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2일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영 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5호 전화 02)784-4020~2 팩스 02)788-0272			담당자 강병정 비서 (010-2940-2686)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한 해 1600억 넘어

- 전국의 위반건축물 건수 9만 여건 넘으며 위반건축물 꾸준히 증가

수도권의 위반건축물 적발이 71%에 달해

국회의원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전국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무허가·무신고 위반은 전체(91,092건)의 88.97%(81,051건)에 달하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1,229억에 이른다. 또한, 전국의 위반건축물 적발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14년 65,229건에서 17년 91,09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전국의 위반건축물 건수는 41,628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700억을 넘고 있다. 전체 위반 유형은 [무허가·무신고, 대수선, 용도변경, 사용승인, 구조내력기준, 피난시설·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의 제한·방화구획, 내화구조 및 방화벽, 기타 등]이다.

최근 5년간, 광역단체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위반건수 중 서울시의 위반건수가 57% 정도를 차지했고 경기도는 14% 가량을 차지했다. 수도권에서만 70%가 넘는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는 것이다. 이행강제금 역시 전국의 68% 이상을 수도권에서 차지한다.

이에 김영호 의원은 “전국과 수도권의 위반건축물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며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의 수위가 낮아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미루고 이행강제금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버티기식 위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붙임>

						(단위 : 건, 천원)
구 분		위반건수	이행강제금		고 발	대집행	사용금지등 기타처분
			부과건수	부과금액
무허가 무신고	주거용	15,946	9,192	14,909,669	308	-	30
	비주거용	19,583	14,609	37,655,932	649	1	44
	소계	35,529	23,801	52,565,602	957	1	74
대수선	주거용	858	1,241	3,295,889	151	-	-
	비주거용	218	243	716,914	11	-	-
	소계	1,076	1,484	4,012,803	162	-	-
용도변경	주거용	1,022	765	3,024,039	119	-	-
	비주거용	1,046	745	4,605,782	17	2	-
	소계	2,068	1,510	7,629,821	136	2	-
사용승인	주거용	208	221	1,039,359	31	-	-
	비주거용	132	97	687,182	13	-	-
	소계	340	318	1,726,541	44	-	-
구조내력기준	주거용	-	-	-	-	-	-
	비주거용	-	-	-	-	-	-
	소계	-	-	-	-	-	-
피난시설,건축물의용도및구조의제한, 방화구획 등	주거용	2	-	-	-	-	-
	비주거용	39	1	4,816	-	-	-
	소계	41	1	4,816	-	-	-
내화구조 및방화벽	주거용	-	-	-	-	-	-
	비주거용	3	-	-	-	-	-
	소계	3	-	-	-	-	-
기타	주거용	691	570	1,086,023	58	1	1
	비주거용	1,880	1,760	3,215,649	56	-	-
	소계	2,571	2,330	4,301,672	114	1	1
합 계		41,628	29,444	70,241,255	1,413	4	75

위반건축물 유형별 현황(201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