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018. 10. 11.(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836호 T. 02-784-1307 ┃담당 : 김영훈 비서

근절되지 않는 군 사이버도박, 대책 ‘유명무실’

- 도박 액수 상당, ‘억 단위’ 사례도 있어

- 2016년부터 3년여 간 총 146건, 꾸준히 증가 추세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군에서 발생한 사이버도박이 총 146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서울 송파을, 4선)이 1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군 사이버도박 적발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혀졌다.

<최근 3년 군 사이버 도박 적발 현황>

(단위 : 건)

출처 : 국방부, ‘최근 3년 군 사이버도박 적발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총합
51	55	40	146

자료에 따르면 군 사이버도박은 2016년 51건, 2017년 55건에 달했다. 올해도 8월까지 40건이나 적발되어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액수와 기간 또한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짧게는 5개월 길게는 5년의 기간 동안 사이버 도박이 이뤄졌고, 액수가 억 단위를 넘는 사례도 있었다.

<군 사이버 도박 주요 적발 사례>

출처 : 국방부, ‘최근 3년 군 사이버도박 적발 현황’

구분	기간	금액	횟수	분류
A중위	16.03~17.12	약 2억 6천	270	사설 스포츠 토토
B중사	12.07~17.10	약 3억 3천	823	사설 스포츠 도박
C중위	16.03~17.12	약 2억 6천	270	사설 스포츠 토토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중위는 약 2년 동안 270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사설 스포츠 토토 게임머니로 사용했다. B중사는 4년 내내 823회나 3억 3천여만 원을 사설 스포츠 도박 게임머니로 환전하는 등 억 단위 도박사례가 상당수 밝혀졌다.

문제는 군의 사이버도박에 대한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매년 군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강력한 수단을 강구할 것을 밝히고 대책을 강화해 왔지만, 적발현황에서 보듯이 대책의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적발현황 가운데는 영내에서 적발된 사이버도박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상황의 심각성에 더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사이버도박의 심각성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군 대책이 부족했다는 방증”이라며 “단순 교육과 처벌에 집중된 기존대책에서 벗어나 건전한 여가문화를 개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