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년 10월 16일(화) 5개기관 국정감사_1차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이경민 비서, 김남기 비서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재정정보원, 원산지정보원>

◯ (KIC) 한국투자공사, 국민신뢰 회복해야 국부펀드 존립근거 있다

- 한국투자공사, 언제까지 낮은 수익률의 대명사 할 건가

- 메릴린치 투자 손실 잊었나… 위탁운용사 선정업무 부적정 또 적발

◯ (KIC) 사학·공무원연금 석탄프로젝트 투자배제 선언, KIC는 뭐 하고 있나?

-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미 석탄사업, 핵무기, 담배, 윤리위반 등 투자배제

- 한국투자공사도 ESG 등 사회책임투자 서둘러야

◯ (수출입은행) 남북협력기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통일대박 외치며 통일을 국부창출이라던 야당…이제는 꿔준 돈부터 갚으라 하나

- 최근 10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평균 14% 불과… 효율적 운용방침 마련해야

◯ (수출입은행) 남북한 경제협력 재개 대비 보험제도 개선 시급하다

- 개성공단 폐쇄 당시 보험 미가입 업체 171개사 … 피해액 45%만 지원받아

- 경협보험 가입률 제고 및 영업손실 피해보상 방안 마련해야

◯ (조폐공사) 연예인 기념메달 사업, 한국조폐공사 사업으로 적절한가?

- 높은 가격에 제조원가는 절반에도 못 미쳐

- 유승희 의원, “공사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해야”

◯ (조폐공사) 우즈베키스탄 자회사 한국인과 현지인 임금 격차 공정한가?

- 한국인 계약직 월급 우즈벡 대졸 신입 월급의 30배

- 유승희 의원, “해외 진출 공기업으로서 국가 위상 해치는 일 없어야”

◯ (재정정보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시스템 이용 여전히 불편하다

◯ (국제원산지정보원) 유승희 의원, “FTA-PASS 활용도 높여야!”

- 원산지증명시스템 FTA-PASS 가입 기업 활용도 40%대에 그쳐

<보도자료> 2018년 10월 16일(화) 한국투자공사KIC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이경민 비서

한국투자공사, 메릴린치 투자 손실 잊었나… 위탁운용사 선정업무 부적정 또 적발

한국투자공사, 언제까지 낮은 수익률의 대명사 할 건가

유승희 의원, “한국투자공사, 국민신뢰 회복해야 국부펀드 존립근거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6일(월)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KIC)의 낮은 수익률과 위탁운용사 선정업무 부정이 국부펀드인 KIC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투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KIC 수익률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8. 기준 KIC의 누적연환산수익률은 4.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을 기준으로 하면 전통자산 수익률은 1.05%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채권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다.

유승희 의원은 “다른 국부펀드나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해외투자 운용수익률과 비교해도 KIC는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KIC는 외부 투자환경 탓만 하고 있다”며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표1. 공공자금 운용기간 해외투자 운용수익률 현황(2012~2016)(자료: 감사원)>

기관명	연도별 해외투자 수익률
	2012	2013	2014	2015	2016	5년 평균
국민연금공단	8.2	12.4	10.6	7.0	10.1	9.6
공무원연금공단	9.7	5.4	6.6	2.2	8.6	6.5
사학연금공단	4.0	8.1	6.0	2.7	5.6	5.3
KIC	11.7	9.1	4.0	-3.0	4.4	5.1

이런 가운데 한국투자공사의 기관장 연봉은 공공기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투자공사사장의 연봉은 기본연봉 및 성과급을 합하여 4억을 넘어섰다.(4억 1419만원) 올해 성과급 금액은 미확정이나, 기본연봉은 지난해보다 5.36% 증가해 2억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은 이에 대해 “국가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면서 누적수익률은 5%도 안 되는데, 기관장과 직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국민들이 KIC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표2><표3>

아울러 유 의원은 “한국투자공사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에는 수익률 뿐 아니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계속해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최근 10년간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감사 때마다 자산 위탁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표4>

