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년 9월 27일 (목)	담당 : 정지훈 비서 (010-4756-1658)	총 : 2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 위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증가했는데…필요한 사전방제 예산 확보실패 한 산림청

박완주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필요예산 현실적으로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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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숫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방나무주사 등 사전방제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에 따르면 2015년 137만본이었던 피해목은 2017년 68만본으로 감소하였으나, 피해목 숫자와 달리 실제 방제조치를 취해야 하는 피해지역은 2015년 79개 시·군·구에서 2018년 117개 시·군·구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표1,2]

이에 따라 피해목 숫자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예산 집행액은 2013년 370억원에서 2017년 697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중 훈증과 파쇄 등을 위한 피해목 사후방제 예산의 비중은 2013년 약 60%에서 2017년 약 78%까지 크게 증가한 반면, 대표적인 사전적 방제 수단인 예방나무주사 예산의 비중은 11%에서 7%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3]

결국 사후방제 위주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피해지역 확산을 막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 방제 강화가 필요하지만, 산림청은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특히 2018년 5,000ha 대상 120억원에 달했던 예방나무주사 예산은 2019년 예산안에서 712ha 대상 17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피해지역에 대한 방제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숫자와 피해면적은 비례하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실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하는 피해면적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향후 산림청은 국회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 증액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 성과지표에 피해목 숫자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증감도 포함시킴으로써 재정당국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정 예산을 현실에 맞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표1]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현황

구 분	2015년 (2015.5～2016.4)	2016년 (2016.5～2017.4)	2017년 (2017.5～2018.4)
계	1,373,098	992,363	686,422
서울	1
부산	10,791	12,378	5,490
대구	5,872	4,618	4,382
광주	28	20	2
대전			1
울산	200,147	153,671	123,290
세종	91	23	12
경기	48,604	44,594	32,954
강원	861	1,089	803
충북	56	38	26
충남	65	39	91
전북	31,211	11,861	4,888
전남	6,316	3,731	4,392
경북	381,511	311,972	193,480
경남	221,346	158,926	153,472
제주	354,817	227,558	133,910
산림청	111,381	61,845	29,229

*출처 : 산림청

[표2]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자역 현황

o 2015. 4월 기준 : 14개 시·도, 79개 시·군·구

단계	1급	2급	3급	4급	5급
등급	극심	심	중	경	경미
1	울산 울주군	부산 기장군	울산 남구	부산 영도구	서울 성북구
2	경기 광주시	경남 사천시	북구	남구	용산구
3	경북 포항시	창녕군	중구	해운대구	부산 북구
4	경주시		경북 구미시	강서구	사하구
5	경남 김해시		경남 창원시	울산 동구	금정구
6	밀양시		양산시	경기 남양주시	대구 북구
7	거제시		진주시	포천시	동구
8	제주특별자치도		함안군	성남시	달성군
9			남해군	용인시	서구
10			하동군	연천군	달서구
11				안성시	광주 광산구
12				강원 춘천시	경기 양평군
13				정선군	하남시
14				충남 보령시	가평군
15				태안군	양주시
16				전북 군산시	의왕시
17				임실군	이천시
18				순창군	평택시
19				전남 여수시	여주시
20				순천시	강원 원주시
21				광양시	충북 영동군
22				경북 안동시	충남 서천군
23				영덕군	천안시
24				고령군	경북 김천시
25				성주군	영주시
26				칠곡군	영천시
27				경남 통영시	상주시
28				의령군	경산시
29				고성군	청도군

o 2016. 4월 기준 : 15개 시·도, 98개 시·군·구

단계	1급	2급	3급	4급	5급
등급	극심	심	중	경	경미
1	울산 울주	경기 광주	울산 중구	부산 영도구	서울 성북구
2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울산 북구	남구	용산구
3	경주		경기 남양주	기장군	중랑구
4	안동		전북 군산	대구 북구	부산 북구
5	구미		경남 창원	달성군	해운대
6	경남 밀양		사천	울산 남구	사하구
7	제주		거제	동구	금정구
8			양산	경기 포천	강서구
9			창녕	용인	대구 동구
10				연천	서구
11				안성	달서구
12				강원 춘천	광주 광산구
13				전북 임실	서구
14				순창	세종
15				전남 순천	경기 성남
16				광양	양평
17				경북 상주	하남
18				영덕	가평
19				고령	양주
20				성주	의왕
21				칠곡	이천
22				경남 진주	평택
23				통영	여주
24				의령	동두천
25				함안	강원 원주
26				고성	강릉
27				남해	홍천
28				하동	횡성
29					정선
30					충북 청주
31					제천
32					영동
33					단양
34					충남 보령
35					태안
36					서천
37					천안
38					논산
39					금산
40					전북 김제
41					전남 여수
42					무안
43					보성
44					경북 김천
45					영주
46					영천
47					경산
48					의성
49					청도
50					군위
51					경남 거창
52					함양

