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금)

담당 : 강성필 보좌관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경기지역 경찰관, 테이저건 사격훈련 ‘의무화’해야

- 경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테이저건 보유

- 최근 3년 간 경찰관 테이저건 사용건수 942건, 총기사용 대비 30배

- 테이저건 사격훈련을 의무화 해야’

2. 경기 남부, 음주운전 적발현황 1위 ‘불명예’

- 최근 3년간 음주운전자 전국 1위

-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관 매년 1, 2위

-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 1위

3. 경기도 경찰,‘북부청’보다‘남부청’선호, 북부 지역에 인센티브 줘야

- 경기 남부청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분위기 팽배

- 경기 북부청에서 홀대론 느낄 수 있어, 인센티브 줘야

1. 경기지역 경찰관, 테이저건 사격훈련 ‘의무화’해야

- 경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테이저건 보유

- 최근 3년 간 경찰관 테이저건 사용건수 942건, 총기사용 대비 30배

- 테이저건 사격훈련을 의무화 해야

오늘 19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경찰관들에게 전자충격기(일명:테이저건)에 대한 사격훈련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이저건은 순식간에 5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된 장비로 사거리가 6~7미터이다.

테이저건은 권총과 마찬가지로 오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실제로 작년 6월, 경남 함양군에서 낫과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피의자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제압했으나, 피의자가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

현재 테이저건은 경찰청 본청과 17개 지방청, 그리고 경찰교육기관에 총 10,490정이 보급되어 있는데, 경기남부청이 1,255정, 경기북부청이 463을 보유해, 총 1,728정으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테이저건을 보유하고 있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찰관 총기 및 전자충격기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실적은 총 942회에 반해, 권총은 32건에 그쳤다.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 테이저건은 얼굴을 제외한 다른 신체부위에 발사하게 되어 있으나, 테이저건 명중률이 낮아 신체 중 넓은 부위를 정확하게 겨냥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권총사격훈련을 연1~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테이저건 사격훈련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희망자에 한해서 온라인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직장교육에서 소수인원이 체험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 최근 경찰인재개발원과 중앙경찰학교에 VR시뮬레이터를 도입했으나, 현직 경찰관들이 훈련하고 있는 경찰인재개발원 교육실적은 275명에 그쳐, 사실상 테이저건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 부의장은 “최근 3년간 경찰관들이 총기를 사용한 횟수는 32건에 그쳤으나, 테이저건 사용은 942건으로 29배가 넘는다. 테이저건도 잘못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테이저건 사격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총기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경찰관들이 총기 보다 테이저건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하루빨리 권총 사격훈련과 같이 테이저건도 사격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끝>

<별첨>

○ VR시뮬레이터 교육현황                    (’18.6.30 기준)

구분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교육인원	275	1,301

○ 전자충격기 사용현황                       (’18.6.30 기준)

구분	계	2016	2017	2018
사용건수	942	433	379	130

○ 총기 사용현황                             (’18.6.30 기준)

구분	계	2016	2017	2018
사용건수	32	23	7	2

○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보유현황             (’18.6.30 기준)

계(정)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남부
10,490	111	1,616	757	483	498	318	276	243	1,255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교육기관
463	478	362	501	561	653	682	651	178	404

2. 경기 남부, 음주운전 적발현황 1위 ‘불명예’

- 최근 3년간 음주운전자 전국 1위

-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관 매년 1, 2위

-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 1위

오늘 19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경기 남부지역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경찰청별 음주운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남부지역이 2016년 45,441건, 2017년 40,843건, 2018년 8월까지 23,994건으로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된 운전자가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에 13명, 2017년에 12명, 2018년 8월까지 6명의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매년 1위 혹은 2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최근 5년간 경기남부에서 음주교통 사고로 사망한 사람 또한 402명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경기 남부 지역이 음주운전자도 1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1위, 음주 경찰관 수도 1위”라며, “경기지방경찰청이 음주 1위 불명예를 벗을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끝>