유 의원은 “메릴린치 투자 손실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탁 관련 부적정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데, 과연 KIC가 개선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고, 위탁운용사 선정과정을 근본적으로 살펴 투명성 제고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2. KIC사장 기본연봉 및 성과급 현황(단위:천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기본 연봉	금액	181,148	181,148	191,524	196,000	196,000	206,509
	증감률	-	0.00%	5.73%	2.34%	0.00%	5.36%
성과급	금액	204,335	215,291	137,897	199,920	218,195	미확정
	증감률	-	5.36%	△35.95%	44.98%	9.14%	-
계		385,483	396,439	331,421	395,920	414,195

<표3. KIC 최근 5년간 직원 1인당 평균보수 현황(단위:천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기준급	금액	63,782	69,041	68,885	71,081	72,452
	증감률	-	8.25%	△0.23%	3.19%	1.93%
업적급 (성과급)	금액	24,610	28,183	25,734	25,157	29,755
	증감률	-	14.52%	△8.69%	△2.24%	18.28%
고정수당	금액	2,645	2,742	3,050	2,862	3,141
	증감률	-	3.67%	11.23%	△6.16%	9.75%
실적수당	금액	5,734	5,875	4,977	4,611	4,620
	증감률	-	2.46%	△15.29%	△7.35%	0.20%
계		96,771	105,841	102,646	103,711	109,968

<표4. 한국투자공사 자산 위탁 관련 감사원 지적 현황(최근 10년간)>

감사연도	처분요구 내용	종류
2010	□ 메릴린치 투자를 위한 자산위탁 및 투자위험 검토 부적정	통보/문책/주의
2012	□ 위탁자산운용사 선정 부당 처리	문책
	□ 주식 위탁운용 부적정	주의
2015	□ US Buyout 전략 운용사 선정 부적정	문책/주의
	□ 절대수익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부적정	통보
	□ 위탁운용사 및 재무자문사 선정 업무 부당처리 등	인사 자료 통보
2017	□ 헤지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업무 처리 부적정	주의
	□ 해외주식 위탁운용사 추가자금 위탁 관련 규정 불합리	통보
	□ 위탁자산에 대한 집단소송 업무 수행 부적정	통보

<보도자료> 2018년 10월 16일(화) 한국투자공사KIC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이경민 비서

사학·공무원연금 석탄 프로젝트 투자 배제 선언, 한국투자공사는 뭐 하고 있나?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미 석탄사업, 핵무기, 담배, 윤리위반 등 투자배제

한국투자공사도 ESG 등 사회책임투자 서둘러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6일(화)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내 투자기관 최초로 석탄 프로젝트 투자 배제를 선언한 만큼, 한국투자공사(KIC)도 사회책임투자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 반해 한국투자공사의 사회책임투자 확대 성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8월 KIC가 사회책임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를 목표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3억달러 안팎의 ESG펀드 조성 방침 등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공무원연금은 연기금 최초로 해외 사회책임투자에 1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발표(‘18.07.16)한 바 있으며,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강화를 위한 조직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2018.7.17.) 사학연금 역시 2022년까지 사회책임투자를 약 3천 600억 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유 의원은 석탄기반 사업, 핵무기, 담배, 윤리위반 등 투자배제 리스트를 만들어놓고 있는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을 예로 들며 “이미 KIC는 폭스바겐이나 옥시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탄받은 바 있는데, 아직 이같은 기업들을 투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KIC가 책임투자를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다른 연금 등에 뒤처지지 않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KIC가 투자실패 등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제고, 투자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사회책임투자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2018년 10월 16일(화)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이경민 비서

남북협력기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통일대박 외치며 통일을 국부창출이라던 야당 … 이제는 꿔준 돈부터 갚으라 하나

최근 10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평균 14% 불과

… 효율적 운용방침 마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6일(화)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이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효율적 운용방침 마련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남북협력기금 집행내역’ 자료에 의하면 2000년~2007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평균 68.45%였으나, 2008년 이후 최근 10년간 집행률은 14%로 뚝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급경색되면서 집행률은 한자리 수로 급하락했다. <표1><표2>

