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10. 22. (월)

지난해 대전청 학교폭력 검거 12.5% 증가

- 중학교 학교폭력 연평균 증가율 38.3%... 체험형 예방교육 확대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청의 학교폭력 검거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했고, 그 중에서 폭행과 성폭력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학생의 비율이 2015년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전청의 학교폭력 검거건수는 423건으로 2016년 대비 12.5%(47건) 증가했다. 2015년 353건, 2016년 376건에 이어 계속 증가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9.5%를 기록했다. 지난해 학교폭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폭행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4%p 증가했고, 성폭력, 금품갈취, 기타 순이었다.

2015~2018. 6. 대전청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폭행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2015	353	246	49	33	25
2016	376	255	47	52	22
2017	423	301	34	52	36

각급 학교별로는 중학교 학교폭력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2015년 68건이었던 중학교 학교폭력 검거건수는 2016년 101건에 이어 지난해 130건을 기록했다. 2016년 대비 증가율은 28.7%,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무려 38.3%였다.

2015~2018. 6. 대전청 각급 학교별 학교폭력 검거현황

단위 : 건
구분	초	중	고	학교밖
2015	15	68	90	180
2016	19	101	89	167
2017	18	130	109	166

학교폭력의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경찰이 기존에 이론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한계를 탈피해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경찰학교는 운영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청 내에 있는 6개 경찰서 중에서 청소년경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경찰서는 중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단 2곳뿐이었고, 운영횟수와 참여인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2018. 6.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현황

구분	운영 경찰서	운영횟수(회)	참여인원(명)
2016	계	82	1,926
	중부경찰서	54	1,366
	서부경찰서	28	560
2017	계	82	1,405
	중부경찰서	38	754
	서부경찰서	44	651
2018. 6.	계	40	582
	중부경찰서	21	281
	서부경찰서	19	301

소병훈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과 건전한 성장의 측면에서 청소년경찰학교와 같은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에 대한 일선 현장의 지지도 상당한 만큼 증가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운영 확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