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도로공사┃18.10.15

고속도로 터널사고, 최근 5년간 총 642건, 사상자 446명에 달해

터널 내 피난연결통로, 설치대상 315개 중 97개(30.8%) 미설치

터널 내 방재시설에 대한 현황 점검 서둘러야

□ 문제점 및 질의

ㅇ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터널 내 사고는 5년(‘13년~’17년)간 642건이 발생했으며,

-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3년 100건에서 ´17년 161건으로 급증  (´13년 대비 61% 증가)

* ´13년 100건, ´14년 110건, ´15년 130건, ´16년 141건, ´17년 161건

ㅇ 5년(‘13년~’17년)간 642건의 사고로 사망자는 57명, 부상자 389명 인명피해 발생.

- 사고 원인 중 운전자 과실이 552건으로 전체 사고발생건수 대비 86%를 차지함.

- 운전자의 과실 중에는 주시태만(192건)과 졸음(142건)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가장 많았으며 안전거리미확보(98건)과 과속(68건) 순으로 많았음.

- 또한 타이어파손, 차량부품 이탈 등 차량결함으로 인해 61건이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원인별 고속도로 터널사고 분석

(출처: 한국도로공사)

구분		2013년~2017년
		사고 건수 (건)	사망자 (명)	부상자 (명)
총계		642	57	389
운전자 과실	졸음	142	24	92
	주시태만	192	18	137
	과속	68	4	25
	안전거리 미확보	98	6	65
	운전자기타	52	4	38
	계	552	56	357
차량 결함	타이어파손	14	1	2
	제동장치	2	0	6
	차량부품 이탈	3	0	1
	차량기타	42	0	5
	계	61	1	14
기타	무단보행	0	0	0
	기타	29	0	18

ㅇ 한편,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터널은 총 1,061개 인데,

- 지난 5년간 약 1%에 해당하는 터널 10개에서 전체 터널사고의 21.2%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특정 터널에서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ㅇ <지난 5년간 사고발생이 빈번한 상위 10개 터널>을 제출받아 보니,

- 사고다발 터널 상위 10개에서만 무려 136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7명의 사망자, 9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터널은 창원1터널로 무려 32건의 발생하여 4명의 사망자와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이어 상주터널이 18건, 다부터널 13건, 창원2터널 13건 등의 순으로 사고가 특정 터널에서 집중돼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사장, 특히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창원1터널은 ´13년 3건, ´14년 3건, ´15년 13건, ´16년 8건, ´17년 5건으로 다량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사장!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봤는가?

- 사고가 빈발하는 터널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5년간(2013~2017) 터널사고 발생 상위 10개의 전체대비 사고발생률

고속도로 터널 수	고속도로 터널의 사고 건수(A)	고속도로 터널사고 상위 10곳의 사고건수(B)	고속도로 터널사고 전체대비 상위10곳 비율(A/B)
1061개	642건	136건	21.2%

최근 5년간 터널사고 발생 상위 10개 현황

(단위: 건, 명)(출처: 한국도로공사)

구분	2013년~2017년 합산
	사고건수	사망	부상
창원1터널	32	4	16
상주터널	18	2	10
다부터널	13	1	6
창원2터널	13	1	7
문경새재터널	11	3	3
둔내터널	10	2	16
봉평터널	10	0	13
진남터널	10	2	9
진부1터널	10	0	4
수암터널	9	2	7
1~10위 합계	136	17	91

ㅇ 한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 길이 500미터 이상인 터널은 피난연결통로를 250m이하의 간격으로 갖춰야 하나, 전국 고속도로 터널 피난연결통로 설치대상 315곳 중에서 미설치 개소는 97곳으로 30.8%가 미설치 되어있음.

- 보완계획 ´18년까지 90개소 / ´20년까지 7개소

- 피난연결통로: 본선터널과 병설된 상대터널이나 본선터널과 평행한 피난통로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통로

피난연결통로 설치 현황

현기준 소급시		보완계획(실적)		비 고
설치대상	미설치 개소	2018년 까지	2020년 까지
315개소	97개소	90개소	7개소	2020년 완료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5.3.2 설치지침

(1) 피난연결통로

① 연장등급이 3등급(연장 500m) 이상의 터널에 설치한다.

② 피난연결통로의 설치간격은 250m이하로 하며, 750m이하의 간격으로 구급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피난대피터널이나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에는 차량용 피난연결통로를 생략할 수 있다.

ㅇ 터널은 대피장소가 한정적이며 뒤에서 오는 차들이 앞의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에 의해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 반응속도가 떨어지기 쉬워 일반도로보다 훨씬 위험함.

ㅇ 사장!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터널사고가 642건, 이로 인한 사상자가 446명이나 발생하였는데, 터널 내에 비상주차대나 화재탐지설비, 긴급전화 등의 방재시설이 예규대로 구비돼 있는지? 현황 점검 및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 답변바람.

최근 5년간 연도별 고속도로 터널사고(사망/사고/부상) 및 피해규모, 사고건별 사고원인

(출처: 한국도로공사)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고 건수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수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수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수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수 (건)	사망 (명)	부상 (명)	사고 건수 (건)	사망 (명)	부상 (명)
총계		642	57	389	100	6	60	110	5	68	130	12	65	141	20	136	161	14	60
운전자 과실	졸음	142	24	92	21	2	14	35	2	27	21	2	11	33	8	29	32	10	11
	주시태만	192	18	137	32	4	23	30	2	14	35	5	27	43	6	54	52	1	19
	과속	68	4	25	15	0	5	16	1	6	6	1	1	17	0	7	14	2	6
	안전거리 미확보	98	6	65	11	0	5	8	0	5	28	1	15	24	5	31	27	0	9
	운전자 기타	52	4	38	8	0	7	9	0	8	16	2	8	11	1	8	8	1	7
차량 결함	타이어파손	14	1	2	2	0	1	2	0	0	3	1	0	2	0	0	5	0	1
	제동장치	2	0	6	1	0	2	1	0	4	0	0	0	0	0	0	0	0	0
	차량부품이탈	3	0	1	0	0	0	0	0	0	3	0	1	0	0	0	0	0	0
	차량기타	42	0	5	5	0	0	5	0	0	12	0	2	8	0	3	12	0	0
기타	무단보행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29	0	18	5	0	3	4	0	4	6	0	0	3	0	4	11	0	7

최근 5년간 터널사고 발생 상위 10개 현황

(단위: 건, 명)(출처: 한국도로공사)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고건수	사망	부상	사고건수	사망	부상	사고건수	사망	부상	사고건수	사망	부상	사고건수	사망	부상	사고건수	사망	부상
창원1터널	32	4	16	3	0	3	3	0	3	13	0	2	8	4	7	5	0	1
상주터널	18	2	10	5	0	1	2	0	1	2	2	7	4	0	1	5	0	0
다부터널	13	1	6	0	0	0	0	0	0	3	0	3	5	1	2	5	0	1
창원2터널	13	1	7	6	1	2	1	0	3	2	0	2	3	0	0	1	0	0
문경새재 터널	11	3	3	2	0	1	2	1	1	4	2	0	2	0	0	1	0	1
둔내터널	10	2	16	2	0	1	1	0	0	2	2	1	3	0	10	2	0	4
봉평터널	10	0	13	2	0	0	1	0	2	1	0	0	2	0	8	4	0	3
진남터널	10	2	9	0	0	0	0	0	0	1	0	0	2	1	9	7	1	0
진부1터널	10	0	4	2	0	2	3	0	1	1	0	0	3	0	1	1	0	0
수암터널	9	2	7	4	1	2	1	0	0	1	1	1	0	0	0	3	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