o 2017. 4월 기준 : 15개 시·도, 109개 시·군·구

단계	1급	2급	3급	4급	5급
등급	극심	심	중	경	경미
1	울산 울주	경기 광주	부산 기장군	대구 북구	서울 성북구	충남 서천
2	경북 포항	경남 밀양	울산 동구	달성군	용산구	천안
3	경주		울산 북구	울산 중구	중랑구	논산
4	안동		전북 군산	경기 남양주	부산 영도구	금산
5	구미		경남 창원	포천	남구	부여
6	제주특별자치도		사천	성남	북구	홍성
7			김해	용인	해운대구	정북 익산
8			거제	양평	사하구	정읍
9			양산	강원 춘천	금정구	김제
10			창녕	전남 여수	강서구	임실
11				순천	대구 동구	순창
12				경북 상주	서구	전남 광양
13				영덕	달서구	고흥
14				청도	수성구	무안
15				고령	광주 광산구	보성
16				성주	서구	경북 김천
17				칠곡	울산 남구	영주
18				경남 진주	세종특별자치시	영천
19				통영	경기 하남	문경
20				의령	연천	경산
21				함안	가평	군위
22				고성	양주	의성
23				남해	안성	영양
24				하동	의왕	경남 산청
25					이천	함양
26					평택	거창
27					여주	합천
28					동두천
29					파주
30					강원 원주
31					강릉
32					홍천
33					횡성
34					정선
35					충북 청주
36					제천
37					영동
38					단양
39					충남 보령
40					태안

o 2018. 4월 기준 : 16개 시·도, 117개 시·군·구

단계	1급	2급	3급	4급	5급
등급	극심	심	중	경	경미
1	울산 울주	경주	울산 북구	부산 기장군	서울 성북구	영동
2	경북 포항	안동	경남 하동	대구 북구	중랑구	단양
3	제주특별자치도	구미	창원	달성군	부산 영도구	충남 보령
4			사천	울산 중구	남구	태안
5			김해	동구	북구	서천
6			거제	경기 남양주	해운대구	천안
7			창녕	포천	사하구	논산
8			경기 광주	성남	금정구	금산
9			경남 밀양	용인	강서구	부여
10				양평	부산진구	홍성
11				전남 순천	대구 동구	예산
12				광양	서구	청양
13				전북 군산	달서구	전북 익산
14				경북 영덕	수성구	정읍
15				청도	대전 유성구	김제
16				고령	광주 광산구	임실
17				성주	서구	순창
18				경남 진주	울산 남구	전남 고흥
19				통영	세종특별자치시	무안
20				의령	경기 하남	보성
21				함안	연천	여수
22				고성	가평	신안
23				남해	양주	경북 김천
24				양산	안성	영주
25					의왕	영천
26					이천	문경
27					평택	경산
28					여주	군위
29					동두천	의성
30					파주	영양
31					화성	상주
32					강원 원주	칠곡
33					강릉	예천
34					홍천	봉화
35					횡성	경남 산청
36					정선	함양
37					춘천	거창
38					인제	합천
39					충북 청주
40					제천

*출처 : 산림청

[표3]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집행액

(단위: 백만원)
연도	피해고사목 방제 (훈증 ․ 파쇄)	예방나무주사	항공방제	기타	계
2013	22,320	4,167	1,584	8,983	37,054
2014	25,719	6,312	3,693	9,785	45,509
2015	42,961	1,591	3,370	4,740	52,662
2016	37,696	5,391	1,033	4,622	48,742
2017	54,593	4,882	839	9,396	69,710
주: 매 회계연도(1~12월), 국비(실집행액) 기준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