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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5일(목)

<전북대학교>

8. 전북대‘지역인재 전형 자격기준 2차례 변경

5월 지역인재 지원기준 공고 후 7월 변경

입시 앞둔 수험생들과 지역사회의 반발에 8월 뒤늦게 재심사 요청 5월기준으로 복구

진짜 지역인재 뽑을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 만들어야

<현 황>

□ 전북대, 7월6일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

5월 2일 공지된 '지역인재' 지원 기준은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부모가 모두 전북에 거주하거나, 전북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로 규정

7월 6일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서는 지역인재 지원기준을 “전북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로 변경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반발로 대교협에 재심사 요청 5월 당시 지원기준으로 원상복구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권고에 따른 지역인재전형 자격기준 완화

전북대가 5월에 발표된 수시 모집요강을 7월 들어 갑작스레 수정한 것은 대교협이 ‘대입전형 기본사항’ 위반문제를 지적했기 때문

현재 몇몇 특수대학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교협이 내놓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토대로 삼아 전형계획으로 불리는 대입전형 기본계획과 모집요강을 만들고, 대교협의 승인을 받는 절차도 수행.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권역과 지역 등을 정확히 명시하고, 고교유형에 따른 지원자격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며, 재학 기준은 ‘입학부터 졸업까지’라는 등의 내용.

- 전북대 입학관계자는 "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기존 지역인재 관련 규정이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재차 1년 유예적용을 건의했지만 역시 '불가' 처분을 받음에 따라 모집요강을 변경한 것"이라고 밝힘.

◎ 학부모와 교수들 반발에 전북대 모집요강 재변경.

학부모들은 이번 변경으로 전북대 의대와 치대 간호대 수의대 등 일부 인기 학과에만 적용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 출신 타지역 인재들에게 유리“의예과의 경우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은 졸업 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 의료 인력 육성을 위해서라도 변경된 규정이 적용돼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

대학을 다니다 재수를 하고 있다는 한 수험생의 어머니는 "5월 발표된 지역인재를 겨냥해 준비를 해 왔는데, 이처럼 단 1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모집 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뭔가 대교협을 움직이는 내막이 있지 않는냐?"는 의혹도 제기

전북대 의대는 모집정원 142명 중 절반이 넘는 75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 수시는 46명, 정시는 29명. 의대교수들은 정시 모집에 성적이 좋은 자사고 출신이 대부분 합격할 것으로 예상.

전북대 의교 A교수는 "갑작스럽게 모집요강을 변경해 당혹스럽고다"고 말한 뒤 "변경된 기준으로 지역인재 신입생을 모집할 경우, 상대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자율형 사립고인 상산고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밝힘.

A 교수는 "현재 상산고의 3/4 가량이 타지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인데, 이들 학생들로 의예과 신입생이 채워질 경우, 향후 대학 졸업 이후 인력유출은 불 보듯 훤해 지역 의료인력 공백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함.

이후 8월 전북대는 대교협에 2019학년도 모집요강 재심사를 요청, 5월에 발표했던 강화된 모집요강으로 변경.

<질 의>

1. 전북대는 지난 5월 2일 2019학년도 대입 '지역인재' 지원 기준을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부모가 모두 전북에 거주하거나, 전북소재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로 공지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지역인재 지원기준을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변경하면서 대입을 준비중이던 학생들에게 일대 혼란을 자초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입을 코 앞에 두고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으로 학생, 학부모, 대학교수들 모두 반발이 극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같은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는지?

이후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쳐 대교협에 재심사를 요청 애초 발표했던 5월 모집요강으로 복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부터는 지역인재 기준이 변경되어 전북대의 의예과의 경쟁률을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음.

애초 지역인재 기준으로는 부모모두 전북에 살거나 중학교까지 전북지역소재 학교를 나와야만 했지만 기준이 변경되면서 전북지역 자사고를 비롯해 고등학교만 전북에서 다니던 학생들까지 지원가능하게 됨.

3. 대교협이 내놓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지역인재의 기준은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 3년을 다녔을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현 지역인재 기준은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선발하기에 지역 내에서 살아오고 앞으로도 살아갈 인재들이 아닌 고등학교 3년만 생활하고 다시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 유입될 수 밖에 없음.

반대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지역에서 살다가 고등학교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진학한 진짜 지역인재의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역차별도 존재하고 있음.

이에 지역인재 자격요건을 고등학교 3년 재학한 자가 아닌 전북대처럼 실제 전북에 거주했거나 중학교, 초등학교 등을 전북지역에서 다닌 학생들로 강화해야하는 것이 지역인재 전형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입시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북대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