 보인 반면, 서울은 10.5%에 불과했다. 최대 31.9%p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 선거권자의 72.1%가 거주하는 경기와 서울의 투표율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선거권자가 있는 경기(36.3%)는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10.7%)을 보였고, 다음으로 많은 선거권자가 거주하는 서울(35.8%)는 투표율 최하위(10.5%)를 기록했다.

소병훈 의원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권을 도입한 목적은 세계화의 흐름을 인정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 이었다”고 설명하며, “자랑스러운 제도가 형식적인 도입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붙임1. 외국인 선거권 규정(「공직선거법」 제15조)

※ 붙임2. 외국인 선거권자 및 투표율 현황

※ 붙임3. 외국인 선거권자 지역별 분포 및 투표율 현황

※ 붙임1. 외국인 선거권 규정(「공직선거법」 제15조)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붙임2. 외국인 선거권자 및 투표율 현황

※ 외국인 선거권자 지방선거 투표율 현황
연도	선거권자	투표자수		투표율
		명	증감	%	증감
2006년	6,726명	기록없음		기록없음
2010년	12,878명	4,527명		35.2%
2014년	48,428명	8,512명	+3,985명(1.9배)	17.6%	-17.6%p
2018년	106,049명	14,315명	+5,803명(1.7배)	13.5%	-4.1%p

※ 붙임3. 외국인 선거권자 지역별 분포 및 투표율 현황

※ 외국인 선거권자 지역별 분포 및 지방선거 투표율 현황 (단위 : %)
연도	2010년		2014년		2018년
	지역별 분포	투표율	지역별 분포	투표율	지역별 분포	투표율
서울	34.1	29.1	37.8	13.0	35.8	10.5
부산	6.7	33.3	3.7	24.5	2.4	19.8
대구	3.4	32.6	2.0	21.8	1.3	23.7
인천	11.6	19.1	6.8	10.7	7.3	12.0
광주	1.8	41.2	1.0	28.9	0.8	14.8
대전	2.8	36.5	1.4	31.3	0.9	25.3
울산	1.5	31.1	1.6	15.4	1.5	17.9
세종			0.1	38.1	0.2	25.6
경기	13.2	36.2	29.4	12.8	36.3	10.7
강원	4.8	54.6	2.0	48.7	1.1	42.4
충북	3.7	45.4	2.2	34.1	1.7	26.5
충남	4.1	49.6	2.9	29.6	3.2	17.6
전북	3.9	52.2	2.1	42.1	1.5	31.6
전남	2.5	67.2	1.7	50.2	1.1	33.6
경북	2.0	47.5	1.9	27.3	1.6	21.8
경남	2.7	46.0	2.6	31.5	2.4	25.9
제주	1.2	34.6	0.8	22.0	0.8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