<별첨>

○ 음주운전 단속 현황

지방청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월~8월
합계	786,490	242,789	226,709	204,739	112,253
서울	85,712	25,020	25,252	22,970	12,470
부산	55,710	18,723	16,573	13,783	6,631
경기남부	173,165	62,887	45,441	40,843	23,994
경기북부	32,434		11,258	13,624	7,552
강원	24,118	7,257	7,019	6,463	3,379
충북	29,091	7,876	9,240	7,891	4,084
충남	35,931	11,046	10,574	8,579	5,732
전북	27,510	8,208	7,803	7,262	4,237
전남	34,307	10,283	10,512	8,244	5,268
경북	56,657	19,330	16,477	13,932	6,918
경남	68,442	23,279	21,076	16,530	7,557
제주	18,443	4,386	5,418	5,681	2,958
대구	34,772	11,025	9,232	9,088	5,427
인천	40,973	12,514	11,400	11,126	5,933
광주	25,381	7,386	6,927	7,264	3,804
대전	20,708	5,692	5,981	6,244	2,791
울산	23,136	7,877	6,526	5,215	3,518

※ 경기청은 2016년 경기남부청과 경기북북청으로 분리

○ 지방청별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현황(’14~’18.8월)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8월
서울청	15	10	9	13	12
부산청	5	3	4	3	3
대구청	2	2	3	5	4
인천청	3	6	5	5	2
광주청	3	2	3	1	3
대전청	2	3	2	2	2
울산청	2	1	4	2	3
경기남부	12	15	13	12	6
경기북부			4	7	3
강원청	7	0	2	4	5
충북청	1	3	0	1	1
충남청	4	3	4	1	2
전북청	6	2	3	5	1
전남청	1	4	3	5	6
경북청	3	4	5	9	1
경남청	5	5	1	8	5
제주청	2	1	1	3	1
계	73	64	66	86	60

3. 경기도 경찰,‘북부청’보다‘남부청’선호, 북부 지역에 인센티브 줘야

- 경기 남부청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분위기 팽배

- 경기 북부청에서 홀대론 느낄 수 있어, 인센티브 줘야

오늘 19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경기 경찰관들의 ‘남부행’이 심화되고 있어 북부 경찰관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016년 3월, 국가안보의 이유로,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두 곳으로 분리되었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은 갑작스러운 분리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생기자, 희망자에 한해 남부와 북부 간 근무지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했다.

원칙적으로는 다른 지방청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려면 기본 10년 정도 근무를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 것이다.

문제는 경찰들 사이에서 경기 북부보다 비교적 정주환경이 나은 남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이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청이 분리되고 지난 3년간, 북부에서 남부로 전출한 인원은 총 106명(△2016년 3명, △2017년 67명, △2018년 36명)이었다.

반면, 남부에서 북부로 전입한 인원은 총 58명(△2016년 8명, △2017년 37명, △2018년 13명)으로 48명의 직원들이 경기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2년간 총경 승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남부청은 총 11명이 승진했으나, 같은 기간 경기 북부청은 단 2명 승진하는데 그쳤다.

주 부의장은 “총경 인사는 전체 정원이 아닌 승진 대상자를 기준으로 비율을 정한다고 하지만, 경기북부청 경찰관들 사이에서 ‘경기 북부 홀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경기 북부경찰관들의 사기 저하가 자칫 경기북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북부청장이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더 격려해주고, 북부 경찰관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끝>

<별첨>

1. 경기남북 청간 분리 후 연도별 북부 → 남부 이동인원과 남부 → 북부 이동인원

(단위 :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인원
북부 → 남부 이동	3	67	36	106
남부 → 북부 이동	8	37	13	58

2. 최근 2년간 지방청별 총경(4급) 승진자 현황

구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남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7년	18	29	6	4	2	2	1	1	6	1	2	1	1	3	2	2	4	1
2018년	20	27	5	3	3	3	2	1	5	1	2	2	1	2	1	3	3	2
총	38	56	11	7	5	5	3	2	11	2	4	3	2	5	3	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