유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집행률만 살펴봐도 지난 10년 남북관계가 얼마나 폐쇄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일갈하고, “9.19 평양공동선언에 남북경제협력 내용이 명시된 만큼, 앞으로 전개될 경협사업 쓰일 남북경협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지원차관 회수율이 특히 낮은 데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하여 “보수야당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통일대박론’에 기반해 통일을 투자와 국부창출 기반으로 홍보하다가, 어렵게 일구어낸 평화모드 상황에서 꿔준 돈부터 갚으라 하고 있다.  왜 그때는 차관부터 갚으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차관 회수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통일부와 협의해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유승희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집행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심사보고서 작성, 집행 및 사후관리의 역할만 하고 있다”고 꼬집고, “기금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은이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과정 등 실질적인 논의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남북협력기금 집행률(2000~2007년)>

연도	평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집행률	68.45	81	56.1	50	92.5	65.9	82.9	37	82.2

<표2. 남북경협기금 집행내역(최근 10년간)>

연 도	예산(억원)	집행실적	집행률(%)	미집행
2008	11,044	2,312	20.9	8,732
2009	11,182	1,000	8.9	10,182
2010	11,189	863	7.7	10,326
2011	10,153	427	4.2	9,726
2012	10,060	694	6.9	9,366
2013	10,979	2,958	26.9	8,021
2014	11,132	876	7.9	10,256
2015	12,348	554	4.5	11,794
2016	12,550	5,294	42.2	7,256
2017	9,587	684	7.1	8,903
평균	11,022	1,566	14	9,456
2018. 9월	9,593	1,629

<보도자료> 2018년 10월 16일(화)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이경민 비서

남북한 경제협력 재개 대비 보험제도 개선 시급하다

개성공단 폐쇄 당시 보험 미가입 업체 171개사 … 피해액 45%만 지원받아

경협보험 가입률 제고 및 영업손실 피해보상 방안 마련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6일(화)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남북한 상생 경협모델이었던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재개에 대비해 보험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남북협력기금 개성공단 피해지원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이후 피해지원은 경협보험금 지원 및 투자자산 지원, 재고자산(원부자재) 지원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보험에 가입한 107개 기업의 경우 피해액의 90%, 70억원 한도로 지원 받아 총 3,016억원이 집행되었다. 이에 반해 보험 미가입 기업에 지원된 투자자산 피해지원은 피해액의 45%, 35억원 한도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171개사에 달한다.<표1>

문제는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재가동을 원하는 업체들은 보험 약관 및 약정서에 의거해 지급된 보험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3년 약 6개월간 개성공단이 중단됐다 재개됐을 당시에도 이 원칙에 따라 약 74%정도 환수가 이루어졌다.

<‘13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보험금 지급 및 환수 현황>

구분	기업수(개사)	금액(억원)
보험금 지급	59	1,761
전액 반납	40	1,232
일부반납	미반납 기업 중 일부	75
미반납	14	395
사업포기	5	59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2013년 중단 당시는 6개월 만에 공단이 재가동되었으나, 현재는 2년 8개월이 지난 상황이고 금액이 커서 업체들의 보험금 반납이 더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중소ㆍ중견기업들의 경우 상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 기간 등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남북경협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 경협보험금 제도보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유승희 의원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갑작스러운 조치로 많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수 있어 피해가 컸다.”며 “수출입은행이 통일부와 협의하에 경협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피해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업손실 보상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방안을 담은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보도자료> 2018년 10월 16일(화)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김남기 비서

연예인 기념메달 사업, 한국조폐공사 사업으로 적절한가?

