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 10. 29(월)	담당	김민홍

[주요경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국립대병원, 관리감독 주무부서 복지부 이관 반대.....조승래 의원 설문조사 결과”

- 전국 13개 국립대학병원 설문조사 결과 12개 병원 응답 이관 반대 11, 보류1

- 이관 시 ‘교육·연구 기능 축소로 인한 진료경쟁력 약화’ 및 ‘공공의료 역할 강화에 따른 재정적 자립 기반 마련 어려움’ 우려

- “국립대 병원의 의료안전망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는 공감”

- 조승래 의원, “지방 국립대병원 차입금 증가..... 지역공공의료서비스 최상위 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부-복지부-국립대학병원 거버넌스 체계 구축해야”

❍ 조승래 의원은 29일 전국 10개의 국립대학병원과 3개의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국립대병원의 관리감독 주무 부서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총 13개 병원 중 12개 병원이 설문에 답해 이중 11개 병원은 복지부 이관을 반대했고 1개 병원은 보류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결과를 밝혔다.

❍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하는 것에 대한 병원장 또는 경영진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찬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반대의사를 답한 11개 국립대병원들은 그 이유로 “국립대 병원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연구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 “의료진(교수)에 대한 신분보장 및 학사관리의 일관성”, “교육·연구기능 축소로 인한 타 대형의료기관에 대한 경쟁력 약화 우려”, “대학과 병원의 유기적 관계 약화”, “공공의료 역할 강화에 따른 재정적 자립기반 마련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 한편, 설문에 응한 국립대병원들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새로운 공공보건의료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공통적 의견을 제시했다.

❍ 설문결과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국립대 병원은 본연의 역할인 교육·연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공공의료서비스의 최상위 기관으로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방국립대 병원들은 차입금이 늘어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적정 의료진 확보도 수월치 않은 상황” 이라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부, 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대학병원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끝.

[대학병원 연도별 차입금 누적액]

(단위)백만원

국립대병원	차입금(연도별 누적액)
	2015	2016	2017
서울대병원	287,560	283,220	252,872
부산대병원	193,043	230,611	209,592
충남대병원	0	0	0
충북대병원	6,660	3,476	15,028
전북대병원	70,000	70,000	90,000
전남대병원	1,980	3,300	3,960
경북대병원	77,074	65,428	83,228
경상대병원	149,039	241,401	241,401
강원대병원	24,256	18,801	15,517
제주대병원	38,641	32,239	40,400

*조승래의원실 대학병원자료제출 취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