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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0.  담당 : 한만송 비서관  010-5534-3571

수천 명 생활하는 캠퍼스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평균 인력 고작 2명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예산 ‘빵 원’인 대학 ‘수두룩’

박찬대 의원, “법 개정 시급 ... 정부와 대학 예산과 인력 지원 시급”

대학 성추행·성폭행 급증하나 ... 대학 예산과 인력 턱 없이 부족

대학 내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급증하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17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학들의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이하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예산은 평균 29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상주 인원은 평균 2명이며, 이마저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상담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개별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전담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상담 및 사건 처리 지원, 담당자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15개 시범운영 대학을 선정해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최근 3년 동안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상담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돼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36개 전문대학교의 ‘성희롱, 성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총 76건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접수됐다. 상당건수도 852건에 달했다.

◆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예산 ‘빵 원’인 대학도 ‘수두룩’

전국 전문대학 136개 중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예산을 한 푼도 지출하지 않은 대학이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동안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예산이 ‘제로’인 대학도 15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중 1년 이상 신고센터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대학도 20곳에 달했다.

강원관광대학(사립) 경남도립남해대학(공립) 경북보건대학(사립) 경북과학대학(사립) 계원예술대학(사립) 구미대학(사립) 대구공업대학(사립) 동부산대학(사립) 부산경상대학(사립) 서영대학(사립) 연암공과대학(사립) 오산대학(사립) 청암대학(사립) 한국골프대학(사립)과 한국관광대학(사립)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예산이 최근 3년 동안 전혀 없었다.

신안산대학과 동서울대학은 2015년~2016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예산이 없었다가 작년에 각각 219만원, 163만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대부분 대학이 신입생 모집에 년 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년 간 예산은 사무실 운영비 수준이 293만원에 불과했다.

◆ 수천 명 생활하는 캠퍼스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평균 두 명

상당수 학교 비정규직 직원 1명이 신고센터 운영

또한 136개 대학에 설치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인력은 평균 2.46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비정규직 직원이 포함된 수치다.

경남도립남해대학(공립), 광주보건대학(사립), 대동대학(사립), 동원대학(사립), 마산대학(사립), 배화여자대학(사립), 서울예술대학(사립), 수원과학대학(사립), 숭의여자대학(사립), 유한대학(사립)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정규직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캠퍼스에 비정규직 한 두 명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규직 직원 한 명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행인 것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예산을 증액하고, 정규직 직원 등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도 보이고 있다.

경남정보대학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정규직 직원 4명을 배치했다. 두원공과대학도 매년 2600~3000만원을 신고센터 예산으로 편성해 학생들의 성희롱, 성폭력 고충 등을 상담했다. 신입생과 재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도 조사했다. 상지영서대학도 2417만원~2886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학생들의 성 예방 교육, 성희롱 및 성폭력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대경대학도 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예산을 증액했고, 작년에는 10명의 정규직 직원을 배치해 성희롱·성폭력뿐 아니라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도 지원했다. 대원대학은 3명의 직원을 배치해 3년 동안 712건의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 박찬대 의원, “법 개정 시급 ... 정부와 대학 예산과 인력 지원 시급”

박찬대 의원은 “적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생활하는 캠퍼스에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대학은 예방과 함께 성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와 피해자 확산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교육부와 대학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