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1. (목)

여성청소년 수사팀 중 여성경찰관 미배치팀 46곳

- 여성청소년 수사팀 중 여성 경찰관 비율은 22.9%에 불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50개 여성청소년 수사팀(팀원 3인이상) 중 여성경찰관이 배치되어있지 않는 미배치팀이 4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전 경찰관서 [여성청소년 수사팀]별 여성경찰관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2018년 8월 기준 수사팀 현황을 보면 전체 550개 여성청소년 수사팀 중 인천청 7팀, 전북청 6팀 등 미배치팀이 46개였으며, 경북청, 경남청, 제주청은 전체팀에 여성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었다.

미배치율로는 전북청이 17개 팀 중 6팀이 미배치팀(35.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광주(31.3%), 전남(25%) 순이었다.

한편 현재 전국 여성청소년 수사팀의 성별 현황을 보면 전체 2,326명 중 여성 경찰관이 520명으로 22.9%에 불과했다.

가장 낮은 전북청의 경우 143명의 수사팀원 중 여성 경찰관은 26명으로 18.2%이었으며, 가장 높은 강원청으로 123명 중 35명(28.5%)이 여성 경찰관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과 아동의 폭력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팀에 여성 경찰관이 없다는 것은 피해자 조사,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경찰청에 촉구했다.

18년 8월 기준 지방청별 여성청소년 수사팀(3인이상)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팀수*	550	119	44	29	36	16	24	15	104	36	20	10	19	17	12	29	8	12
미배치팀	46	1	5	4	7	5	3	3	2	3	1	1	2	6	3	0	0	0
미배치율	8.4%	0.8%	11.4%	13.8%	19.4%	31.3%	12.5%	20.0%	1.9 %	8.3 %	5.0 %	10.0%	10.5%	35.3%	25.0%	0.0 %	0.0 %	0.0 %

18년 8월 기준 지방청별 여성청소년 수사팀 내 성별 비율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전체	2,326	716	289	189	223	114	113	79	603
남	2,809	562	220	138	180	93	85	63	465
여	520	154	69	51	43	21	28	16	138
여%	22.9	21.1	23.9	27.0	19.2	19.1	24.8	20.3	22.7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206	123	108	150	143	146	171	217	54
남	166	88	82	114	117	111	127	159	39
여	40	35	26	36	26	35	44	58	15
여%	19.4	28.5	24.1	24.0	18.2	22.9	25.7	26.7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