- 높은 가격에 제조원가는 절반에도 못 미쳐

- 유승희 의원, “공사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함께 추구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6일(화)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류스타 기념메달 사업이 공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16년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기념메달을 시작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올해 4월에는 인기 한류스타 ‘엑소’기념메달을 제작․판매하였다. 한국조폐공사는 한류스타 기념메달은 공사가 보유한 특수압인기술을 활용하여 K-POP의 의미성, 상징성을 담아낸 것으로, 「세계 속 한류문화 확산」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와 기술력을 세계 속에 홍보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승희 의원은 “엑소 기념메달의 정가는 일반형이 82,500원 한정판이 165,000원으로 매우 비싼 가격”이고 “제조원가는 정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4,700원, 67,000원으로 수익성이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속에 한류문화를 확산한다는 원래 목적과 달리 해외 판매 현황은 미비하고 구축중인 판매 활로 역시 실적이 미비한 상황”이며 “주 구매 고객이 20대이고 10대의 비율도 13%에 이르는 점을 들어 국내 청소년들의 팬심을 자극하여 비싼 가격에 연예인 굿즈를 판 수익성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사는 수익성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한류스타 기념메달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춘 사업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표1,2,3

<표1-엑소 기념메달 가격 및 매출액>

(단위 : 개/원)

구분	소비자가	정가	＊판매수량	＊매출액
일반형	75,000	82,500	6091	403,325,364
한정판	150,000	165,000	5892	764,898,500

(한국조폐공사 자료 재구성)

<표2-엑소 기념메달 제조원가>

(단위 : 원, %)

구분	스페셜	일반형
제조원가	67,000 (44.7%)	34,700 (46.3%)

(한국조폐공사 자료 재구성)

<표3-공사 전자쇼핑몰 구매고객 분석>

(단위 : %)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연령별 비율(%)	13.0	56.4	15.6	9.9	4.9	0.1	0.1	100

(한국조폐공사 자료 재구성)

<보도자료> 2018년 10월 16일(화)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김남기 비서

우즈베키스탄 자회사 한국인과 현지인 임금 격차 공정한가?

- 한국인 계약직 월급 우즈벡 대졸 신입 월급의 30배

- 유승희 의원, “해외 진출 공기업으로서 국가 위상 해치는 일 없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6일(월)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한국조폐공사의 자회사 글로벌콤스코대우(GKD)의 현지인과 한국인 임직원 간 임금 격차 정도를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GKD에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인은 206명의 임금은 직급별로 월 73달러에서 301달러이고, 대졸 신입 초임의 경우 8급으로 월급이 107달러이다. 이에 반해 한국인 임직원 5명의 월급은 6천 달러에서 3천 달러 사이이며 한국인 직원 중 월급이 가장 낮은 계약직 직원의 월급이 3,220달러이다. 즉 현지인 8급 근로자가 107달러를 30개월 동안 지출 없이 모아야 한국인 계약직원 한 달 임금이 되는 것이다. 두 국가 간 1인당 GDP 차이인 26배보다 더 큰 격차이다.

유승희 의원은 “GKD가 노력 끝에 영업이익 적자를 흑자로 전환한 점은 좋은 행보이지만 해외에 진출한 공기업인 만큼 수익성에 더하여 공공성과 국가 위상을 높이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과거 우즈베키스탄 목화 산업에 노동 인권 문제가 많아 곤욕을 치렀던 점을 상기하여, 임금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현지인과 한국인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첨부-표1,2,3,4

<표1-글로벌 콤스코 대우 고용현황>

(단위 : 명)

구분	현지인				한국인	계
	기능직	생산직	사무직	팀(실)장
인원	37	141	16	12	5	211

(한국조폐공사 자료 재구성)

<표2-글로벌콤스코대우 현지인 임금표>

(단위 : 달러/월)

등급	1	2	3	4	5	6	7	8	9	10
지급액	301	272	243	214	186	157	130	107	89	74

(직책, 자격증, 특정업무 등에 대하여 수당 및 보너스 지급)

(고졸 신입 초임 10등급, 대졸 신입 초임 8등급, 팀장 이상 초임 6등급)

(한국조폐공사 자료 재구성)

<표3-글로벌콤스코대우 한국인 임직원 임금표>

(단위 : 달러/월)

등급	대표이사	본부장	본부장	계약직	계약직
지급액	6,432	4,605	4,020	4,100	3,220

(한국조폐공사 자료 재구성)

<표4-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1인당 GDP>

(달러)

구분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1인당 GDP	1,238	32,775

(한국조폐공사 자료 재구성)

<보도자료> 2018년 10월 16일(화)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김남기 비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시스템 이용 여전히 불편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6일(화)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이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여전히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조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e나라도움이 불편함이 많아 수급 대상자들이 보조급 수급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e나라도움게시판에 올라온 문의의 대부분이 ‘이용문의’ 항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에는 85.4%, 2018년 에는 81.1%가 ‘이용문의’ 항목이었다. <표1>

국고보조급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보조금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7년 7월부터 전면 개통해 운영해오고 있다.

유 의원은 또한 e나라도움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종사자들이 특히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승희 의원실에서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능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한 점은 필요한 부분이나, 수급 당사자들이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보조금 수급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다”고 지적하며, “시스템 목적대로 투명하게 관리되면서도 보조금 지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급 당사자들의 필요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표1. e나라도움 묻고답하기(게시판) 문의 유형별 현황 >

(’18.8. 기준, 단위 : 건)

년도	총계	이용문의	기능개선요구	정보확인
2017년	48,319	41,280(85.4%)	1,399(2.9%)	5,640(11.7%)
2018년	31,501	25,569(81.1%)	1,670(5.3%)	4,268(13.5%)

<표2. 17년부터 현재까지 언론보도 모니터링 결과>

제목	날짜	언론사
문화예술인, ‘e나라도움시스템’ 불편‥1000여명 대상 조사결과	‘17.10.17	파이낸셜 뉴스
예술인 불만 많았던 “e나라도움” 시스템, 2018년을 맞아 새롭게 바뀔 예정	‘17.12.18	뉴스페이퍼
'눈먼 돈' 인식 국고보조금...정부, 부정의심사업 직권취소 등 관리시스템 강화	‘18.1.4	파이낸셜뉴스
e나라도움 기능 개선 위한 문화예술인 간담회 개최 ···“100%서비스관점”	‘18.1.15	아시아 경제
투명성 내세운 'e나라도움', 예술가에겐 자기검열 족쇄	‘18.1.31	이데일리
다니엘 블레이크가 생각나는 e나라불편 시스템	‘18.6.5	국제신문

<보도자료> 2018년 10월 16일(화)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
유승희	ㆍ성북갑 국회의원(3선) ㆍ국회기획재정위원 ㆍ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 ⓣ02-784-4091 ▪ 문의: 김남기 비서

유승희 의원, “FTA-PASS 활용도 높여야!”

원산지증명시스템 FTA-PASS 가입 기업 활용도 40%대에 그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6일(화)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원산지증명시스템인 FTA-PASS의 낮은 활용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승희 의원이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FTA-PASS 기업별 활용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8년 현재 시스템에 가입한 기업 17,608개 업체 가운데,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은 7,930개 업체로 45%에 그쳤다. 대기업만 놓고 보면 전체의 43%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표1>

FTA-PASS는 관세청 위탁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고 보급하여 제조 및 수출하는 원산지증명시스템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FTA체결이 늘어남에 따라 시스템의 필요성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PASS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나누기 위해 사용자 간담회를 7회나 개최했으나 참석률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번 간담회 참석 기업 수가 한자리수에 불과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표2>

유승희 의원은 “FTA 체결국이 52개국에 달하고 향후에도 이로 인한 교역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바, 수출입 기업들의 FTA-PASS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표1. FTA-PASS 기업별 활용도 현황>

2018년 8월 기준

	가입기업	*활용기업	활용기업/가입기업(%)
대기업	721	310	43.0%
중소기업	16,887	7,620	45.1%
합	17,608	7,930	45.0%

<표2. 2010년 이후 FTA-PASS 사용자 간담회 개최 현황>

일시	참석기업	기업규모		업종
		대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
2014.11.05.	8개사	3	5	5	1	2
2015.05.28.	4개사		4	3		1
2015.11.13.	8개사	3	5	3	3	2
2016.04.14.	5개사		5	4	1
2016.11.17.	9개사	4	5	8	1
2017.06.15.	5개사	1	4	4		1
2017.11.15.	5개사	1	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